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조충환·양건 SPA 형법총론 전면개정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형법 일부 개정법률(2023.8.8.개정)까지 반영하여 개별 법조문의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이해 위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으며, 총론에서는 이론문제를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판례(2024·1·1· 대법원 판례공보 및 미간행판례)까지 빠짐없이 반영하였으며, 특히 전원합의체 판결( 동기설 폐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 주거침입죄, 횡령죄, 배임죄 등)에 따라 변경된 판례들과 기존 판례의 일부를 최근 출제경향에 맞추어 수정.교체.추가.삭제하였고, 사안마다 기출표기를 최신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10개년(2015년~2024년) 기출문제(경찰승진, 경찰간부, 순경채용, 경력채용, 수사경과, 해경승진, 해경간부, 해경채용, 9급 법원서기보, 7급.9급 검찰.마약수사.철도경찰,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등)를 전부 비교.분석하여 최근 출제경향에 맞도록 엄선하였습니다.
넷째, 본문 . 확인학습(OX문제) 기출문제의 3단계 방식으로 물 흐르듯이 이해 위주로 서술하여 1회독시 3회 이상의 반복학습 효과를 노렸습니다.
다섯째, 법조문, 이론, 판례를 사안마다 키워드와 기출표기를 색표기하여 중요도를 파악하고, 반복학습시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단권화하여 반복학습 하신다면 본 교재 한 권만으로도 어느 시험에서나 고득점으로 합격.승진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 교재는 경찰승진.채용.간부.수사경과 / 해경승진.채용.간부 / 법원직.검찰직.승진 / 철도경찰.마약수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수험서로, 개정 형법.최신 판례 및 기출문제를 완벽 반영하였습니다.
형법각론Ⅰ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형법각론Ⅱ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사용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부록 - 형법
양건 [저]
1947년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0), 서울대학교 법학석사(1972), 미국 텍사스(오스틴)대학교 비교법학석사(1976),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79). 미국 캘리포니아(버클리)대학교 로스쿨 신림동 태학관 법정연구회 강의, 종로행정고시학원 경찰승진 형법 대표강사, 중앙경찰고시학원 형법 대표강사, 경찰승진특강, 한교경찰학원(노량진) 대표강사 역임. 경찰.교정직 전문 (주)조이에듀 대표이사, 조이에듀 형법 전임, 공무원저널 형사법 판례교실 집필위원, 법률저널 경찰. 교정직 집필위원. 주요저러로는 'SPA 형법', 'SPA 형사소송법', '객관식 테마 형법', '객관식 테마 형사소송법', 'COPSPA 경찰 형법', 'COPSPA 경찰 형사소송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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