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력범죄증가 및 국제적인 테러발생 등 사회의 안전에 대한 불안 요소가 증가하고 있으며,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여가활동의 증가하면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각종 문화ㆍ예술 행사의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ㆍ문화적 변화로 인해 경비산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경비산업의 발전으로 치안행정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와 과거의 경찰력에만 의존하던 단순구조에서 민간영역으로 확대되면서 경비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으며, 이 같은 중요성에서 출현하게 된 것이 바로 경비지도사 자격증 제도이다.
경비지도사 자격증은 경비산업 분야에 유일한 ‘국가자격증’으로 타 자격증에 비해 현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일선 현장에서 경비원의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경비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경비업법은 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산업현장에서도 계속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그 자격시험이 어렵고 엄격할 수밖에 없고 경비지도사의 위상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취득하기 위한 열기 또한 그 위상에 비례하고 있다.
본서는 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에 초점을 맞추어 경비업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으며, 전체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하도록 했다. 경비업법 뿐만 아니라 청원경찰법의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기출문제집을 따로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최신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출제 이후 법령 개정으로 인한 부적절한 문제는 수정하고 보충하였으며, 기출문제는 가급적 문제마다 법령과 해설을 토대로 복습할 수 있도록 해설을 자세히 풀이하여 앞에서 공부한 법령을 다시 한번 문제를 풀이함으로써 되새길 수 있게 반복학습을 돕고자 노력하였다.
다시 말해 본서는 원래 자격시험을 위한 수험서로 쓰여졌기에 경비업법령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으며, 습득한 법 지식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최신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시험에 대비토록 하였다.
끝으로 부족한 점을 메우기 위해 혼신을 다해 노력하였으나, 조급한 마음에 미진한 부분이 많아 아쉬움을 느끼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본서가 미래에 우리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책임지게 될 경비지도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합격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이 책이 나오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도서출판 진영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 대한 진심어린 감사 인사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감사드립니다.
2024년 2월
태전동산 연구실에서
PART 1. 경비입법
제1장 총 론 9
1. 경비업의 목적 9
2. 경비업의 정의 9
3. 경비업법상 용어의 정의 10
4. 경비법인 11
제2장 경비업의 허가 등 12
1. 경비업의 허가 12
2. 경비업 허가의 제한 18
3. 허가의 유효기간 등 19
4. 경비업자의 의무 20
5.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23
6. 기계경비업자의 의무 25
제3장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27
1.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27
2. 경비지도사 30
3. 경비원의 교육 등 38
4.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44
5. 경비원의 복장ㆍ장비ㆍ출동차량 등 51
6.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54
7.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55
제4장 행정처분 등 61
1.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1
2.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65
3. 청문 66
제5장 경비협회 67
1. 경비협회 67
2. 공제사업 68
제6장 보 칙 69
1. 감독 및 보안지도ㆍ점검 69
2. 손해배상 등 70
3. 위임 및 위탁 70
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70
5. 그 밖의 보칙 71
제7장 벌 칙 73
1. 벌칙 73
2. 형의 가중처벌 74
3. 양벌규정 75
4. 과태료 75
기출문제 80
PART 2. 청원경찰법
제1장 청원경찰의 정의와 직무 173
1. 청원...경찰법의 목적 173
2. 청원경찰의 정의 173
3. 청원경찰의 직무 174
4. 청원경찰의 직무수행상 금지사항 175
제2장 청원경찰의 배치와 임용 및 교육 177
1. 청원경찰의 배치 177
2. 청원경찰의 임용 등 179
3. 청원경찰의 교육 181
제3장 청원경찰의 경비(經費) 184
1. 청원경찰의 경비 184
2. 보상금 187
3. 퇴직금 188
4. 급여품 및 대여품 188
5. 경비전화의 가설 189
제4장 청원경찰의 복제와 무기 190
1. 청원경찰의 제복 착용과 무기휴대 190
2. 청원경찰 복제 190
3. 분사기 휴대 195
4. 무기 195
제5장 청원경찰의 감독과 신분 199
1. 감독 199
2. 권한의 위임 200
3. 청원경찰의 신분 200
4. 청원경찰의 퇴직 및 휴직 201
제6장 징계ㆍ벌칙ㆍ과태료 205
1. 징계 205
2. 벌칙 206
3. 과태료 206
4. 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208
제7장 기타 사항 209
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09
2. 문서와 장부의 비치 209
3. 표창 211
기출문제 212
▶ 최신 기출문제(2019년 ~ 2023년) 258
▶ 부 록 361
경비업법 363
경비업법 시행령 385
경비업법 시행규칙 409
청원경찰법 459
청원경찰법 시행령 465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473
배두열 [저]
대표작으로 『경비업법』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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