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프랑스를 뒤흔든 폭발적인 대중 시위
‘노란 조끼 운동’에 대하여
“우리 시대 사회계약의 가능성을 다시 묻다”
안전보다 위기가 일상화된 시대와 사회에서, 우리는 과연 잘 살아가고 있는가?
2018년 11월, 프랑스에서 많은 시위 참여자가 눈에 잘 띄는 노란색 조끼를 착용해 알려진 ‘노란 조끼 운동’. 노란 조끼 운동은 이러한 불만의 시대에 나타난 새로운 사회계약의 형태다. 본서는 이 운동의 의미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고, 우리나라 사회의 소박한 변화를 일궈낼 힘을 얻기를 바라며 출간되었다.
표면적으로 마크롱 정부가 도입한 유류세 인상 정책으로 인하여 발발된 시위로 정의되는 노란 조끼 운동은, 사실 단순한 조직적 노동 운동, 혁명, 또는 정치적 목표 실현을 위한 시위로 정의될 수 없다. 오히려 독자들은 본서를 통해, 이것이 현대 새로운 운동의 형태가 될 것이며, 프랑스의 정치 질서 근간에 대한 의문점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노란 조끼 운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와 개인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제안하고 사회적 병폐를 치유하기 위한 진정한 과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현대 대의제 정치에서 민주주의의 성격 재고 및 사회계약에 대한 개념적 재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의 노란 조끼 운동은 프랑스를 넘어, 전 세계와 사회를 향해 현재의 정치적 혼란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미래 정치 질서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큰 울림을 준다.
새로운 사회계약에 대한 요구가 우리나라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새로운 사회계약에 대한 발전된 논의를 위해 노란 조끼 운동이 시사하는 바와 그 기여도가 적지 않을 것이다. 「노란 조끼 운동」을 통해, 독자들이 이러한 아이디어와 가치를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을 경험하기를 바란다.
옮긴이 서문 9
한국어판 저자 서문 15
감사의 말 17
서론 21
-
1. 사회계약을 위한 결정적 시기 53
2. 폭력 91
3. 자유 117
4. 민주주의 147
5. 경제적 정의 175
6. 사회계약의 갱신 211
-
결론 247
부록 2018년 11월 28일 온라인에 게시된 노란 조끼의 42가지 요구사항 279
참고문헌 283
찾아보기 297
서론
-노란 조끼의 기원
2018년 11월 프랑스에서 일어난 시위에서 많은 지지자가 눈에 잘 띄는 노란색 조끼를 착용해 알려진 노란 조끼 운동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도입한 유류세였으며, 이에 따라 프랑스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계층이 특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프랑스 사회에서의 하위 계층은 보통 시내 또는 베드타운 형태의 저렴한 사회적 주택이 있는 악명 높은 방리유(ba nlieues)에 거주하지만, 노란 조끼 운동 참여자들은 대체로 이보다는 높은 계층이다. 지리학자 크리스 토프 길뤼(Christophe Guilluy, 2016)가 ‘도시 근교 프랑스’라고 부르는 도시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노동계급의 한 계층인 이들은 유류세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방리유보다 더 멀리 떨어진 준원격 지역 혹은 대도시 교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자가용으로 통근하고, 자녀를 학교에 데려가고, 쇼핑을 해야 하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자동차 없는 삶은 불가능하다. 소폭의 연료 가격 상승도 때로는 생필품인 식료품이나 의류 등 다른 필수 지출을 줄여야 함을 뜻한다. 임대료, 주택담보대출 상환금, 보험료 또는 자녀 대학 등록금 등 다른 고정 비용을 고려할 때, 연료 가격의 상승은 단순히 가족 휴가가 소박해지는 정도의 작은 인상으로 치부할 수 없다. 10년간의 긴축과 공공서비스의 지속적인 감소, 지역적 불평등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불균형, 그리고 취업 기회 부족은 결국 대다수에게 한계를 넘어선 고통이 되었다. 납세 반대 운동은 매사 거슬리는 국가에게 단순히 시위로 맞선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많은 사람에게 시위는 정당한 이익과 욕구를 가진 인간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절박한 호소였으며, 몇몇 참가자에게는 경제적 요구이기도 했다. 회전교차로는 사람들의 생활 터전과 경제활동 중심지를 잇는 일상적인 경로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곳을 시위 장소로 선택했다. 시위대 대부분은 20대 중반부터 40대까지로 중산층이나 숙련노동 계층 가족 출신이다. 이들 중 다수는 부모 세대 대비 계급 하향, 즉 피에르 베르메렌(Pierre Vermeren)의 표현(2019)으로는 소위 ‘사회적 하락(declassement)’을 겪었다.
박상준 [저]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교육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EU조약연구단 전임연구원이다. 저서 및 논문으로 「유럽의 변혁적 리더들」(공저, 2016), 「유럽통화동맹(EMU)의 자본-노동관계에 대한 연구: 유로존 위기를 중심으로」(Ph. D.), 「긴축 이후 그리스의 경제적 ㆍ 사회적 변환과 정치적 함의」(2020)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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