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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석 Hybrid 형사법 경찰직 기출 지문연습: 형법편 : 일반경찰 경찰간부 시험 대비
문형석 ㅣ 윌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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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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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4년 0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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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7page/192*260*45/1881g
  • ISBN
 9791166187414/116618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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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 제1절 형법의 의의 4 Ⅰ.형법의 성격 _4 Ⅱ.형법의 기능 _4 제2절 죄형법정주의 5 Ⅰ.성문법률주의(형식적의미의 법률) _5 Ⅱ.소급효금지의 원칙 _10 Ⅲ.명확성의 원칙 _16 Ⅳ.유추해석금지의 원칙 _20 Ⅴ.적정성의 원칙 _36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37 Ⅰ.시간적 적용범위 _37 Ⅱ.장소적 적용범위 _45 Ⅲ.외국에서 받은 형 집행의 효력 _52 Ⅳ.인적 적용범위 _55 제2편 범죄론 제1장/서 론 제1절 범죄론 일반 58 Ⅰ.범죄의 본질 _58 Ⅱ.범죄의 종류 _59 Ⅲ.소추조건 _63 제2절 범죄체계론 64 제2장/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이론 65 제2절 행위의 주체 65 Ⅰ.법인의 범죄능력 _65 Ⅱ.법인의 처벌 _66 Ⅲ.양벌규정에 관련된 기타 판례 _68 제3절 부작위범 71 Ⅰ.총 설 _71 Ⅱ.부작위범의 종류 _72 Ⅲ.보증인지위와 보증인 의무의 관계(체계적 지위) _74 Ⅳ.부작위범의 성립요건 _75 Ⅴ.관련문제 _81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6 Ⅰ.총 설 _86 Ⅱ.학 설 _86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96 Ⅰ.조 문 _96 Ⅱ.고의의 본질 _96 Ⅲ.고의의 내용(인식대상) _97 Ⅳ.미필적 고의 _99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103 Ⅰ.구성요건적 착오 _103...
  • HYBRID 지문 연습」을 출간하며 강사는 수험생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지식을 전달하고,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바른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할 공부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은 기출의 정확한 분석과 반복에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직 「HYBRID 지문 연습」을 출간한 이유는 오로지 하나. 비약적인 점수 상승과 단기 합격이다. 순경 공채 시험은 1년에 2번 이상 치러지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노량진 수험시장의 강의 커리큘럼은 단기간에 합격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반복적인 순환 커리큘럼의 장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반복과 체득)은 사라지고, 누구를 위한 커리큘럼인지 알 수도 없는 복잡하고 다양한 양치기식 강의 커리큘럼으로 변질되고 있다. 천재를 뽑는 시험이 아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높은 시험도 아니다. 채용인원 대비 출원자는 예년에 비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즉, 만점을 받아야 하는 시험도 아니며, 아주 복잡하고 난해한 학문을 공부하는 시험도 아니다. 기출 된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반복하여 85점 정도만 받으면 합격하는데 충분한 시험이다(형사법 기준). Ⅱ 출간의 목적 이론강의는 결국 기출을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응용하기 위한 선행 과정이다. 이론·심화 강의를 수강하였다고 기출문제나 동형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지는 않는다. 제대로 된 복습과 반복이 없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시간이 흘러 다시 문제를 봤을 때는 처음 보는 내용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보완하고 시정하고자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를 출간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안으로 삼았던 점은 ① 경찰직 기출 지문의 정확한 이해와 정리, ② 중요판례의 사례 및 쟁점별 정리, ③ 최신기출과 타직렬 기출을 통한 다양한 응용과 출제의 포인트였다. 형사법의 강학상 목차를 기준으로 관련 판례의 법리와 기출 지문을 배열하였다. 요건별 판례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사안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후 최신판례와 최신기출을 추가하여 단권화한다면 수험과 합격에 든든한 무기이자 동반자가 되리라 생각한다. Ⅲ 「본서」의 특징 “경찰직 수험 형사법의 종결! 고효율 실전 정리!” 1.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분석하여 중요이론과 판례를 기술하였다. 2. 범죄별 조문과 목차를 토대로 지문을 배치하여 단권화의 편의성과 논리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3. 최신 3개년 판례를 중심으로 최신기출을 모두 반영하였고, 필요한 경우 관련 지문과 보충 설명을 각주로 달아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다. 4. 타 직렬 기출을 병행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지문을 이해하고 응용하도록 구성하였다. 5. 지문마다 사안의 쟁점 또는 판례 제목을 제시하여 쉽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표준판례 중 기출 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Ⅳ 마무리 인사 “수강생의 의무:선택과 집중” 많은 수험생이 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안감과 긴장감에 양을 늘리거나, 적절한 시간 분배를 못하고 있다. 우리는 100점을 받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본 교재 한 권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전 과목을 평균 합격선까지 올리기 위해 전략 과목은 빠르게 정리하고, 나머지 시간은 미흡한 과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남은 시간을 적절히 조절ㆍ분배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신의 실력을 인정하고 오답 지문을 정지문으로 바꾸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남은 기간 지나간 시간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 문형석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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