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정남규는 검거되자 “자기는 1,000명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검거되어서 너무나 억울하다.”라고 하였다. 만일 그때 검거하지 못하였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범죄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검거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쇄살인범 정남규는 살인을 하기 위해서 각종 범죄수사에 관해서 공부를 하였고, 검거되지 않기 위해서 동네 학교운동장에서 달리기 연습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범죄자들은 완전범죄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날로 새로운 범죄수법의 범죄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범죄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연구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더군다나 앞서가는 범죄자들을 뒤쫓아가는 입장이다 보니 미연에 모든 범죄를 예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경찰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우선은 범죄를 최선을 다해 예방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범죄를 예방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면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빨리 검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서 형을 사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관악서에 근무했던 모경찰관이 애인을 살해했다고 하여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나중에 진범이 잡혀서 누명을 벗게 되었다. 그리고 화성연쇄살인사건에서도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서 오랜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억울하게 형을 살았다가, 진범이 검거되기도 하였다.
더욱이 과거 모든 수사를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진행하였지만, 이제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책임지고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실력있는 수사경찰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이 범죄자들에게 확실하게 각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찰의 꿈을 꾸고 있는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이 수사를 심도있게 공부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군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학생여러분들 모두 하루빨리 경찰시험에 합격해서 훌륭한 수사경찰관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4. 1.
만인산 기슭에서 저자
경찰대학교 행정학과(1985년, 제1기) 수석 졸업, 국무총리표창 수상, 광운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박사), 서울서초서 수사과장, 서울방배서 수사과장, 서울광진서 형사과장 역임, 한국경찰연구학회 부회장, 한국경찰법학회 감사, 한국공안행정학회 이사, 한국자치경찰학회 이사, 경찰청시험출제위원, 제주자치경찰시험출제위원, 현) 중부대학교 경찰경호대학 학장. 저서로는 '주취자보호에 있어서 경찰관 면책권의도입방안', '사법경찰관리의 관할 외 수사의 허용여부에 관한 연구', '수사경찰의 전문성과 직무효과성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 시대의 지역경찰간 수사공조방안에 관한 이론적 고찰', '불법폭력시위의 진압방식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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