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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실무 및 불복에 대비한 최고의 지침서 [특 장 점] ● 실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사례 및 해석을 빠짐없이 수록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 세무전문가, 변호사들의 불복/소송에 대비한 각종 분석사례 수록하였습니다. ● 법령적용상 논란이 많았던 주요해석과 판례 등의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 부록에서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첫째, 부가가치세법 조문에 맞추어 목차, 문장구조, 용어의 정의 등을 정비하였다. 둘째, 각 조문별 입법취지와 최신 대법원 판례를 빠짐없이 설명ㆍ수록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요하면서도 기본이 되는 예규 및 심판결정을 수록하여 각 기관 전체의 논리 전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셋째, 특정 주제별로 정립이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 법원 간의 입장과 그 논리적 배경 등을 수록하였다. 넷째, 법조문이 난해하거나 내용 설명이 복잡하고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표와 예제를 수록하였으며, 실무상 어려운 쟁점, 최근 이슈가 되었던 쟁점, 법령미비 등으로 해석상 이견이 있는 쟁점을 모아 부록 편에서 가급적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다섯째, 세법 해설서로서 있을 수 있는 논리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유권해석이나 판례의 논거를 바탕으로 기술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자의 의견임을 명확히 하였다. 여섯째, 세법 외의 법령을 준용하는 경우 독자가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면이 허락하는 한 관계 법령을 수록하거나 최소한의 관련 조문을 기재하였다. 일곱째, 특히 본서에서는 불복소송 과정에서 과세논리나 인용논리를 가감없이 수록하여 공무원의 업무집행, 납세자나 그 대리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면을 많이 할애하였다. 여덟째, 지면상의 한계를 고려하여 예규집과 심층분석 사례집(Ⅱ)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 수록하여 종전보다 훨씬 더 폭넓은 분석사례를 실어 내실을 기하였다. [경쟁도서와 비교] ● 교재이용이 수험생부터 기업실무자, 조세전문가까지 가능 ● 실제 실무 적용방법 및 신고서 수록으로 업무처리에 도움 ● 경쟁도서보다 훨씬 다양하고 중요한 사례를 수록 ● 기존 판례의 분석에서 나아가 향후 개정방안이나 판례 방향을 예측
제 1 장 총 칙 제 1 절 기본이론 제 2 절 목적과 정의 I. 목 적 II. 정 의 제 3 절 납세의무자 제 4 절 과세대상 I. 과세대상의 의의 II. 과세대상의 범위 III. 과세대상의 요건 IV. 과세대상의 구분 V. 실질과세원칙과 부가가치세법의 적용 등 VI. 재화의 범위 VII. 용역의 범위 VIII. 사업의 구분 제 5 절 과세기간 제 6 절 납세지와 과세관할 I. 납세지와 사업장 II. 사업장별 신고ㆍ납부 III. 사업자단위과세 IV. 과세관할 제 7 절 등 록 Ⅰ. 사업자등록 II. 휴업ㆍ폐업 III. 정정신고 제 2 장 과세거래 제 1 절 재화의 공급 I. 재화의 공급 II. 재화 공급의 특례 제 2 절 용역의 공급 I. 용역의 공급 II. 용역공급의 특례 III. 위법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방법 IV. 불법선물업체의 사업흐름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V. 용역과 용역의 교환거래 제 3 절 부수재화 또는 부수용역의 공급 제 4 절 재화의 수입 I. 재화의 수입 II.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부가) III.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조특) 제 5 절 공급시기 I. 공급시기의 의의 II. 재화의 공급시기 III. 용역의 공급시기 IV. 재화 및 용역의 ...
백지은 [저]
동신여자고등학교 졸업, 국립세무대학 졸업. 국세청 법무과,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국세청 법령해석과, 현) 세종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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