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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을 향한 질주 : 정부의 무책임이 어떻게 은행과 부동산업계를 배불렸나
Keeanga-Yamahtta Taylor, 김홍옥 ㅣ 에코리브르 ㅣ RACE FOR 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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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4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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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page/148*217*0
  • ISBN
9788962632712/896263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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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소유를 둘러싼 ‘포용’이라는 이름의 ‘차별’과 ‘배제’의 고착화를 파헤치다
  • 주택 소유에 대한 열망은 시대, 세대, 지역을 불문하는 듯하다. 주택은 자기과시이고 권력인가 하면, 자괴감과 박탈감이기도 하다. 이는 미국이라고 다르지 않다. 극심한 빈익빈 부익부의 나라 미국에서 주택 소유는 ‘아메리칸드림’의 주춧돌이자 실현이다. 주택 문제는 사회 갈등과 사회 불평등의 키워드로 자리 잡아 분열의 온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부자와 빈자, 도시와 농촌,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서 펼쳐지는 문제라면 미국의 경우에는 백인과 비백인(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이, 즉 인종 문제가 추가되면서 더욱 복잡하고 까다로워진다. 미국 사회에서 삶의 질은 개인적 부의 축적에 좌우되고, 주택 소유는 대다수 가정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 가장 많이 투자하는 단일 항목이다(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주택 시장이 철저히 인종차별에 의해 형성되면 불평등은 고질적으로 고착화한다. 지난 100년 동안 주택 시장이 인종차별 없이 공정하게 운영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인종차별적 용도지역제에서부터 인종차별적인 제약 계약, 토지 할부 계약, 연방주택청이 보증하는 모기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에 이르기까지 미국 주택업계는 인종적 차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악용하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고 안간힘을 써왔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설령 눈에 띄는 차별이 없더라도 흑인 공동체와 흑인 동네는 열등하게 인식되며, 그 때문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본질적으로 평가 절하된 ‘자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영구적인 불이익을 초래했다. 이 책은 미국 주택 정책의 주요 전환점인 1970년대, 즉 주택도시개발부 산하 연방주택청이 유구한 레드라이닝 정책을 중단하고 저소득층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새로운 정책으로 방향을 튼 시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수년 동안 주택 구입을 위한 전통적 자금 조달 수단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흑인은 1960년대에 사회적 격변과 도시 반란을 이끌었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연방 정부는 레드라이닝 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최초의 저소득층 주택 소유 프로그램은 연방 보조금·긴 상환 기간·모기지 보험 보증 등을 활용해 부동산업계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가난한 노동 계급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주택 소유를 도왔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전역의 흑인 도시 공동체에서 전례 없는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새로운 전환, 즉 주택도시개발부-연방주택청의 배제 정책에서 도시 부동산 매매 세계로의 포용은 온갖 문제로 가득 차 있었다. 연방주택청의 배제 관행이 흑인 공동체의 열악한 상황을 설명해주는 핵심 요소로 꼽히면서, 그에 따른 논리적 해결책은 포용이었다. 이 논리는 시장이 백인 주택 소유자에게 중산층 지위를 부여한 방식에서 비롯되었다. 1960년대에 도시적 삶의 중심을 차지하던 소요를 감안할 때, 부동산 소유가 흑인 반란을 잠재울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고개를 들었다. 또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 도시에서 주택 소유 가능성을 열어주면, 백인 교외 지역 공동체로 진입하려는 그들의 요구가 줄어들 거라는 계산도 있었다. 전후 인종자유주의(racial liberalism)의 고전적 공식에 따르면, 백인 미국인의 삶을 지배하는 정상화한 제도로부터의 배제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 핵심 문제로 떠올랐다. 인종자유주의는 배제가 낳은 위기에 대한 해독제로서 포용을 제시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포용하면 사회 안정과 중산층 지위를 창출하고 개인적 부의 축적을 촉진하는 진정한 시장 잠재력이 ...
  • 삽화 목록 약어 및 두문자어 서문 머리말: 흑인의 주택 소유 1 불공정한 주택 공급 2 도시의 주택 위기 3 강제 통합 4 매수자가 유의할 사항 5 어수룩한 매수자 6 도시 위기는 끝났다 맺음말: 약탈적 포용 감사의 글 주 참고문헌 옮긴이의 글 찾아보기
  • Keeanga-Yamahtta Taylor [저]
  • 프린스턴대학교 아프리카계 미국인 연구소 조교수, 《‘흑인의 생명도 소중해’부터 흑인 해방까지From #BlackLivesMatter to Black Liberation》 저자다.
  • 김홍옥 [저]
  • 1966년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나 서울대 소비자 아동학과와 같은 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를 졸업했다. 광양제철고등학교 교사를 거쳐 우리교육, 삼인 출판사 등에서 근무했다. 옮긴 책으로는 『유인원과 산책』(르네상스, 2003), 『신과의 만남, 인도로 가는 길』(르네상스, 2003), 『교사 역할 훈련』(양철북, 2003), 『레이첼 카슨 평전』(샨티, 2004), 『월트 디즈니 1ㆍ2』(여름언덕, 2008), 『제약회사는 어떻게 거대한 공룡이 되었는가』(궁리, 2008), 『가르침의 예술』(아침이슬, 200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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