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지문들을 단순히 기출지문 원문제 형태로 구성하지 않고, 논리적.체계적 흐름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유사한 사안이지만 결론이 달라지기에 서로 비교해서 봐야 하는 판례들, 유사한 논점으로 같이 묶어서 봐야 하는 판례들은 함께 볼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였다. 각 지문마다 각종 국가시험에서 출제되었던 기출을 모두 표시하였다. 2024년 3월까지의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으며, 최신판례 중에 이미 출제된 것도 있지만 아직 출제되지 않은 판례들도 문제로 구성하였다. 2024년 3월까지 실시된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반영하였다. 총론과 각론 사이의 중복지문들을 최소화시켰고, 기출 원문제를 대폭 줄였다.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0
제1절 형법의 의의와 기능 10
제2절 죄형법정주의 11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62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62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78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90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90
제2절 행위의 주체(법인) 114
제2장 구성요건 125
제1절 구성요건이론 125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25
제3절 부작위범 126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57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79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193
제7절 과실범 199
제8절 결과적 가중범 217
제3장 위법성 236
제1절 위법성의 이론 236
제2절 정당방위 236
제3절 긴급피난 248
제4절 자구행위 254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58
제6절 정당행위 267
제4장 책임론 297
제1절 책임이론 297
제2절 책임능력 297
제3절 위법성의 인식 310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311
제5절 기대가능성 330
제5장 미수론 337
제1절 미수론의 일반이론 337
제2절 장애미수 341
제3절 중지미수 375
제4절 불능미수 385
제5절 예비죄 396
제6장 공범론 403
제1절 공범이론 403
제2절 간접정범 411
제3절 공동정범 416
제4절 교사범 4...51
제5절 종 범(방조범) 464
제6절 공범과 신분 479
제7장 죄수론 494
제1절 일 죄 494
제2절 수 죄 522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 549
제1절 형벌의 종류 549
제2절 형의 양정 571
제3절 누 범 581
제4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587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0
제1절 살인의 죄 1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1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8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4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53
제1절 협박의 죄 53
제2절 강요의 죄 65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69
제4절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78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86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32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32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8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29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29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32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60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60
제2절 절도의 죄 296
제3절 강도의 죄 323
제4절 사기의 죄 358
제5절 공갈의 죄 444
제6절 횡령의 죄 456
제7절 배임의 죄 511
제8절 장물의 죄 576
제9절 손괴의 죄 597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05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26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26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31
제3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63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39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40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48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48
제2절 유가증권에 관한 죄 653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67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49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751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751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751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752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52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59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65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770
제1절 내란의 죄 770
제2절 외환의 죄 773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775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775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776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76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4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82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97
제5절 무고죄 921
「형법 객관식 기출총정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1. 형법의 논리적, 체계적 흐름에 맞게 기출지문을 배열
첫째, 형법은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논리적 흐름을 알지 못한 채 무작정 키워드 잡아서 암기하면 형법이 정말 어렵고 힘든 과목입니다. 하지만 그 논리적 흐름을 알고 문제를 풀면 형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형법 지문들을 단순히 기출지문 원문제 형태로 구성하지 않고, 논리적ㆍ체계적 흐름에 맞게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출지문은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는데 그대로 반복해서 출제되기도 하지만 변형해서 출제되기도 합니다. 기출지문들이 어떻게 변형해서 출제되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함으로써 지문이 어떤 형태로 변행하더라도 맞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히 기출문제 원문제를 푸는 것보다 본 교재를 풀 경우 단기간에 형법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특 장점이기도 합니다.
둘째, 유사한 사안이지만 결론이 달라지기에 서로 비교해서 봐야 하는 판례들, 유사한 논점으로 같이 묶어서 봐야 하는 판례들은 함께 볼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유사한 논점들을 같이 묶으면 공부량이 대폭 줄어듭니다. 시험에서 혼동되어 자주 틀리는 것들은 결국은 사안이 비슷한데 결론이 달라지는 판례들인데, 이런 판례들을 서로 비교해서 함께 풀면 시험에서 실제 시험에서 절대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2. 기출 표시 및 중요도 표시
각 지문마다 각종 국가시험에서 출제되었던 기출을 모두 표시하였습니다. 여기에 각 지문이나 문제들의 중요도([★★★], [★★], [★], 별표없음, 기타판례 정리)를 표시하였습니다. 중요도를 알면 공부할 때 해당 지문이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기에 이에 맞춰 강약을 조절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3. 2024년 3월까지의 최신판례를 반영
2024년 3월까지의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으며, 최신판례 중에 이미 출제된 것도 있지만 아직 출제되지 않은 판례들도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교재 출간된 이후의 최신판례는 추록 형식으로 “1개년 최신판례집”을 출간하니 그것을 추가해서 보면 됩니다.
4. 2024년 3월까지의 각종 국가시험 철저히 반영
2024년 3월까지 실시된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된 기출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변호사시험
▶ 법원행시(법원5급 시험)
▶ 사법시험
▶ 경찰 승진시험
▶ 경찰 채용시험(순경공채 및 특채, 경찰특공대)
▶ 경찰간부 시험
▶ 경찰대 편입시험
▶ 해양경찰 승진시험
▶ 해양경찰 채용시험(순경공채 및 특채)
▶ 해양경찰 간부시험
▶ 검찰9급 및 검찰7급 시험
▶ 법원9급 시험
5. 구판에 비해 양을 컴팩트하게 구성
총론과 각론 사이의 중복지문들을 최소화시켰고, 기출 원문제를 대폭 빼서 구판에 비해 양이 대폭 줄었습니다. 양이 대폭 줄었지만 이것으로 형법시험을 준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교재를 컴팩트하게 구성하였습니다.
기출 원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년 형법 최신기출문제집” 또는 가을에 출간되는 “1개년 형법최신기출문제집”을 풀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객관식 기출총정리에서 공부했던 것을 진도별 모의고사 형식으로 된 최신기출문제집을 통해 중간 점검하는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6. 자매서인 「형법 조문&학설」과 함께 보면 형법이 완벽하게 갖춰집니다.
「형법 객관식 기출총정리」는 판례 및 이론 중심으로 구성된 문제집입니다. 여기에 조문과 학설부분에 대해서는 자매서인 「형법 조문&학설」과 함께 보면 형법이 완벽하게 갖춰집니다.
7. 저자가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공부할 때 크게 두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빈틈이 없어야 하는 것(적중률이 높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교재를 보면 시험에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보는 교재가 매 시험마다 출제경향에서 빗나가거나 혹은 출제경향과 맞지 않다면 그때는 수험생 입장에서 교재가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불안감만 키웁니다. 다만, 빈틈이 없다는 것이 100% 완벽해야 여기서 빗나간 것이 없이 모두 적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100% 완벽이란 없는 것이기에.
둘째는 효율성을 갖춰야 합니다.
수험생은 형법 한과목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합니다. 본인이 준비하는 직렬에 따라서는 필기 공부 외에 추가로 더 챙겨서 해야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직의 경우 별도로 체력도 준비해야 하고,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회사일과 공부, 가사일까지 병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너무 완벽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매우 지엽적이고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는 것까지 다 보려하다가는, 자칫 그 양에 감당하지 못해서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공부하는 수험생이 가장 경계해야 하고, 책을 쓰는 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자(또는 강사)는 본인 교재와 강의에서 적중률이 빗나가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에, 혹은 본인 교재에서 모두 다 나왔다고 하기 위해 과욕에 정말 지엽적인 내용이나 혹은 거의 출제되지 않는 부분까지 모두 교재에 수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자(또는 강사)는 이런 전략이 좋습니다. 시험끝나고 본인의 책에서 모두 적중했다고, 적중률 100%라고 자랑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 책을 보고, 이 강사의 수업을 듣는 수험생은 미칩니다. 필요 이상으로 양이 한도끝도 없이 늘어나고, 힘은 힘대로 드는데 반해 점수는 생각만큼 나오지 않기에..
명저자(또는 명강사)의 차이는 여기서 납니다. 빈틈없이 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정말 지엽적인 것까지 모두 수록하고 교재를 출간하고 강의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효율적인 부분은 정말 작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양으로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자(또는 강사)는 굉장한 노력을 해야 하거든요.
본 교재는 대학교에서 학문을 하기 위해 하는 학문서가 아니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수험서입니다. 수험서에 가장 최적화되게 만든 교재입니다.
본 교재가 여러분의 수험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4월
김종욱선생
김종욱 [저]
저자 김종욱은 아모르이그잼경찰팀 형법 대표교수, 경찰청 사이버강좌 대표교수.
경찰대학교 법학과 졸업하고, 경기지방경찰청 근무, 前 경찰수사연수원 형법 교수, 前 남부경찰학원 형법 담당, 前 메가CST 경찰공무원 학원 형법 담당, 법률저널 형법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역임했다.
現 경찰청 인터넷 강의 형법 교수, 現 광주 서울경찰학원 형법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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