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그동안에 한국 사회적경제의 성과와 미래에 대한 기본적인 담론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의 사회적경제 제도를 포함한 이론적 검토와 성과, 그리고 사회적경제의 국제적 확산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책은 다음과 같이 제1장부터 제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부터 3장은 한국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검토를 포함한 다양한 이론적 관점 사회적경제의 담론을 살펴본다. 그리고 4장부터 6장은 한국 사회적경제의 성과에 대해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그리고 7장부터 9장은 사회적경제의 국제화 가능성을 ODA관점에서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1장은 유럽의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발전과정과 비영리섹터 개념과 비교하여 한국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발전과정과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의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기본법에 관한 접근방법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제기한다. 제2장은 사회적기업가정신의 다양성 이론을 소개하고, 유형별 이론을 한국의 상응하는 사례지역에 적용하여 유형별로 사회적기업가정신이 어떻게 상이하게 발현되고 발전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3장은 전국 19개 지역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사회적자본이 지역주민의 가치지향성과 지역경제 발전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사회적경제 이용 경험이 이들의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으로 살펴본다. 제4장은 사회적 재투자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의 관계를 따져 한국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현황, 관련 사례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로 가능한 방향을 탐색한다. 제5장은 한국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확인하고,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매입？매출의 거래 측면에서 어떠한 가치사슬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지 규명한다. 제6장은 한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에서 중요한 사회적경제 지원 환경과 협력 거버넌스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한국의 정부 주도형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에 대한 영향을 고찰한다. 제7장은 사회적경제의 국제적인 확산의 관점에서 ODA를 통한 사회적경제의 모델 수립을 위해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모한 한국의 ODA의 개념, 한국 ODA의 전달경로와 KOICA의 주요 사업을 살펴본다. 제8장은 한국 사회적경제의 국제개발협력 접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 사회적경제와 국제개발협력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접근하고, 국가가 행하는 ODA 사업의 관점에서 실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접목 방안을 고찰한다. 제9장은 최근 사회적경제 전략을 개발도상국에 확산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위해 사회적경제 방식이 왜 필요한지, 그 적용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개발도상국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본다.
서문 / 5
제1장 한국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특징과 개선 과제
1-1 머리말 / 18
1-2 유럽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발전과정과 비영리섹터 개념과의 비교 / 20
1-3 한국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발전과정 및 정책의 특징 / 39
1-4 한국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보완과제 / 48
1-5 맺음말 / 53
제2장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적기업가정신의 다양성
2-1 머리말 / 60
2-2 사회적기업가정신의 이해: 개념과 유형 / 63
2-3 연구설계: 사례지역과 분석틀 / 74
2-4 사회적기업가정신의 유형별 사례분석 / 80
2-5 맺음말 / 106
제3장 사회적자본, 사회적경제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
3-1 머리말 / 122
3-2 선행연구 검토 / 124
3-3 연구방법 / 132
3-4 연구결과 / 138
3-5 맺음말 / 147
제4장 한국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재투자와 지속가능성
4-1 머리말 / 158
4-2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재투자와 지속가능성 / 160
4-3 한국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재투자 / 164
4-4 사회적 재투자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 171
4-5 맺음말 / 175
제5장 한국사회적경제기업의경제적성과와비즈니스유형
5-1 머리말 / 180
5-2 한국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제적 성과 / 182
5-3 한국 사회적경제 기업의 가치사슬 구조 / 192
...5-4 한국 사회적경제 기업의 비즈니스 유형 / 209
5-5 맺음말 / 221
제6장 한국 사회적경제의 지원 환경과 사회ㆍ경제적 성과
6-1 머리말 / 230
6-2 사회적경제의 사회ㆍ경제적 성과와 지속가능성 / 232
6-3 분석자료 및 방법 / 239
6-4 분석결과 / 242
6-5 맺음말 / 248
제7장 ODA를 통한 사회적경제의 모델 수립
7-1 머리말 / 256
7-2 한국 ODA와 시민사회 / 258
7-3 ODA와 사회적경제의 관계성 / 265
7-4 맺음말 / 274
제8장 한국 사회적경제의 국제개발협력 접목 방안
8-1 머리말 / 280
8-2 한국 사회적경제와 국제개발협력의 법제도적 접근 / 281
8-3 한국 사회적경제와 국제개발협력 사례 / 290
8-4 맺음말 / 304
제9장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사회적경제의 확산전략
9-1 머리말 / 310
9-2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사회적경제의 확산 영역 / 313
9-3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사회적경제의 확산 동향 / 320
9-4 확산전략 / 331
9-5 맺음말 / 336
제10장 한국 사회적경제의 토대, 성과, 그리고 미래
10-1 한국 사회적경제의 토대, 성과, 그리고 미래 / 342
제1장 한국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특징과 개선 과제
1-1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2012년 말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14년에 국회에 처음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제출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는 시민사회 및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현장, 그리고 학계보다는 일부 국회와 정부 및 관련 지원기관에서 먼저 논의되어 왔다. 반면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한 스페인, 프랑스, 캐나다 퀘벡주 등은 협동조합 등 (구)사회적경제조직들의 실천이 오랫동안 이루어져 온 바탕위에서 사회적기업 등 (신)사회적경제를 포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사회적경제 개념도 재정립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경제 논의가 하향식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경제의 역사적 발전과정의 정부 주도성으로 인하여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경제는 국회에서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이해관계의 차이를 표출하는 대상이 되면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이 10여년간 지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사회적경제 개념과 범주에 대하여 검토한다. 사회적경제를 이해하는 접근방법은 사상적 혹은 가치적 접근법과 제도적 접근법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글에서는 주로 제도적 관점에서 사회적경제를 접근하고자 한다. 이 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유럽의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발전과정과 한국의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발전과정을 비교하여 유럽에서 왜 사회적경제법을 제정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국회에서 제출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발전과정에서의 한계와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둘째,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정체성, 그리고 주요 가치와 역할을 검토한다. 특히 제3섹터를 바라보는 비영리섹터의 관점과 사회적경제의 관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비교하여 사회적경제 개념 논의를 보다 명료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고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논의된 사회적경제 개념의 한계를 제기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1-2 유럽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발전과정과 비영리섹터 개념과의 비교
1. 유럽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발전과정 및 사회적경제의 정체성 규정
제도적 관점에서 유럽 사회적경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19세기 중후반부터 발전해온 구(舊)사회적경제와 20세기 후반에 발전해온 신(新)사회적경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舊)사회적경제는 경제적 약자 및 시민사회가 주로 19세기 후반부터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폐해에 대하여 자조와 연대의 원리에 입각하여 조직적 대응으로 등장한 협동조합, 공제조합(mutual), 결사(association), 재단(foundation)을 의미하고, 이를 협동조합일반법 혹은 특정유형의 협동조합에 관한 개별법, 공제조합법, 민법, 회사법 등 각국의 법률적 특성에 따라 제도화하였다. 이러한 조직들을 가장 먼저 사회적경제 개념 혹은 사회적경제섹터라는 개념으로 정책을 통하여 인정한 국가는 프랑스이고, 점차 스페인 등 유럽 여러 나라로 확산되었으며, 1989년에 유럽연합은 사회적경제에 관한 제1차 유럽 컨퍼런스 개최를 후원함과 동시에 유럽위원회 내에 사회적경제 담당 부서를 처음으로 설치하였다(Chaves and Monzon, 2007).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mutual), 결사(...association), 재단(foundation) 등 구(舊)사회적경제조직들이 자신들을 사회적경제섹터의 일원으로 규정짓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부터인 것으로 보인다(Chaves and Monzon, 2007). 물론 프랑스의 경우에는 1970년 6월에 각 유형의 전국연합조직들이 사회적 힘을 증가시키고, 대정부 협상력을 증대하기 위해 연대조직(National Liaison Committee for Mutual, Cooperative and Associative Activities (CNLAMCA))을 형성하였고, 설립 10주년인 1980년에 사회적경제 헌장을 발표하였지만 연합조직의 명칭이 사회적경제 기업 및 기관협의회(CEGES, Conseil des entreprises, employeurs et groupements de l’economie sociale)로 변경된 것은 2001년 10월이었다. 2000년에 유럽연합 차원에서 설립된 사회적경제 관련 각 국가의 대표조직들의 연합조직의 명칭도 사회적경제 용어가 포함되지 않았고, 협동조합, 공제조합, 결사, 그리고 재단 등의 명칭을 나열하여 사용하였으며, 2008년이 되어서야 Social Economy Europe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사회적경제 혹은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사회적기업 개념이 확산된 1990년대 이후라고 볼 수 있다. 1991년 이탈리아에서 사회적협동조합법이 제정된 이후 유럽과 캐나다 퀘벡 등에서 협동조합 조직형태 혹은 상법상 회사형태에 사회적기업 법인격 도입이 확산되었다. 이탈리아, 퀘벡, 포트투갈, 스페인, 프랑스, 폴란드 등은 협동조합 관련 법에 사회적기업 개념을 도입한 반면에 벨기에, 영국 등이 회사법에 사회적기업 개념을 도입하였다.
유럽에서는 구(舊)사회적경제조직들이 사회적협동조합 혹은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신(新)사회적경제조직들과 협력하면서 사회적경제 혹은 사회연대경제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일환으로 ‘사회적경제 유럽(Social Economy Europe)’이라는 국제연대조직이 2008년에 정립되었다. ‘사회적경제 유럽’이 내세우는 사회적경제의 조직유형과 공동원칙은 〈그림 1-2-1〉과 같다. 우선 사회적경제의 범주에는 협동조합, 공제조합, 결사, 재단, 그리고 사회적기업 및 노사공동복지기관이 조직유형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공동원칙은 자본에 대한 개인 및 사회적 목적의 우위성을 비롯하여 6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 여섯 가지의 공동원칙은 6가지의 조직유형이 운영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공통의 원리로 확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가지의 공동원칙은 앞에서 설명한 ‘협동조합, 공제조합, 결사 및 재단에 관한 상설 컨퍼런스’가 2002년에 채택한 「사회적경제의 원리 헌장」에서의 7가지 원칙(Monzon and Chaves, 2012) 중에서 6가지 원칙이 그대로 포함되고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 원칙이 빠졌다. 이는 재단 및 사회적기업 등과 같이 조합원을 보유하지 않은 조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변장섭 [저]
전남대학교 도시·지역개발학박사, (현)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학술연구교수다.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