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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자들이 무법자처럼 날뛰고 있는 시대”, 불로소득 경제화를 조장하고 부추긴 주요 메커니즘과 그 대안은 무엇인가? 불로소득 자본주의는 경제학자들의 상상 속에만 그리고 이 책처럼 표지 안에서만 존재하는 단순한 이론적 구성물이 아니다. 불로소득 자본주의는 실제 현실이다. 그것은 널리 존재한다. 21세기 초반의 현실은 마르크스, 케인스, 주류 경제학, 이 셋 모두를 배신한다. 토지 지대는 사라지지 않았다. 금융 지대도 마찬가지로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주류 경제학의 주장과는 반대로 지대 일반도 사라지지 않았다. 불로소득주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강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그것은 마르크스나 케인스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그리고 주류 경제학이 인정하는 것보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훨씬 더 중요한 현상이다. 이 책 『불로소득 자본주의 시대』는 불로소득주의가 이처럼 매우 확고한 현실을 보여준다. 나아가 현대 불로소득주의에 대한 역사적 기원을 추적해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일련의 정책개혁에 따라 그것이 어떻게 가속화되었는지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현대 자본주의에서 불로소득자 지배의 중요한 함의를 파악한다. 불로소득주의는 혁신을 짓누르고 자본주의 경제의 역동성을 억누른다. 그리고 불로소득주의는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한 메커니즘이다. _「서문」 중에서 ◆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에 관한 탁월한 분석 지금은 명백히 ‘금융화 시대’다. 이는 일반 서민까지 ‘워너비 불로소득자’를 꿈꾸도록 부추겼고, 돈이 더 많은 돈을 버는 세상을 점점 더 공고화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갖가지 ‘지대rent’를 통한 부의 불평등이 지나치게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여 년 전 우리나라에도 큰 바람을 불러일으킨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이후 불평등과 불로소득 자본주의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스웨덴 웁살라 대학교 사회경제지리학과 교수 브렛 크리스토퍼스는 학계에서 이미 그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꾸준한 연구 성과로 입지를 탄탄히 다진 인물이다. 크리스토퍼스는 『불로소득 자본주의 시대』에서 일찍이 ‘불로소득자의 안락사’를 주장한 케인스는 물론 마르크스도 주류 경제학도 모두 틀렸다고 지적한다. 그는 전통적으로 지대의 대명사와 같은 토지 외에도 금융, 자연자원, 지식재산IP, 플랫폼, 외주화 계약, 인프라 등 총 일곱 부문의 지대를 폭넓게 다루면서 우리 시대 자본주의의 본질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지난 세기와는 달리 환경문제까지 매우 심각해진 오늘날, 이대로 가다가는 자본주의가 종말을 맞을 것이기에 이 책은 현행 자본주의에 관한 의미 있는 처방전이라 할 만하다.

◆ 토마 피케티를 넘어선 불로소득 자본주의론 저자 크리스토퍼스와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 책의 번역을 총괄하고 상세한 해제까지 제공한 이병천 교수는 이 책의 의의에 대해 이렇게 짚어준다. “자산과 독점, 이에 기반을 둔 지대의 확장된 정의가 크리스토퍼스가 불로소득 자본주의론의 초석을 세우는 개념들의 토대에 해당하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저자가 자산 불평등을 현대 자본주의론의 중심 무대로 올린 피케티를 계승하면서도 그를 넘어서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1세기 자본』에서 피케티는 자본 개념에 물적 자본, 유형자산, 무형자산 일체를 포함시키고 그가 자본소득이라 부른 지대 속에는 임대료, 이자, 배당금, 특허권료뿐만 아니라 이윤까지 포함된다. 나아가 피케티는 자본의 소유ㆍ통제에 집중했을 뿐이고 시장경쟁과 독점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다. 반면 크리스토퍼스에 이르면 소유적 자산, 즉 불로소득자 자본rentier capital이 중심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시장지배력은 불로소득의 추출에서 대단히 중요한 조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 책의 출간으로 “피케티 이후 자산 불평등과 불로소득주의에 대한 비판이 한 단계 새롭게 올라섰고, 경제사상사를 다시 돌아볼 기회가 생겼다”고 이 책을 높이 평가한다. ◆ 신자유주의는 왜 불로소득자를 우대하는가? 크리스토퍼스는 “‘신자유주의’라는 단어는 많이 남용되고 좌파 테두리를 벗어나면 널리 비웃음거리가 된다”면서도 지금의 불로소득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불로소득 경제화는 단지 신자유주의와 경계를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신자유주의의 결과였다”, “불로소득주의는 신자유주의 정체성의 핵심이다. 그것은 신자유주의 DNA에 새겨져 있다”고 그 이유를 밝힌다. 또한 이 책의 주요 분석 무대가 영국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한다. “영국 정치경제사에서 가장 큰 아이러니 중 하나는 영국이 산업혁명의 발상지라는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심지어 경제적으로 진정한 산업국가가 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중략) 영국 자본주의 오디세이의 맨 처음부터 이 나라와 경제를 조종하고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산업주의자가 아니라 주로 불로소득 추구자였다는 것이다. 그들은 생산적 활동보다 자산을 소유하는 데 몰두했다.” 대처 집권 시기에 신자유주의가 강고하게 뿌리를 내린 이후 금융, 자연자원(석유와 가스), 플랫폼, 인프라, 부동산(토지와 주택) 등의 부문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업계의 로비에 굴복한 결과, 영국은 가장 대표적인 불로소득 국가가 되었으며, 이는 불행히도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크리스토퍼스는 영국이라는 경험적 특수성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일반성을 통해 경제의 본질을 성찰해볼 수 있는 거울 역할을 하도록 이 책을 집필했다고 밝힌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이렇게 강조한다. “확실히 영국만이 불로소득주의에 시달리는 유일한 나라는 아니며, 불로소득주의 극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영국 밖 많은 곳에서도 시급하다.” ◆ 불로소득주의는 본질적으로 권력의 문제다 「한국어판 서문」에서부터 이 책의 핵심 개념이 ‘지대’라고 밝힌 크리스토퍼스는 비주류와 주류의 실제적 혼합으로 지대를 정의한다. 다시 말해 “경쟁이 제한적이거나 부재한 조건에서 희소자산의 소유 또는 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지대이며, 지대의 경제학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통제와 독점이기 때문에 현재 많은 나라에서 겪고 있는 불로소...득주의의 폐해는 본질적으로 권력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불로소득자’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개인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것과 달리 현실에서 대부분의 불로소득자가 자본주의 기업, 기관이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매우 놀라운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만한 초국가 거대 기업 다수가 이에 속하며, 그동안 이들 기업(특히 거대 기술기업)은 불평등한 불로소득자 임금 모델을 확산시켜왔을 뿐 아니라 반노동ㆍ반노조 관행을 공고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임금 억압의 수단으로 작동해왔다고 비판한다. 결국 불로소득 자본주의는 정치경제적 문제인 것이다. ◆ 신자유주의가 낳은 괴물, 불로소득 자본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데 요즘 같은 금융자산 추구 시대에 불로소득주의가 왜 문제라는 것일까? 크리스토퍼스는 “새로운 자산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연구와 개발을 수행하는 것보다 기존 지대를 창출하는 자산을 땀 흘려 관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 모든 불로소득자는 그런 퇴행적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다른 이들의 목소리도 들려준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불로소득자가 지배하는 나라는 점차 쇠퇴하게 된다. 로마제국만 봐도 알 수 있다. 또는 15세기의 베니스, 18세기의 네덜란드 공화국을 보라. 기생충이 아이의 성장을 저해하듯이, 불로소득자는 나라의 활력을 고갈시킨다.”(루트거 브레그먼) “부를 소유한 자의 경제권력은 정치권력으로 전환된다.” “사회의 소수가 부유해질수록 정치를 더 잘 장악하고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엘리트의, 엘리트에 의한, 엘리트를 위한 정부를 갖게 된다.”(조지 몽비오) 한마디로 너도나도 불로소득자가 되기를 염원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으며, 기업가적 정신은 쇠퇴하고 소유자적 정신만 가득한 나라는 민주주의마저 위험에 처해 끝내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크리스토퍼스는 크게 네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건전한 경쟁정책으로 시장독점을 깰 것. 둘째,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펼치고 생산적 투자를 촉진할 것. 셋째, 산업정책과 경제구조를 진보적으로 전환할 것. 넷째, 소유구조를 재편해서 과도한 민영화를 막고 공동체가 더 많은 자산을 소유할 것. 크리스토퍼스는 이 가운데 특히 공공-민간 혼합 소유의 다원적 생태계가 최고의 목표일 것이며, 이는 확실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실행이 가능한 결과라고 밝힌다. 불로소득주의 문제 자체가 정치경제적 비판일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계와 정치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화석연료 불로소득주의’ 같은 전 지구적으로 시급한 난제는 초국가적 합의와 연대, 이행의지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결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한층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이렇듯 ‘불로소득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크리스토퍼스의 탁월한 분석과 대안은 경청할 가치가 매우 크다.

추천의 말 4 그림과 표 목록 10 약어 13 일러두기 16 한국어판 서문 17 서문 불로소득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23 지대의 새로운 개념화: 비주류와 주류의 통합 28 불로소득 자본주의에 대한 정치경제적 비판 38 현대 불로소득주의의 다양한 형태 42 불로소득 자본주의, 시공간적 특수성과 일반성 49 서장 영국 불로소득주의의 역사와 새로운 귀환 53 통계로 보는 영국의 불로소득주의 59 신자유주의 거버넌스와 불로소득 친화적 정책 패키지 77 시장 독점력과 거시경제 침체 86 불로소득 자본주의와 불평등 심화: 소득과 부 94 영국의 주택 소유구조와 가계부채 107 1장 기능 없는 투자자: 금융 지대 금융 불로소득자는 어떻게 그리고 왜 되살아났는가 113 정부 지원에 올라탄 금융 불로소득자의 자산 규모 확대 117 금융 불로소득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관대한 조세정책 127 자본 확대에도 금융 불로소득자가 안락사하지 않은 이유 132 넘치는 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권력의 희소성 145 양적 완화의 자산 가격 상승과 자산 소유 기반 비이자수익의 확대 151 금융기업을 넘어 더 널리 퍼지는 가계의 금융 불로소득주의 158 2장 탄소 신자유주의: 자연자원 지대 자연자원... 불로소득주의의 대표 사례 173 자연자원 매장량의 가치 평가의 중요성 176 영국 자연자원 불로소득주의의 제국주의적 성격 183 1970년대 영국령 북해에서 발견된 석유와 가스의 민영화 193 1980년대 석유와 가스에 대한 특혜적 조세제도 구축 199 영국의 석유 ㆍ가스산업은 신자유주의 불로소득주의의 전형 206 북해 세수입을 안전망으로 활용한 ‘탄소 신자유주의’의 탄생 209 탄소자산의 좌초자산화 가능성과 그에 대한 제국주의적 대응 220 3장 에버그린: 지식재산 지대 지식재산권의 정의와 경제적 근거 229 영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식재산권의 가치 236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대차대조표 자본가 243 영국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지식재산권 제도의 확대와 강화 246 지식재산권 보호와 공정경쟁 258 지식재산권 제도 운용과 정부의 역할 260 지식재산 지대와 재정 환경 266 지식재산권과 혁신 270 에버그리닝 전략 276 4장 시장의 창출과 형성: 플랫폼 지대 새롭지 않지만 훨씬 더 중요해진 플랫폼 불로소득주의 285 플랫폼 불로소득자 유형 분류: 중개대상과 수입 모델 291 플랫폼 중개에 의존하는 서비스 다각화와 수입 창출 299 영국 정부의 우호적 정책과 디지털 플랫폼 불로소득자의 번영 310 네트워크상의 타고난 독점자와 플랫폼의 공동체 쥐어짜기 319 노동에 대한 자본의 우위와 노동자 간의 격렬한 불평등 328 직원은 아니지만 고용주에게 복종하는 노동자의 불안정성 334 현재 수치로 판단하기 어려운 플랫폼 불로소득자 규모 340 5장 외주화: 계약 지대 외주화 351 민간 부문의 외주화 357 공공 부문의 외주화 360 계약 자본주의 368 경쟁의 부재와 계약 자본주의의 실상 383 6장 X 인자: 인프라 지대 플랫폼 불로소득자인 아마존의 사례 413 민영화 417 인프라 비즈니스(불로소득자)의 특성 422 인프라 불로소득자의 독점적 지배력의 결과 428 통신 인프라의 실상 436 인프라 독점에 관한 정부 정책 444 규제와 인프라 독점 449 투자자 친화적이고 약한 규제의 효과 453 약한 규제와 노동 465 약한 규제와 조세 468 허술한 규제와 재무성과 471 7장 지상 지배: 토지 지대 토지 보유 공기업의 민영화 477 영국 경제성장의 핵심은 토지 지대의 확대 482 토지 민영화 이후 민간 소유 토지와 민간 임대주택 확대 487 민영화 이후 불로소득자에게 유리한 국가 정책 시행 495 거대한 토지 불로소득과 비과세 정책 502 토지 불로소득을 벌고 있는 영국의 불로소득자 기관들 513 주택 부문 프티불로소득주의의 발호 522 무거운 주거비 부담을 지는 무주택 임차가구 529 사적 토지 소유제의 이데올로기적 역할 536 결론: 불로소득 자본주의를 어떻게 넘어설까 문제는 불로소득 자본주의야 543 브렉시트 논쟁과 불로소득주의 548 경쟁정책으로 시장독점을 깨자 553 조세정책, 조세정의와 생산적 투자촉진 558 산업정책과 경제구조의 진보적 전환 564 소유구조 재편: 다원적 혼합 소유의 생태계로 572 불로소득자의 안락사, 불로소득주의를 둘러싼 정치적 균열 582 누가 불로소득주의를 타파하려 하나?: 노동당의 대안 585 모두가 불로소득자가 되려는 상황에서 590 새로운 파국이 오기 전에 597 감사의 말 601 옮긴이 해제 602 미주 617 찾아보기 674

내가 선호하는 정의는 지대에 대한 전형적인 비주류적 정의에 시장 조건에 관한 한정을 추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의는 여전히 넓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된다. 즉, 불로소득자가 지대를 버는 자산의 성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 어떤 자본가 소득이 지대가 아닌가? 불로소득자가 아닌 자본가가 어디 있겠는가? 궁극적으로 모든 중요한 경제 개념과 마찬가지로 ‘지대’는 그 경계가 흐릿하다. 칼로 자르듯이 깔끔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제적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는 지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는 대개 미미하다. 희소하고 배타적으로 통제되는 자산이 생산에 활용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예컨대 널리 이용 가능한 장비를 써서 기성품을 제조, 판매하는 제조업체라든가 주문형 방식으로 주거용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들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지대를 벌지 않는다. 모든 자본가가 불로소득자는 아닌 것이다. (서문 36쪽) 케인스가 사망한 1946년에 영국 주택의 3분의 1 미만이 자가 거주였다. 주택담보대출 신용의 광범위한 확장으로 추진되는 주택 소유 사회에 대한 대처의 비전은 1940년대 당시의 이념적 지평을 넘어섰다. 신용카드 부채로 부양하는 소비주의 사회의 전망도 마찬가지였다. 최초의 신용카드는 케인스가 사망한 지 20년이 지나서야 영국에 등장했다. 그러므로 케인스가 무시하거나 솔직히 말해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자본 공급의 희소성이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것처럼, 자본의 수요를 조성하는 소비자 욕구, 즉 주택, 휴일, 자동차 등 다른 모든 종류의 상품에 대한 소비자 욕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욕구는 한계가 있다고 증명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만족할 줄 모르고 게걸스럽게 먹어치웠다. 이런 이유로 자본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규제완화와 자유화를 통해 이전의 족쇄에서 해방된 은행은 높은 이자율을 포기하지 않고도 그 수요를 맞추려고 공급을 늘렸다. (1장 138~139쪽) 지대의 경제학은 단순히 불로소득자가 통제하는 자산의 희소성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그 실마리는 바로 ‘통제’라는 단어에 있다. (중략) 지대를 획득할 기회는 자산의 희소성과 그것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권력의 희소성 모두에 근거한다. (1장 145쪽) 정부가 제공한 낮은 과세와 사유재산권에 대한 강고하고 광범위한 보호가 이러한 발전의 중요한 메커니즘이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들만이 발전을 결정지은 것은 아니다. 불로소득자에 내재되어 있는 독점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불로소득주의가 동반하는 두 개의 중요한 현상도 자연자원 불로소득주의의 발전을 결정지은 주요 원인이었다. 하나는 노동의 약화이고 다른 하나는 혁신의 질식이다. 두 현상 모두 영국의 석유ㆍ가스산업에서 지속된 특징이자 자유주의적 불로소득자 원형이라는 그 지위에 걸맞은 핵심적 요인들이었다. (2장 206쪽) 사실, 현대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system가 혁신을 촉진한다는 명분과 달리 실제로는 비생산적이라는 증거가 많이 있다. 바로 권리가 너무 강력하고 잘 집행되고 있으므로 이는 오히려 ‘지대 추구’라고 불리는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 지대 추구는 지대에 관한 모든 책에서 다루기 까다로운 개념이다. 정의상 모든 불로소득자는 지대 추구자가 아닌가?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 책에서 정의한 ‘지대’가 제한된 경쟁 조건에서 희소한 자산을 통제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소득을 포함한다면, 내가 이해하는 지대 추구는 특정한 방식의 불로소득주의를 수반한...다. (중략) 모든 불로소득자는 그런 퇴행적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어떤 불로소득자는 다른 불로소득자보다 훨씬 더 두드러지게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최근에는 지식재산 불로소득자가 그러하다. 현행 확장주의적인 지식재산권의 체계에 분명히 일부 책임이 있다. (3장 271~272쪽) 더 나아가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가 자신의 노동자에 대해 갖는 힘은 단지 산업 집중과 얇은 노동시장의 문제만은 아니다. 기업들이 제품시장에서 경쟁을 억누르기 위해 전략적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처럼, 그들은 노동시장에서 경쟁이 우려될 때 인수로 향할 수 있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는 정확히 그렇게 했다. (중략) 따라서 이러한 접근방식은 임금 억압의 또 다른 수단이다. 이외에도 노동자 계약의 비경쟁 조항과 노동시장의 노골적인 카르텔화가 있다. 비경쟁 조항은 노동자의 이동성과 임금 인상 요구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을 가리킨다. 카르텔화는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만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곳에서 구글을 비롯한 기술기업들은 (명목상의) 경쟁자와 스카우트 채용금지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쉽게 말해 서로의 직원을 고용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임금 인상을 방지했다. 실제로 디지털 플랫폼 공간 안팎에서 기업들 사이에 이러한 반경쟁 협정이 맺어지고 “정교한 법률 인력을 보유한 주요 기업들이 이처럼 노골적인 [독점금지]법 위반에 아무렇지 않게 관여하고 있다”는 폭로는 노동시장이 경쟁적이라는 과거의 합의, 적어도 주류 경제학의 기본 전제가 계속 해체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계기였다.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가 서장에서 강조한 자본주의에 관한 우려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이다. (4장 330~331쪽) 외주화는 이데올로기적이다. 이는 결국 영국식 신자유주의의 핵심이며, 특히 영국에서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국가가 가능한 한 적게 소유해야 할 뿐만 아니라(6장과 7장 참조), 가능한 한 적게 해야 한다는 신념이 항상 존재해왔다. 관료주의와 낭비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진 공공 부문은 절대적인 측면에서나, 더 중요한 것은 이상화된 민간 부문에 비해 상대적인 측면에서 그 본질상 비효율적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외주화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더 잘할 수 있으므로 그래야 한다. (5장 365쪽) 대부분의 인프라 불로소득자는 매우 다르고 훨씬 더 갑작스러운 과정을 통해 탄생했다. 그 과정이 바로 민영화였다. 1980년대 초 마거릿 대처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 영국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에서 가장 확실한 민영화의 선구자로 여겨지게 되었으며, (중략) 그러나 영국의 주요 민영화가 대부분 매우 특별한 유형의 민영화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민영화는 상당한 자산 기반, 특히 상당한 인프라 자산을 보유한 국영기업의 소유권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것을 수반한다. 이러한 자산은 일반적으로 에너지 공급(전기와 가스), 상하수도, 전화와 특정 형태의 운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유틸리티utilities’라고 불리는 서비스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데 쓰였다. (6장 415~416쪽) 이 거대한 토지 민영화 프로그램은 중앙정부의 최고위층의 주도아래 전면적으로 추진되었다. 영국 정부는 사적 자산 소유가 공적 자산 소유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는 신자유주의적 원리에 설득당한 결과, 다양한 당근과 채찍을 동원해 토지를 소유한 수백 개의 공공기관을 구슬려 보유 자산을 줄이거나 완전히 매각하게 했다. 의심할 바 없이 신자유주의적 원리에 대한 영국 정부의 신념은 바로 이 원리를 설파해온 민간 불로소득자들의 로비로 생겨난 것이다. 지방정부도 1970년대 후반에 그들이 소유한 토지의 60퍼센트를 집단적으로 매각했다. 그리고 일부 중앙 부처는 60퍼센트 이상의 토지를 매각했다. 예를 들어 보건부는 끊임없는 매각 압력에 시달려 부동산의 70퍼센트를 민영화했다. 분명히 토지 민영화로 증가한 민간 토지는 대부분 앞서 정의했던 토지 불로소득자들의 수중에 떨어졌다. (7장 488쪽) 한편, 영국의 신자유주의 시대가 2차 대전 이후의 수십 년과 구별되는 큰 차이 중 하나는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 허가가 날 때 그 토지가 누리게 되는 어마어마한 토지 상승분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해서 납세자들에게 돌려주려는 의미 있는 정치적 노력이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이다. 1945년과 1979년 사이에 노동당이 권력을 되찾은 세 번의 시기에 노동당은 매번 빠르게 부동산 가치 상승의 일부 혹은 전부를 환수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다른 한편, 보수당은 권력을 되찾을 때마다 즉시 그 법안을 폐지했다. (7장 511쪽) 민간 임대의 확장은 점증하는 불평등을 체화하고 있다. 즉, 토지와 토지 지대는 각각 불평등의 물리적 형태, 사회적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불평등의 한 극단인 부유한 최상단은 과잉의 부를 토지 형태로 대량 보유하고 있고 거기서 창출되는 과잉의 소득을 누리고 있다. 다른 한 극단인 빈곤한 최하단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함에 따라 ‘공공의 부’의 향유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소득의 절반을 임대료로 지불하기 때문에 이후에도 그렇게 배제된 채로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7장 535~536쪽) 신자유주의 시대에 불로소득자가 놀랄 정도로 우세해진 것은 대체로 소유권 전환에 따른 것이었다. 엄청난 범위와 규모로 핵심 자산들이 민영화되었다. 이는 토지와 주택(7장), 공공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인프라(6장), 공공 부문에서 맡았던 작업에 대한 계약적 책임(5장) 등에 걸쳐 있다. (중략) “공공 부문은 가능한 한 적게 소유해야 한다는 믿음”은 신노동당을 포함해 화이트홀의 역대 행정부 사이에서 ‘신념 조항’ 같은 것이 되었다. 이와 동시에 자연자원 매장량(2장)에서 지식재산(3장), 라디오 스펙트럼(6장)에서 임대주택(7장)에 이르기까지 급증하는 사적 소유 자산 스톡에 대한 권리가 광범위하게 강화되었다. 이는 ‘소유’의 실제적 의미와 그 실체를 변화시키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영국에서 불로소득 자본주의에서 탈피하는 의미 있는 전망이 있다면 이 같은 소유권 전환의 방향을 역전시켜야 한다. (결론 572쪽) 민영화된 자산의 사적 소유와 운영은 영국에 큰 재앙이었다. 불로소득자 가계와 기관, 그리고 그들 주주들의 주머니를 채워준 반면, 일반 국민들에게는 눈에 띄는 혜택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민영화 이전 공공 부문 소유권도 만병통치약이 아니었으며, 미래의 광범위한 재국유화 시나리오에서 그것이 만병통치약이 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도 순진한 생각일 뿐이다. 불로소득자와 그들의 지적ㆍ이데올로기적ㆍ정치적 옹호자들이 오랫동안 사적 자산 소유를 미화하고 물신화했던 식으로 국가 소유를 낭만화해서는 안 된다. (결론 579쪽)

브렛 크리스토퍼스 [저]

웁살라 대학교의 교수이며 Great Leveler: Capitalism and Competition in the Court of Law(2016), Banking Across Boundaries: Placing Finance in Capitalism(2013) 등 4권의 책을 저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