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국제법이론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제1편 국가책임법 ∥1
제1부 국가의 국제위법행위 9
제2부 국가의 국제책임의 내용 33
제3부 국가의 국제책임의 이행 43
제4부 일반규정 53
실전연습 55
제2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103
제1부 총강 108
제2부 조약의 체결 및 발효 113
제3부 조약의 준수, 적용 및 해석 128
제4부 조약의 개정 및 변경 139
제5부 조약의 무효, 종료 또는 시행정지 142
실전연습 152
제3편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1
제1부 기본원칙 198
제2부 일반적 예외 219
실전연습 235
제4편 변호사시험 사례형 선택과목 기출문제 ∥289
제5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7
부 록 ∥1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15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40
4판 머리말
『로스쿨 국제법 사례연습』을 공동으로 2018년 9월 처음 출간한 이후, 이번에 표제를 달리하여 『로스쿨 국제법: 이론과 사례』라는 이름으로 제4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기존 저서로 강의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개선점들을 반영하여 첫째, 개조식으로 작성된 본문 내용을 서술형으로 변경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둘째, 변시 및 실전문제의 답안을 대폭 보완하였으며, 그리고 셋째 법전을 탈착 가능한 별책으로 작업하여 학생들의 동 저서의 활용도를 배가하였다. 저자의 참여면에서도 그동안 법조실무계를 대표하여 여러 차례 변시 출제에 참여를 한 법무법인(유) 화우의 정동원 변호사가 참여하면서 해당 분야의 완성도를 높이게 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출문제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저서의 분량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담도 있겠지만, 『로스쿨 국제법: 이론과 사례』에 수록된 내용만을 정확히 숙지하면 변호사시험 준비뿐만이 아니라 국제법의 현안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4판에 이르기까지 공동집필임에도 불구하고 수정 원고의 교정, 편집, 재편집, 출판사와의 연락 등에 있어 경희대 박언경 박사와 전북대 이세련 교수의 세심한 노력이 큰 도움이 되었음에 대해 다른 집필자 모두는 특별한 고마움을 표하고자 한다. 한편, 출간진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재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DILA-KOREA)의 연구기금에서 지원을 받았음을 밝힌다.
최근 영어 단어 succeed에 대해 생각을 할 때가 많다. 일반적으로 성공하다는 의미와 함께 뒤를 잇다의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 자체가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동 저서의 지속적인 출간 작업을 통해 애초 집필자들이 기획했던 바를 어느 정도 이루게 된 것에 대해 박영사의 관계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한다.
2024년 2월
집필자 일동
최원목 [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및 동 행정대학원 졸업 (정책학 석사),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졸업 (법학석사 LL.M. 및 법학박사 S.J.D.)을 하였다. 한국 국제경제법학회 회장, 한국 에너지법제연구회 회장, 한국 ABS포럼 회장을 지냈으며, 외무부/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에서 근무하였다. (제23회 외무고시, 제34회 행정고시) 미 뉴욕주 변호사,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Oxford) 편집위원, Indi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편집위원, Journal of Korea Trade 편집위원, The Law and Development Review 편집위원,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편집장, 싱가폴대학교, 홍콩대학교 방문교수, 매일경제 객원논설위원, 서울신문, 디지털타임즈, 한국경제, 조선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등 칼럼리스트.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Like Products？ in International Trade Law-Towards a Consistent GATT/WTO Jurispruden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Trade Law and Regulation in Korea (Co-author) (Edward Elgar Publishing, 2011), International Economic Law-Asia-Pacific Perspectives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15),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Prospect and Jurisprudenc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Legal Problems of Making Regional Trade Agreements with Non-WTO-Member Stat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 Press, 2005), Legal Analysis of Korea-ASEAN Regional Trade Integration (Journal of World Trade, Kluwer Law International, 2007), To Comply or Not To Comply? - Non-implementation Problems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Journal of World Trade, Kluwer Law International, 2007),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Paradigm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Aggressive Regionalism in Korea-U.S. FTA: The Present and Future of Korea's FTA Polic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Defragmenting Fragmented Rules of Origin of RTAs: A Building Block to Global Free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China？s First Loss (Co-author) (Journal of World Trade, Kluwer Law International, 2011), FTAs and Safeguard Norms: Their Variation and Compatibility (Asian Journal of WTO & International Health Law and Policy, 2011), Aggressive Regionalism with the First Partner in the Far East: The Korea-EU FTA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European Yearbook of Int’l Economic Law, Springer, 2015), WTO비차별원칙의 이해 및 적용 (법무부, 2003), 농업통상법 (법영사, 2015), 로스쿨 국제법 사례연습 (공저) (박영사 2019), 신국제경제법 (공저) (박영사 2019), 남북한 경제협력 정책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과의 관계 - 국제통상법적 접근 (국제법학회논총, 200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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