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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묻다 : 세월호참사 10년, 우리는 책임을 물었고 국가는 책임을 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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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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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85818672/1185818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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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참사 10년, 우리는 책임을 물었고 국가는 책임을 묻었다 기다리지 않아도 봄은 또 왔습니다. 교복을 입고 수학여행을 떠났던 아이들은 어느새 스물여덟 청년이 되었겠지요. 영정 사진 속 아이의 미소가 얼마나 달라졌을지 상상조차 어려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사이 잊지 않겠다던 약속은 봄비 젖은 벚꽃처럼 시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더 뭘 해줘야 하냐는 질책의 목소리는 커졌습니다. 세월호참사 책임자들은 대다수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304명이 죽었는데 대체 무슨 이유로 책임자들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지, 피해자들과 국민은 세월호참사의 정부 책임을 물었는데 왜 검찰과 사법부는 불기소와 무죄판결로 정부의 책임을 묻어 버리는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재의 조사와 수사, 사법 체계만으로는 대형참사의 정부 책임을 묻기에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선조위와 사참위 보고서들도 읽었습니다. 두 조사기구는 모두 세월호 침몰 원인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다수 언론과 정치인들은 세월호참사로 304명이 희생된 이유보다 세월호 선체가 침몰한 원인에 더 집중했습니다. 어렵게 밝혀낸 수많은 조사 성과들은 외면하고 진상규명은 유가족들의 떼쓰기 요구였을 뿐이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참사 이후 10년 동안 밝혀진 것들이 무엇인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우리가 직접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00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국가의 구조를 기다리던 아이들이 공포와 절망 속에서 외쳤을 질문에 우리는 대답해야만 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의 아침으로 돌아가기 위해 선내 CCTV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아이의 모습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찌나 반가웠던지 온종일 화면 속 아이의 모습을 반복해 보면서 온 식구가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목포 신항에 달려가 세월호 선체 안에서 아이가 걷던 복도와 계단을 걸었습니다. 아이가 앉아 있던 로비, 아이가 누워있던 방, 아이가 드나들던 매점이 있던 자리에서 그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출입구까지 몇 걸음이면 갈 수 있었을지 수십 번 자세를 바꿔 걸음 수를 세었습니다. 보고서에 기재된 시간대별 세월호의 기울기 각도와 침수 시각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이들의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밝혀진 사실들을 시간순으로 다시 엮었습니다. 지면의 한계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밝혀진 수많은 진실과 기록들을 모두 담지 못해 아쉽습니다. 또한 여전히 남겨진 미해결과제들이 많아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온전히 밝히지 못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지난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승객들을 모두 살릴 수 있었던 기회가 너무나 많았고, 살릴 수 있었던 시간도 무척 길었다는 것을. 그 사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정리하느라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함께해 준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초안을 읽고 귀한 의견을 주신 분들, 바쁜 일정에도 선뜻 추천사를 써주신 분들, 시도 때도 없이 던졌던 질문에 언제나 친절히 답해주셨던 분들, 누구보다 지난 10년간 피해자들 곁에서 함께 진상규명을 외쳐 주셨던 수많은 국민들 덕분에 이 책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준비 중이던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참사로 우리는 159명의 소중한 국민을 잃었습니다. 세월호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처럼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
  • 추천사 아이들에게 바치는 세월호참사 10주기 보고서 열 번째 봄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픔과 그리움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슴 시린 시간을 버텨오신 유가족들께 연대의 마음을 보냅니다. 참사의 진상규명은 치유와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온갖 훼방 속에서도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건 유가족들이었습니다. 세월호의 아이들,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우리는 많은 빚을 졌습니다.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남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4월 16일, 그날의 약속을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김동연 | 경기도지사 올해 4월 16일은 세월호참사 10주기다. 준형, 건우, 호성 등 숨진 학생들의 부모들이 쓴 『책임을 묻다』의 한쪽 한쪽에는 피눈물이 배어 있는 듯하다. 필자들은 세월호참사 발생 후 선원들과 해경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청와대, 기무사, 국정원 등 국가권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검찰과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는지를 촘촘히 기록하고 있다. 새삼 10년 전 텔레비전 화면에서 침몰하는 세월호를 보며 치밀었던 분노가 다시 솟아오른다. 세월호참사 후 진상규명과 전 사회적 차원의 방지책이 미진했기에 이태원참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세월호는 현재진행형이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2019년 특수단 단장인 임관혁 검사는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검찰의 백서는 백지를 묶은 종이뭉치에 불과했다는 혹평을 피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가만히 있으라’는 권력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참혹한 시대에 살아남은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이들이 국가를 대신하여 쓴 백서이자 징비록이다. 임은정 | 검사 2014년 4월 16일, 304명을 앗아간 세월호참사와 ‘침몰한 진실’을 인양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가 걸어온 길을 기록한 책이다. 세월호가 왜, 그렇게 빠르게 침몰했는지, 청와대와 해양경찰이 얼마나 무능하게 구조 골든타임을 흘려 보냈는지, 그리고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행정부가 얼마나 집요하게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감시했는지, 그런데도 검찰과 법원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면죄부를 남발했는지 낱낱이 파헤쳐 냈다. ‘아이들에게 바치는 세월호참사 10주기 보고서’만큼 이 책을 적확하게 설명하는 표현은 없을 듯하다. 세월호참사와 그 후 실패를 거듭해온 진상규명의 과정을 마주하는 일은 고통스럽다. 그러나 나는 이 책을 손에서 끝까지 놓지 못했다. 그것이 별이 된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되뇌던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조금이나마 지키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다시 우리 곁에 찾아온 4월 16일, 그 10년 전 다짐을 떠올릴 당신에게 이 책을 권한다. 정은주 | 〈한겨레〉 기자 1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천사들 학교도 졸업하고 군대도 다녀 왔을텐데요… 교복 입은 아이들만 보면 마음이 아파오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국가는 왜 구조하지 않았을까요? 의문도 그대로입니다. 세월호가 정치적이라고 합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도 그대로입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방송국 앞 차디찬 길바닥에서 눈비를 맞고 있습니다. 그때는 교통사고라더니 이제는 세월호를 논하지도 말라고 입을 틀어 막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가만히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그대로입니다. 주진우 | 기자 책을 덮고도 유난히 마음에 남는 구절이 있다. 승객 탈출 업무에...
  • 프롤로그 추천의 말 | 아이들에게 바치는 세월호참사 10주기 보고서 1부 - 선사와 선원 준형이 이야기 선사, 무조건 많이 싣고 대충 묶어라 안개 속으로 출항 침묵의 눈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승객 안전보다 선사의 이윤 세월호는 열린 배였다 선원, 나만 살면 된다 어어, 안 돼. 안 돼. 안 돼 힐링 펌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빨리 튀어 올라와! 현재 자리에서 절대 이동하지 마시고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기 봐라. 기관부 먼저 탈출한다 2부 - 해경 건우 이야기 해경, 그걸 내가 왜 해야 해? 최초 신고 “살려주세요” 제주해경 해경본청 사고 인지 목포해경서 상황실 문명일 3009함 목포해양경찰서장 김문홍 진도VTS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수현 해경청장 김석균 123정장 김경일 헬기들 청와대와 해경지휘부의 구조방해 123정, 사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항공구조사들 해경지휘부가 흘려보낸 골든타임 국가는 외면했다 거짓 기자회견 3부 - 청와대 PART1 건우 엄마 이야기 청와대 7시간 청와대 국가안보실 최초보고서 승객 구조보다 중요한 대통령 보고 상황인식이 없으시구나 쌓여만 가는 대통령비서실의 상황보고서들 국가안보실은 전원구조가 오보임을 알았다...
  • 7교시를 다 마치고 나서야 버스를 탔어요. 수업 시간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참나, 수학여행 가는 날까지 수업을 하다니, 너무하다고 친구들이랑 투덜거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34쪽 청해진해운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던 물류팀은 평소보다 매출이 높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평소 매출액은 5천만 원 정도였으나 이날은 화물 운임 수입이 6,200만 원을 넘었기 때문이었다. 43쪽 남호만은 “너희는 화물을 이것밖에 못 싣느냐.”며 화물을 꽉꽉 채워서 실으라고 직원들을 다그쳤다. “우리나라 카페리 중에서 규정대로 싣는 배가 어디에 있느냐. 규정대로 실으면 장사 하나도 안 된다.”라는 말까지 했다. 52쪽 그때 안내방송이 들렸어요. 현재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라더군요. 이동하면 위험하다고도 그랬어요. 저는 처음 배를 타는 거지만 그 방송을 하는 사람은 배를 타는 게 직업이니까 제일 잘 알 거잖아요. 77쪽 09:18경 세월호 앞에 도착한 둘라에이스호 선장은 깜짝 놀랐다. 승객들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세월호는 침몰하기 직전이었다. 92쪽 그 와중에도 건우 이름은 에휴. 우리 건우 이름은 끝까지 안 보였어요. 그래도 저는 건우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생존자들 모두 근처 섬에 데려다 놓고 차례대로 데려온다니까 건우는 우리 건우는 분명히 그 섬들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에요. 127쪽 무슨 짓을 해도 호성이는 돌아오지 않는데, 그런데도 이 세상 좀 더 좋은 곳으로 바꿔보겠다고 밤낮없이 거리를 헤맸습니다. 158쪽 박근혜는 국무회의에서 ‘선장과 선원들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였다’고 맹비난했다. 대통령 자신과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162쪽 그런데요. 기무사 재판에서 제일 황당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사찰은 우리가 당했는데 피해자는 우리가 아니더라구요. 법적으로는 상관의 지시에 따라 우리를 사찰했던 기무사 군인들이 피해자더라구요. 190쪽 국정원은 세월호참사를 ‘북한 및 불순분자 테러 관련성이 미약한 해난사고’라고 규정했다. 국정원은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첩보활동 권한만을 갖고 있다. 당연히 세월호참사는 국정원 첩보활동 대상이 아니었다. 201쪽 세월호가 기울자마자 아이들은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언론은 신고접수 30분도 지나지 않은 시간에 세월호 침몰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해경이 신고 전화를 받고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100분이 걸렸습니다. 내 아들 준형이는 그 100분 동안 천천히 죽어갔습니다. 백주대낮에 온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요. 209쪽 8월 4일. 국무회의는 세월호특조위 총예산을 약 89억 원으로 결정했다. 세월호특조위가 요구한 예산은 159억 원이었다. 진상규명을 위해 사용될 사업비는 약 45억 원을 신청했으나 14억 원만 지급됐다. 225쪽 법원조차 123정장 항소심 재판에서 세월호참사의 구조 실패는 해경지휘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6년이 지난 2020년 2월에야 해경지휘부를 기소했다. 이는 검찰이 2014년 당시 책임자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었다. 241쪽 법원조차 123정장 항소심 재판에서 세월호참사의 구조 실패는 해경지휘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6년이 지난 2020년 2월에야 해경지휘부를 기소했다. 이는 검찰이 2014년 당시 책임자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었다. 256쪽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거부하며 한시적 조사기구의 출범도 막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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