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규」 과목은 조문의 내용은 물론이고 차례까지도 시험출제의 경향이 법령을 있는 그대로 출제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령의 그대로를 살려서 편제하였고, 시험 적합성에 맞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해양경찰의 주요한 직무와 관련된 법규들을 중심으로 체계화하였다. 개정판에서는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 등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록하였고, 최근 몇 년간 변화된 출제경향과 방향 등을 반영하여 수험서로서의 적합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존의 상권과 하권을 단권으로 슬림화하였다.
Chapter 01 해사법규의 기초 8
Section 1 해사법규의 개념 8
Section 2 해사법규의 특색 8
Section 3 해사법규의 분류 9
Section 4 해양경찰의 직무 및 해사법규의 업무유형별 구분 11
Chapter 02 해양주권과 관할에 관한 법규 13
Section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13
Section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20
Section 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23
Chapter 03 해양경찰의 주요직무에 관한 법규 33
Section 1 해양경비법 33
Section 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47
Section 3 수상레저안전법 77
Section 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96
Section 5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108
Section 6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118
Section 7 유선 및 도선사업법 133
Section 8 낚시관리 및 육성법 157
Section 9 어선안전조업법 177
Chapter 04 해양사고심판에 관한 법규 201
Chapter 05 선박과 선원에 관한 법규 223
Section 1 선박법 223
Section 2 선박안전법 240
Section 3 어선법 267
Section 4 국제선박등록법 285
Section 5 선원법 290
Section 6 선박직원법 327
Chapter 06 해...상교통 및 안전에 관한 법규 346
Section 1 해사안전기본법 346
Section 2 해상교통안전법 353
Section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401
Section 4 도선법 423
Chapter 07 항만과 해운에 관한 법규 436
Section 1 항만법 436
Section 2 해운법 447
Section 3 항만운송사업법 465
Section 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474
Chapter 08 수산 및 양식에 관한 법규 489
Section 1 수산업법 489
Section 2 양식산업발전법 512
Chapter 09 해양환경 및 과학조사에 관한 법규 528
Section 1 해양환경관리법 528
Section 2 해양과학조사법 571
정태정 해사법규를 내며...
이번 개정판에서는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 등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록하였고, 최근 몇 년간 변화된 출제경향과 방향 등을 반영하여 수험서로서의 적합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존의 상권과 하권을 단권으로 슬림화하였다.
처음, 수험생분들의 요청으로 졸저의 편찬이 시작되었는데, 「해사법규」와 「해양경찰학개론」이 수험과목으로 인접 학문으로서의 연계성 그리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상호보완작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더 낼 수 있어서, 효율적이고 뜻있는 교재작업이었습니다.
해사법규(海事法規, Maritime law)란 해사주체들 사이의 해사활동에 관한 법규범 전체 또는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선박의 항행 활동에 관련된 법규들을 총칭해서 「해사법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사활동에 관한 법규범을 업무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선박법규·선원법규·해상교통 및 안전법규·해양레저법규·수산행정법규·해운행정법규·항만행정법규·해양관할법규·해양개발 및 환경관리법규 그 밖의 출입국·관세·검역 관련 법규 등으로 통상 나눌 수 있다.
「해사법규」 과목은 조문의 내용은 물론이고 차례까지도 시험출제의 경향이 법령을 있는 그대로 출제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령의 그대로를 살려서 편제하였고, 기존의 다른 교재들이 분류하고 있는 업무유형에 의한 차례보다는, 시험 적합성에 맞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해양경찰의 주요한 직무와 관련된 법규들을 중심으로 체계화하였다(해양경찰의 직무에 관련된 소관 법령을 중심으로 해양주권과 관할에 관한 법규, 해양경찰의 주요직무에 관한 법규, 해양사고심판에 관한 법규를 앞부분에 구성하였고, 그리고 선박과 선원에 관한 법규, 해상교통 및 안전에 관한 법규, 항만과 해운에 관한 법규, 수산 및 조업에 관한 법규, 해양환경 및 개발에 관한 법규로 편제하였다).
「해사법규」 과목의 수험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법규는 그 범위와 관련 법령의 종류가 매우 많고 넓고 다양하다. 그러므로 먼저 크게 숲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학습이 우선되어야 한다.
가장 첫 번째는 자주 출제되는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수험대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으로 단순하고 지겨운 과정이지만, 세세한 하나하나의 사항은 본인이 직접 법령 검색을 통한 확인과 체크를 반드시 하도록 당부하고 싶다. 해사법규를 정복하는 가장 최선은 세세함과 꼼꼼함에 있다.
또한, 잘 알듯이 「해사법규」는 경력특채(함정요원)에서는 필수과목이고, 「해양경찰학개론」은 2018년부터 공채와 경력특채 등 거의 모든 해양경찰관련 시험에서 필수과목이므로, 두 과목을 같이 선택하면 시너지 효과가 많고 수험대비에 있어서도 더욱 효율적이라 생각되고, 수험대비의 연속성과 상호 연계성을 통한 효과를 위해 가능하면 본 교재의 자매서인 기출 & 예상문제집, 실전동형모의고사로 마무리를 하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의 연구과제로 넘기기로 하고, 이 교재가 해양경찰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올 때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멘토링 출판 정대열ㆍ금병희 대표님과 미래인재 경찰학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태정 올림
정태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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