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기술 발전에 따른 환경 보전을 위한 탄소중립과 관련 법을 내용으로 한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문제를 다양한 사고와 새로운 시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세계 각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알아보고 파리기후변화협정(Paris Agreement) 채택 현황과 국가별 입장에 따른 이행 가능성을 검토한다. 녹색경영과 녹색기술 개발， 탄소배출권거래 유통 시장， 신·재생에너지 국제 현황과 원자력 관련 법과 탈원전 문제점 및 대안을 검토한다. ESG 경영과 탄소중립을 검토하고 친환경자동차법과 관련 전기 자동차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단순한 법 조항의 의미 해석만이 아닌 기후 온난화 등 기후변화 문제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 노력과 정책을 알아본다. 심화하는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닌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문제에 대한 균형적 고려도 같이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할수 있을 것이다
서문 ？ 5
Chapter 01.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_ 17
I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17
1. 「탄소중립기본법」의 제정과 관련 용어 해설 ？ 17
2.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 ？ 19
3. 온실가스 감축 ？ 20
4.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 22
5. 탄소중립 재정 및 실천기반 ？ 23
6. 관련 기술 ？ 24
Chapter 02.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관련 법령 _ 29
1. 파리기후협정과 유럽 ？ 29
2. 개별 국가의 현황 ？ 34
3.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관련 문제점 ？ 42
Chapter 03. 탄소배출권 거래 및 관련 법령 _ 49
1. 탄소배출권 거래 ？ 49
2. 탄소포집 관련 ？ 51
Chapter 04. 원자력 관련 법제 _ 57
1. 원자력 관련 거버넌스 ？ 57
2. 원전의 위험과 안전 ？ 62
3. 「원자력안전법」의 내용 ？ 64
4. 원전해체 산업의 법적 문제 ？ 67
5. 원전 폐기물 관련 정책 ？ 70
Chapter 05. 재생에너지 관련 법제 _ 75
1. 재생에너지 종류 ？ 75
2.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쟁점 ？ 89
3.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 94
Chapter 06. ESG 경영과 녹색금융 _ 101
I | ESG 경영 ？ 101
1. ESG 경영의 의미 ？ 101
2. ESG 경영...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공시 기준 ？ 107
3. ESG 경영 관련 정책 ？ 109
II | ESG 경영 관련 법제 ？ 112
1. EU의 ESG 원칙 관련 법제화 동향 ？ 112
2. 독일 입법 ？ 112
3. 우리나라의 ESG 관련 법제화 현황 ？ 113
III | 녹색금융 _ 115
1. 녹색금융의 발전 ？ 115
2. 녹색금융 제도 ？ 118
3. 녹색채권 ？ 121
4. 녹색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 123
Chapter 07. 전기자동차 관련 법제 _ 127
1. 전기자동차 현황과 탄소배출 ？ 127
2. 배터리산업 ？ 132
3. 배터리 정책 전망 ？ 139
참고문헌 ？ 145
미주 ？ 151
정연덕 [저]
학력으로 서울과학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미국 NYU(New York University) Law School LLM 수학했다. 경력으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생부원장, 교무부원장,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 법 센터장, 비교법센터장,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기획위원회, 산학기술정책위원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화위원회 IPR 전문위원회 의장,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권정책자문단 위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도발전 실무위원회 위원, 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기부채납 관리위원회 위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 우수기술지원 과제관리전문가, 지식경제부 산업기술보호실무위원회 위원, 한국발명진흥회 Patent troll 전략적 대응체계구축 운영위원, 한국조혈모세포은행 기증자보호위원회 위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권남용방지지침 전문가포럼 위원, 동부지방검찰청 전문수사자문위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강제실시제도 전문가포럼 위원, 한국저작권법학회 총무이사, 사법시험, 변호사, 변리사 시험, LEET 시험 위원 등을 역임했다. 정교수 지식채널(유튜브) 운영중이다.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