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뀔때마다 매년 예외없이 세법이 개정되고 있다. 일반 국민과 개인사업자 및 법인들
에게 세금정책의 변화는 매우 민감한 이슈에 해당하는데, 늘어나는 복지재정수요의 증
가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제부터 다른 OECD회원국의 조세부담률에 버금가는 정도
의 본격적인 증세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2019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세법의 일부분이 개정되었는데, 그 큰 줄거리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인상되었다. 특히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지역내의 2주
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
을 80%에서 85%로 높여 세부담을 강화했다.
둘째,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종료하고,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14%로 분리
과세하되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50%가 아니라 60%를
해 줌으로써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게 했다.
셋째, 금리인하 추세에 맞추어 가산세의 세율을 인하조정하고, 국세환급가산금의 이
자율과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금리를 연 2.1%로 조정했다.
넷째, 상속 및 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율이 5%에서 3%로 낮추어졌으며, 개인사업자
들의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한도가 연 1,0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다섯째, 작년에 이어 성실신고대상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올해부터는 연매출이 도
소매업은 10억원, 음식업 및 숙박, 제조업은 5억원을 초과하면 성실신고대상
자가 된다.
제1편 국세기본법
01장 총 론
02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03장 납세의무
04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05장 과세와 환급
제2편 소득세 회계
01장 총 론
02장 종합소득세
03장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의 특례
04장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05장 세액공제
06장 신고 및 납부와 세액의 결정
07장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08장 퇴직소득세
09장 양도소득세
제3편 법인세 회계
01장 총 론
02장 익금회계
03장 손금회계
04장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 세무조정
05장 유형자산 및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06장 무형자산 및 외화자산ㆍ부채 세무조정
07장 충당금 및 준비금 세무조정
08장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및 소득처분
09장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구조
10장 법인세 세무조정 및 신고서작성 종합사례
제4편 부가가치세 회계
01장 총 론
02장 과세거래
03장 영세율과 면세
0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05장 신고와 납부
06장 간이과세
이병권 [저]
성균관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했으며, 현재 신구대학 세무회계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회계법인에서의 실무경험과 대학에서의 강의경험을 바탕으로 FP를 위한 절세 테크닉, 재무제표분석, 원가관리와 세무회계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체연수특강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8권의 회계·세무 관련 서적을 내는 등 저술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프로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재무제표분석', '프로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현금흐름분석', '재무설계를 위한 세테크 전략', '대한민국초절세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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