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일반

• 
• 제휴몰 주문 시 고객보상, 일부 이벤트 참여 및 증정품 증정, 하루/당일 배송에서 제외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 
• 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일반

• 
• 
• 제13판은 한국의 현행 실정법을 바탕으로 행정법의 도그마틱을 구축하려는 노력으로 입법·이론·판결례·결정례의 변화를 추적하면서 이전 판을 손질한 것입니다. 이 책은 9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편 통론, 제2편 행정의 행위형식론, 제3편 행정흐름론,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론, 제5편 행정구제법론, 제6편 행정조직법론, 제7편 지방자치법론, 제8편 공무원법론, 제9편 공물법론과 공용부담법론입니다.
• 
• 제1편 통 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1절 종래의 통설적 견해 제2절 최근의 문제 상황 제2장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1절 헌법과 행정법 제2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3절 법치행정원리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의의 및 특색 제2절 성문법원 제3절 불문법원 제4절 행정법의 효력 제4장 행정법의 해석과 법 흠결의 보충 제1절 행정법의 해석 제2절 법흠결의 충전 제5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등 제3절 행정법관계의 성립·변경·소멸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5절 행정법관계와 사인 제2편 행정의 행위형식론 제1장 서 론 제2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5절 행정행위의 흠(하자) 제6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8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4장 확 약 제5장 행정계약 제6장 공법상 합동행위 제7장 사실행위 제8장 행정계획 제9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3편 행정흐름론 제1장 서 론 제2장 행정조사 제3장 행정정보 제1절 행정정보공개 제2절 개인정보보호 제4장 행정절차 제5장 행정평가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론 제1장 서 론 제2장 행정상의 의무이행 확보 수단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 정 벌 제3절 기타의 의무이행 확보 수단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5편 행정구제법론 제1장 서 론 제2장 행정쟁송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제3장 행정상 손해·손실전보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4절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의 틈 제6편 행정조직법론 제1장 행정조직법 제1절 서 론 제2절 행정조직법상의 법주체 제3절 행정조직법관계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국가의 중앙행정조직법 제2절 국가의 지방행정조직법 제3장 지방자치조직법 제4장 특수행정주체조직법 제7편 지방자치법론 제1장 서 론 제1절 지방자치 제2절 지방자치단체법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4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제5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6장 지방자치법에 대한 특례와 국제교류 및 협력 제8편 공무원법론 제1장 공무원법 서론 제2장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제3장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제9편 공물법론과 공용부담법론 제1장 공물법론 제1절 공물의 의의와 성질 제2절 공물의 종류 제3절 공물의 성립과 소멸 제4절 공물의 법률적 특색 제5절 공물관리권 제6절 공물의 사용관계 제2장 공용부담법론 제1절 공용부담의 개념과 종류 제2절 인적 공용부담 제3절 공용제한 제4절 공용수용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색 인 사항색인 판례색인 법령색인
• 
• 제13판 머리말 한국의 실정법을 바탕으로 행정법의 도그마틱을 구축해 보려는 노력으로 시작한 이 책이 제13판에 이르렀습니다. Jannis Lennartz의 저서인 Dogmatik als Methode(2017년, 150쪽)에 의하면, “도그마틱은 기대의 안정화, 복잡성의 감축, 귀결의 수용, 합리성의 담보 등의 기능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책이 어느 정도 이 기능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저자는 도그마틱의 기능에 충실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책이 날이 갈수록 간결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자의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학설의 출현에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저자가 법과대학에 입학하였을 때 법과대학 정문에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행하라”라는 명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재학 시절 교문에 들어 설 때마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되새기곤 했습니다. 교수가 되고서도 정의란 무엇인가의 사색은 계속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색의 결과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책의 곳곳에 스며 있을 것입니다. 법령과 판례는 2024년 1월 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13판의 출간에도 金明植 교수님, 李桂洙 교수님을 비롯하여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교정과 색인은 全炳周 편집국장님이 맡아 주었습니다. 이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2월 金 鐵 容
• 

• 김철용 [저]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료.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독일 자유베를린대학 및 Speyer대학 객원교수.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공법연구 특별분과(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제정)위원회 위원. 총무처 제 1 차 행정절차법안 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법무자문위원회민사특별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 총무처 제2차 행정절차법안 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환경부 법령협의회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명예회장. 행정자치부 자문위원회 행정절차분과위원회 위원장. 사법시험ㆍ행정고등고시ㆍ법무고등고시ㆍ입법고등고시ㆍ법원행정고등고시 등 각종 시험위원. 행정자치부 자문위원회 행정절차분과위원회 위원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 지은책으로 <주석 지방자치법>, <행정법>, <行政法 Ⅰ(박영사)>, <行政法 Ⅱ(박영사)>,<判例敎材 行政法(共著)(법문사)>, <鑑定評價 및 補償法論(범론사)>, <註釋 地方自治法(共著)(한국행정사법학회)>, <註釋 行政訴訟法(編輯代表)(박영사)>, <행정법입문(고시계사)>, <행정절차와 행정소송(피앤씨미디어)> 등이 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