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개정된 “행정법의 기본쟁점”은 누구나 어렵게 느끼는 행정법에 대해 쉽고 간명하게 접근하고자 한다. 행정법서의 방대한 분량으로부터 오는 부담감을 덜고 주요 쟁점별로 기술하되 불요불급한 표현을 과감하게 줄이고, 수시로 제·개정되는 개별 행정법령의 영향을 가능한 받지 않는 방법으로 법원리적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머리말(3판)
「행정법의 기본쟁점」은 누구나 어렵게 느끼는 행정법에 대해 쉽고 간명하게 접근하고자 한다. 행정법서의 방대한 분량으로부터 오는 부담감을 덜고 주요 쟁점별로 기술하되 불요불급한 표현을 과감하게 줄이고, 수시로 제·개정되는 개별 행정법령의 영향을 가능한 받지 않는 방법으로 법원리적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난해한 이론중심의 행정법 서술방식에서 벗어나 행정법 총론(행정법의 기초이론,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행정법 각론 분야의 주요 쟁점)의 주요 내용을 기본쟁점을 중심으로 쉽고 간명하게 기술하고, 행정법의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법의 기본쟁점들을 순차적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였다. 특히 학설과 판례의 핵심적인 내용만을 정리하여 본서의 내용만으로도 행정법의 체계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응용력을 기르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번 제3판에서는 행정기본법의 시행과 더불어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고, 제3자와 행정청의 소송참가에 관한 쟁점을 추가하였다. 또한 행정법 각론 중에서는 행정조직법, 지방자치법, 공물법, 경찰행정법 분야 등에서 가장 기본적인 쟁점들을 선별하고, 최신 주요 판례의 내용과 개정법률을 반영하여 이전 개정판의 기존 쟁점들의 표현을 바로잡고 보완하였다.
끝으로 출판계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출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신 신조사 이종은 대표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서가 행정법을 쉽고도 효율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4년 2월
저 자 장경원
장경원 [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박사과정 수료, 독일 Hamburg 대학교 법학박사(Dr. iur.)이다. Stipendiat Friedrich-Naumann-Stiftung, 독일 Hamburg 대학교 경제공법연구소 연구원이였으며 가톨릭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 강사,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부교수, 행정법이론실무학회(사) 총무이사/기획이사/연구이사 , 한국행정판례연구회(사) 총무간사/총무이사, 한국공법학회(사) 총무간사/연구위원/섭외이사, 국가보훈처 정보공개심의위원,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와 법 센터장,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언론사 주간, Fulbright Scholar(U.C. Berkeley Law School, 2016-2017), 국가시험 출제위원(변호사시험/사법시험/행정고시/각급 공무원시험/국가자격시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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