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 중에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자금이 투자되어야 하는 반면에 이를 모방하는 것은 쉽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보호시스템을 통해 창작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창작을 향한 동기부여는 매우 약화되고 말 것입니다.
지식재산권 시스템이 오늘날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이라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은 거의 예외없이 많은 지식재산권을 창출·보호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강국입니다. 18세기 말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와 가장 가난한 나라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신기술의 도입·개발과 이를 널리 전파하는 제도의 차이가 현재의 부유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를 가르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지식재산권의 가치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원료 등 물자와 자본, 그리고 사람의 이동이 원활한 이 시기에는 이전에 경쟁우위를 확보해 주던 다른 요소의 가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다른 국가·기업이 갖고 있지 못한 기술·저작권 및 브랜드 네임 등 지식재산권이 진정한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500대 기업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비중 변화입니다. 1980년 이들 기업 자산의 대부분은 토지·건물·현금 등 유형자산이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이들 기업의 유형자산의 비중은 10%에 머물고 나머지 90% 이상의 자산은 특허권·브랜드가치·영업비밀·고객데이터 등 무형자산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교육에서도 전공에 관계없이 창의적 역량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창업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지식재산으로 권리화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나라도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이를 창출하고 활용할 줄 아는 지식재산 사회로의 변화가 절실하며, 대학에서의 지식재산권 교육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지식재산과 특허 제도를 비롯하여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각 장의 말미에는 학습도를 테스트할 수 있는 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이 대학에서 실제 강의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대학생을 위한 교재로 발간되었지만, 지재권과 특허에 관하여 공부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책을 통해 지식재산과 특허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갖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1장 지식재산권 3
1-1. 지식재산권 개요 5
1-2. 산업재산권 9
1-3. 저작권 16
1-4. 신지식재산권 20
제2장 특허법 55
2-1. 특허와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 57
2-2. 특허의 등록요건 64
2-3. 특허출원·심사·심판·해외출원 84
2-4. 특허권 및 특허권의 침해 109
제3장 디자인보호법 153
3-1. 디자인의 정의 155
3-2. 디자인의 등록요건 160
3-3. 디자인출원·심사·심판·특유제도 173
3-4. 디자인권 및 디자인권의 침해 188
제4장 상표법 199
4-1. 상표법상의 보호대상 201
4-2. 상표의 등록요건 208
4-3. 상표출원·심사·심판·해외출원 228
4-4. 상표권 및 상표권의 침해 242
제5장 저작권법 255
5-1. 저작권법상의 저작물 257
5-2. 저작자와 저작권 262
5-3. 저작재산권의 제한 274
5-4. 저작인접권·기타 권리 및 특례규정 등 284
5-5. 저작재산권의 침해 및 규제 300
제6장 발명의 창출·특허정보검색 등 313
6-1. 발명의 창출 315
6-2. 특허정보검색 및 분석 ...330
6-3. 전자출원 346
？ 정답 및 해설 363
홍정표 [저]
학력으로 서울시립대학교 화학공학 학사,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공학석사,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 Law School J.D.(Juris Doctor)다. 기술고등고시 제21회 합격했다. 경력으로 특허청 심사관, 심판관, 심사국장, 특허심판원장, 변리사, 미국변호사 등이 있고 현재 국민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현장실습지원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특허판례연구(공저)」 박영사, 「특허법주해(공저)」 박영사, 「직무발명제도 해설(공저)」 박영사, 「영업비밀보호법(공저)」 박영사,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위한 발명과 특허」 Infinity Books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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