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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의 이론과 실무 
진원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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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4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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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8page/183*255*32/1213g
  • ISBN
 9791198539298/119853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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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사회는 급속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치매환자의 급증 등으로 국민도 점차 후견제도에 관심을 가지게 됨에 따라 전국 가정법원에 후견관련 신청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거주 외국인의 증가는 국제재판관할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앞으로 전문직후견인으로서는 후견관련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후견절차 등에 관한 실무에서의 대응도 철저히 준비해야 할 때이다. 이에 후견업무에 관한 실무적？법리적 사례를 분석하고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새로운 후견절차, 후견제도의 개선, 법리해석의 기준 및 판례 등에 대하여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2018. 10.경 대한민국 서울에서 ‘법 앞에 평등’,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 을 주제로 ‘제5회 성년후견 세계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위 세계대회를 통하여 성년후견제도가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실무자 및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서 제도의 이용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본다.
  • 제1장 서 론 Ⅰ. 개 관···································································································3 Ⅱ. 성년후견제도의 주요내용········································································· 5 Ⅲ. 각국의 성년후견제도의 내용 및 도입배경·················································· 6 1. 독 일······························································································ 6 2. 프 랑 스··························································································· 9 3. 일 본···························································································· 11 4. 영 국···························································································· 13 Ⅳ.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적 기초···································································16 1. 자기결정권의 존중············································································16 2. 정상화(Normalization)···········································...
  • 제3판(개정 증보판) 머 리 말 본서를 2016년에 처음 출간한 후 2년 만에 제2판을 내게 되었고, 성년후견제도에 관심을 주신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5년여 만에 제3판(개정 증보판)을 출판하게 되었다. 초판에서는성년후견제도가 시행 된지 2년여에 불과하여 후견 절차 및 실무에 관한 사례 및 판례를 구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이론을 중심으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아쉬움으로 남았었다. 2011. 3. 7. 민법의 개정(법률 제10429호)으로 성년후견제도가 2013. 7월경부터 시행되었는데 벌써 10여년이 경과하였다. 그 동안 필자는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법률지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면서 각종 후견사건관련 실무, 후견관련 교육, 국.내외 회의 및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후견인으로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및 회원들로부터 후견 관련 내용, 절차 등에 관한 자료, 사례 및 판례 등을 수집하여 정리할 기회가 있어, 제3판에서는 그동안 부족하고 미비한 점 등을 보완？정리하여 보았다. 그 밖에 동아시아 국제학술대회, 한？독 성년후견 전문가대회, (사) 성년후견학회 등 성년후견 관련 국내외 기관들과의 간담회, 세미나 등을 통하여 후견제도에 관한 이론도 좀 더 정리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은 자료들은 전문직 후견인 교육자료로 활용한 바 있다. 우리 사회는 급속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치매환자의 급증 등으로 국민도 점차 후견제도에 관심을 가지게 됨에 따라 전국 가정법원에 후견관련 신청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거주 외국인의 증가는 국제재판관할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앞으로 전문직후견인으로서는 후견관련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후견절차 등에 관한 실무에서의 대응도 철저히 준비해야 할 때이다. 이에 후견업무에 관한 실무적？법리적 사례를 분석하고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새로운 후견절차, 후견제도의 개선, 법리해석의 기준 및 판례 등에 대하여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2018. 10.경 대한민국 서울에서 ‘법 앞에 평등’,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 을 주제로 ‘제5회 성년후견 세계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위 세계대회를 통하여 성년후견제도가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실무자 및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서 제도의 이용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본다. 아무쪼록 이 책이 성년후견제도에 관심을 가진 법조인과 실무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성년후견제도의 발전에도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으로 이 책이 출판이 되는데 도움을 주신 (사) 한국후견협회 소순무 회장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님 그리고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초기부터 함께 연구하고 교육하며 고락을 함께 한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송인규 위원장님 및 위원분들께도 정중히 감사드린다. 2024. 3. 편저자 김은효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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