상속세법상의 비상장주식평가규정은 이론적인 해석보다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해야 할 실제상황에서 오류나 누락 없이 정확한 법규정에 따라 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은 기업회계의 지식과 법인세법의 지식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고, 기업별로 서로 다른 상황이 있을 경우 모든 예외상황들을 고려하여 주식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실무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둔 것은,
첫째, 실무에서 비상장주식평가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본 저자가 실제 경험했던 여러 난해한 사례들에 대하여 법규정과 예규, 심판례 및 법원 판례를 제시하였고, 2024년 2월 현재까지 개정된 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반영하였으며, 상속세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부채에 대한 평가방법은 별도의 장으로 설명하였고, 분할ㆍ합병ㆍ자기주식의 처리ㆍ부동산비율 산정ㆍ발행주식수 변동ㆍ상호출자주식 평가등과 같은 실무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예외상황들을 빠짐없이 설명하고자 하였다.
둘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만으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아니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관련예규나 도표를 첨부하여 이해를 도우고자 하였고, 또한 법적용에 주의를 요하는 상황들에 대하여는 실제 발생 가능한 사례를 만들어 풀이를 함께 제시함으로서 독자들의 실무적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 이번 2024년 개정판에서는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퇴직급여나 대손상각비에 대한 해석사례를 보충하였고, 실무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무사례와 해석을 추가하였다.
Ⅰ. 비상장주식 평가의 개요
1. 평가액의 개념
2. 시가의 개념
3. 보충적 평가액의 적용대상
Ⅱ_비상장주식의 평가모형
1. 일반모형
2. 일반모형의 예외
3. 다른 평가방법과의 비교
4. 평가 준비자료
Ⅲ_순손익 가치의 계산
1. 개념
2. 사업연도별 순손익금액의 계산
3.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일반적인 경우)
4.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예외적인 경우)
Ⅳ_순자산 가치의 계산
1. 개념
2. 자산ㆍ부채 조정항목
3. 자산평가차액의 조정방법
4. 자산 종류별 평가방법
5. 유보항목의 조정
6. 영업권 평가
7. 부채의 평가
8.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정
Ⅴ_최종평가액
1. 상호출자주식 평가
2. 평가액의 할증
Ⅵ_평가사례
1. 기본 정보
2. 주식평가액 계산자료
3. 주식평가보고서 작성
* 별첨 :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조서(양식)
* 찾아보기
김영수 [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한국·미국 공인회계사(State of California), 영화회계법인 ·신한회계법인, 재정경제부 정부투자기관 평가위원, 지방세 정부합동조사반 파견, 영등포세무서 과세적부심 심의위원, 감사원·한국생산성본부·KBS방송연수원, 국민대 등 출강, 서울디지털대학교 겸임교수(세법실무), AIFA 출강(미국세법), 한국공인회계사회 연수원 출강(미국세법), 저서로는 '미시중급회계의 대가', '거시중급회계의 대가', '한씨네세법', '세법개론', '세법원리', '법인의 세법실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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