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탄소시장의 새 패러다임, ‘자발적 탄소크레딧’
국내 최고 탄소시장 전문가 8인이 참여한 체계적인 가이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 과학적인 온도 측정 결과, 2024년 1월의 지구 평균 기온이 역대 1월 가운데 가장 높았던 것으로 기록되었다. 온도 측정이 시작된 이후, 역대 가장 따뜻한 달이 모두 2023년 6월부터 2024년 1월까지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사람의 체온도 높아지면 생명을 위협하듯, 높아진 지구의 온도는 전 지구의 안전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은 산업의 발달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즉 탄소다. 따라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전 지구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경제적 이익을 앞세워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척(그린워싱 : Green washing) 하는 기업들도 있고, 친환경 정책이나 논란에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는(그린허싱 : Green hushing) 기업들도 있다.
과연 탄소중립(炭素中立: 전 지구적으로 탄소의 순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 실현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 국제컨설팅사 딜로이트는 2022년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이렇게 탄소배출이 지속된다면, 2070년까지 세계경제 피해는 178조 달러에 이를 것이고, 반면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면 같은 기간 43조 달러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책은 탄소중립을 위해 기업, 지자체, 개인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 실적을 거래하는 ‘자발적 탄소크레딧 시장’을 설명하고 있다. 국내 최고 탄소시장 전문가 8인이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국내 최초 자발적 탄소크레딧 시장 개설서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자발적 탄소크레딧 시장에 뛰어들어야 하는 실무자들을 위한 안내서다.
탄소중립, ESG 활동, 상쇄배출권 확보 등
국내 최초 실무자를 위한 자발적 탄소시장 바이블
8명의 지은이들은 경제주체인 정부, 기업, 개인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 탄소크레딧 시장에서 해법을 찾아, 대내외적인 탄소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이고 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썼다. 각 경제주체로서 주목해야 할 탄소중립 달성, ESG 활동 홍보, 상쇄배출권 확보, 국제 이니셔티브 참여 및 대응 등을 위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글로벌 기후환경 정책과 환경 규제에 따른 에너지 및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자발적 탄소크레딧 시장의 필요성과 역할 등 거대 담론을 담고 있는 책이다.
전반부에서는 교토의정서 및 파리협약 관련 글로벌 기후환경정책의 변화와 에너지 시장구조 재편에 따른 수소경제로의 이행 필요성, 자발적 탄소크레딧 시장 현황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중반부에서는 자발적 탄소크레딧의 대표적인 수요처인 CORSIA 프로그램과 IMO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살펴보고, 공급 측면에서 REDD+에 대한 구체적인 감축 방법론 등을 설명하고 있다. 후반부에서는 탄소배출권에 대한 세무 및 회계처리를 살펴보고 탄소크레딧 확보를 위한 감축 프로젝트들의 경제성 분석 및 한계감축비용 산정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자발적 탄소크레딧 시장의 이해 증진을 위해 옴니버스 형태로 구성되었다. 규제적 탄소배출권 시장과는 달리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기반을 둔 자발적 탄소크레딧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으로 경제주체로서 자신의 경쟁력을 높여 보자.
프롤로그 005
PART 1. 교토의정서와 파리기후협약 _ 박동원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012
UNFCCC 018
교토의정서 024
파리기후협정 034
PART 2. 에너지 및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수소경제 _ 채희근
탄소중립을 위한 부문별 주요 실행 전략 058
탄소중립을 향한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그 핵심 의의 065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전략과 전망 072
수소경제의 역할과 전망 075
에너지 및 산업 패러다임 변화 대응을 위한 과제 085
PART 3. 자발적 탄소시장 동향 _ 김지영
자발적 탄소시장과 규제적 탄소시장 개념 090
규제적 탄소시장의 개괄 093
자발적 탄소시장의 개괄 101
자발적 탄소시장의 무결성 제고 노력 112
자발적 탄소시장 현황 121
PART 4. CORSIA 제도 및 탄소배출권 활용 _ 최지선
CORSIA 개요 130
CORSIA 이행 현황 144
CORSIA 적격 탄소배출권 153
PART 5. IMO 기후 대응 현황 _ 유종근
국제해운 온실가스 배출 저감 162
친환경 탄소 저감 선박 기술 개요 168
국제해운 온실가스 배출 규제 현황 181
PART 6. REDD+ 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 방안 _ 최수원
REDD+ 사업 소개 192
REDD+ 사업의 절차 및 주요 활...동 202
REDD+ 사업 지원 및 협력 기회 213
PART 7. 탄소배출권의 회계 및 세무 대응 방안 _ 김성욱
탄소배출권의 회계적 대응 방안 231
탄소배출권의 세무적 대응 방안 245
탄소배출권 회계 및 과세 문제를 마무리하며 255
PART 8. 자발적 탄소크레딧 시장 대응 전략 _ 김태선
자발적 탄소크레딧 시장구조와 가격결정 261
주요 재무비율과 경제성 분석 270
한계감축비용 개념 및 산정방법 278
참고자료 288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자발적 탄소크레딧 활용 목적은 ‘탄소중립 달성’(45.0%)과 ‘ESG 활동 홍보’(43.6%), ‘상쇄배출권 확보’(26.2%), ‘국제 이니셔티브 참여 및 대응’(1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탄소시장은 격동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RE100 캠페인, ESG 경영 등의 환경 규제가 신보호무역 장벽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경제주체(정부, 기업, 개인)들이 중심이 되어 선제적이고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해법은 자발적 탄소크레딧 시장에서 찾아야 한다.
-p. 6
온실가스 감축비용은 개별 국가(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배출 당사자들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면 전체적인 감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동시에 더 높은 수준의 감축을 달성할 수 있다. 파리협정에서는 조항에 ‘시장’이라는 용어를 직접 삽입하지는 않았지만, 배출권에 대해 교토의정서보다는 더욱 포괄적이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p. 42
아직 수소경제는 초기 국면이라서 낮은 경제성, 대규모 투자 필요, 안전성 우려, 화석연료 병행 생산에 따른 탄소배출 등의 단점과 비판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성, 재생에너지의 불규칙성/저장·이동성 단점 보완, 다양한 활용, 높은 전기 전환 효율, 에너지 안보 등 다수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p. 80
배출량을 줄이고, 생태계를 보호하며, 대기에서 탄소를 제거하기 위해 대규모로 새로운 기술을 배포해야 하는 긴급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당장 아무 조치가 없다면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 GDP는 약 14% 감소하고 2050년까지 12억 명의 기후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
-p. 101
우리나라는 2016년 이후 3차에 걸쳐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출했으며,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해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인 2.91억 톤 감축을 선언했다. 변경된 탄소중립 기본 계획에 따르면, 국제 감축이 33.5백만 톤에서 37.5백만 톤으로 확대되었다.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민관협력 투자 확대를 통해 우수한 감축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 감축량이 증가한 것이다.
-p. 153
주요 선박용 탄소포집 기술은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현재 활발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30년 정도에 본격적인 상용 운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이나 영구 격리를 위한 지중저장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p. 180
자발적 시장에서 REDD+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는 산림청 REDD+ 시범 사업의 운영 경험을 중요한 이정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 발굴부터 등록까지 개발도상국에서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기술과 방법론을 검증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얻은 데이터와 경험은 민간분야에서 REDD+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하는 데 실용적인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 211
향후 자발적 배출권 시장이 도입되어 개인들의 시장 참여가 활성화되었을 경우, 소득세 과세 측면에서 탄소배출권의 매매가 일시적·우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매매로 인한 소득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한다. 그러나 개인의 탄소배출권 매매가 사업성을 나타낸다면 탄소배출권의 매매로 인한 소득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과세한다.
-p. 257
상기 감축 포트폴리오의 감축단가가 톤당 -964원으로 탄소배출권 시장가격 대비 매우 저렴한 상태다. 시장 평균단가(고정가격)인 톤당 10,387원과 대비해 톤당 11,351원의 수익확보가 가능하다. 톤당 -964원에 배출권을 확보한 시장가격인 톤당 10,387원에 매도하면 톤당 11,351원의 차액을 확보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 변동가격으로 대응 시 톤당 최대 15,564원에서 최소 8,164원까지 수익확보가 가능하다.
-p. 286
김태선 [저]
국내 유일의 탄소배출권 시장 애널리스트이며 투자 전략가다. 특히 금융공학 노하우를 보유한 최고의 전문가로 2007년부터 유럽 탄소배출권 시장을 분석해왔으며,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 개설 및 거래소 지정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 장관상과 한국거래소(KRX) 이사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동국대학교 경제학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모두 마치고 삼성 투신운용 인덱스펀드 운용역, 제일선물 투자공학팀 팀장, 현대선물 금용공학팀 부장을 거치면서 금융공학 및 파생상품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현대선물 재직 시절 발간한 《Core Black Box》는 지금도 금융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다. 최근에는 삼프로TV 〈언더스탠딩〉,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등에 출연했으며 환경부, 대한상공회의소, SBS-CNBC, KAIST, 고려대 등에서 탄소배출권 시장 메커니즘과 탄소배출권 가격 결정요인을 주제로 풍부한 강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NAMU EnR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으며, 탄소배출권 시장뿐만 아니라 에너지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수급 요인을 감안한 에너지 시장 분석과 다양한 투자 전략을 연구하는 등 차별화된 최적의 대응 전략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탄소시장의 비밀》, 《Core Black Box》, 《코스닥 지수선물 50 투자전략》, 《주가지수 옵션 시뮬레이터》가 있고, 공저로는 《에너지·탄소시장개론》, 《에너지·탄소배출권 다이제스트》를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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