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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전공도서/대학교재 > 경상계열

금년도 세법 개정은 문재인정부의 두번째 작품으로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성 제 고, 일자리 창출ㆍ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 는 세제 구축으로 다음과 같은 개정이 있었다. 1.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을 위해 금년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을 세제 측면에 서 뒷받침 2. 소득재분배 등 구조적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 기능 강화 3. 학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 내용을 개선ㆍ보완이었다. 주요 개정 내용을 개괄해 보면 첫째,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ㆍ지급액 확대, ② 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등을 통한 부동산 세제 적정화, ③ 역 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 부동산 신고제도 강화 및 해외 직접투자 신고제 도 내실화 등과 관련한 세제개편을 하였다. 둘째, 일자리 창출ㆍ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해 ① 위기지역(군산시, 거제시 등 9개) 내 창업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ㆍ소득 세 감면 신설, ② 지역특구 감면제도를 고용인원 증가시 세제혜택이 커지 도록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③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위주로 확대하고, 공 제기간도 연장, ④ 신성장 기술 R&D 및 사업화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과 관련한 세제개편을 하였다. 셋째, 조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① 발전용 에너지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여 제세부담금 조정(유연탄 인상, LNG 인하), ② 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 제도 개선, ③ 외국인투 자에 따른 내ㆍ외국 자본간 법인세 감면 차별 해소(관세 및 지방세 감 면은 유지), ④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 인하 등과 관련한 세제개편 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2019년 개정20판은 집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에 역점을 두었다. 첫째, 2019년 개정 법령 내용을 모두 반영토록 하였다. 둘째, 난해한 법조문을 가능하면 더욱 더 요약하여 표와 도식화함으로써 시간 과 노력을 절약하도록 하였다. 셋째, 개정 세법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과 시행령 의 개정사유를 수록하여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넷째,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공무원 시험문제와 기존 출제된 문제를 중심으로 주관식ㆍ객관식 문제를 수록하였다. 학습 에 큰 도움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Chapter 01 총 설 제1절 법인세의 기초이론 제2절 기업회계와 법인세 제3절 법인세 과세의 기초 Chapter 02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 제1절 각 사업연도 소득과 법인세 계산구조 제2절 세무조정 제3절 소득처분 Chapter 03 익금회계 제1절 익금의 개념 제2절 익금항목 제3절 익금불산입 Chapter 04 손금 및 손금불산입 제1절 손금의 개요 제2절 손금의 내용 제3절 세금과 공과금 제4절 손금불산입 Chapter 05 기부금 제1절 기부금 의의와 범위 제2절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Chapter 06 접대비 제1절 의의 및 범위 제2절 접대비 손금산입범위 제3절 자산계상 접대비 한도초과 Chapter 07 지급이자 제1절 지급이자 제2절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Chapter 08 손익 귀속사업연도 제1절 의의 및 기준 제2절 거래유형별 기준 Chapter 09 자산의 취득가액과 평가 제1절 자산의 취득가액 제2절 자산ㆍ부채의 평가원칙 제3절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제4절 리스자산 및 리스부채의 평가 Chapter10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의 평가 제1절 재고자산 범위 제2절 재고자산과 유가증권 평가 Chapter 11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제1절 의 의 제2절 감가상각 계산요소 제3절 감가상각방법과 기장 ...
서희열 [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학과 경영학석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미국 뉴욕 St. John's University방문교수. 국세청 / 서울지방국세청 등 근무. 국세공무원교육원, 한국금융연수원 등 강사. 전주대학교 경상대학 / 중소기업대학원 세무학과 조교수.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관세사 / 행정고시 / 사법고시 시험위원. 행정쇄신위원회 조세분야 전문위원.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사)한국세무학회 2005년 학회장. 국세심판원 비상임 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2001 동탑산업훈장 수훈. 현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현 경기도 지방세심사위원회 위원. 현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현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현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정책자문위원. 최근 주요 논저로는 '세무학의 이해', '법인세법강의', '세무회계연습', '전자상거래 과세시스템', '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 '소비세제의 평가와 개편방향', '세법총론', '소득세법', '현대생활과 세금', '미국세법연습', '세무학의 입문'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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