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기존 주력산업의 초격차 유지와 신산업의 끊임없는 창출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산업구조 혁신, ‘산업 대전환’를 이룩하여 ‘흔들리지 않는 기술주권을 확보한 산업강국’을 만들어야 한다. 산업 대전환은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함께 도전과 축적, 연대와 협력, 규제개혁 등을 촉진하는 제도혁신을 통해서만이 달성될 수 있다. 특히, 세계 최고의 제조역량을 기반으로 핵심 기술을 확보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기술, 제품, 서비스, 기업 등 우리만의 핵심 자산을 만들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Chapter 1
일본 수출규제, 펠리컨 경제를 만들자 _7
1. 일본 수출규제, 그날의 기억 9
2. 우리의 대응 1,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15
3. 우리의 대응 2, 민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았다 26
4. 글로벌 공급망 붕괴의 서막, 왜 3대 품목이었나? 33
5. 소재부품장비 산업 정책의 본격 추진 47
6. 일본 수출규제가 남긴 것, 펠리컨 경제를 만들자 57
Chapter 2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적 가치를 확보하자 _71
1. 글로벌 무역체제의 변화와 미중 패권경쟁 시대의 도래 73
2. 글로벌 공급망 재편 동향 및 전망 83
3.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우리의 대응 103
4. 글로벌 공급망의 발달과 반도체 산업 108
5. 전략적 가치를 확보하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길 131
차 례
Chapter 3
코로나 19,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_149
1. 코로나 19의 발생과 대응 151
2. 코로나 19와 글로벌 공급망, 와이어링 하네스와 마스크 수급 159
3. 코로나 19와 수출 및 통상, 무역 디지털 전환과 필수인력 이동 173
Chapter 4
대한민국의 도전, 신성장 동력을 만들자 _187
1. 새로운 시대, 미래 제조업의 모습 189
2. 신성장 동력 1, 수소경제 만들기 195
3. 신성장 동력 2, 미래 자동차... 산업 만들기 211
Chapter 5
산업 대전환의 시대, 제도혁신을 이루자 _235
1. 산업 대전환 시대의 도래 237
2. 대한민국 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 252
3. 산업 대전환 추진전략, 제도혁신 265
4. 최근 한국경제에 대한 제언 282
머리말
대한민국은 제조업이 강한 나라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역량을 바탕으로 산업화 시대의 선진국 문턱을 넘은 대한민국은 다시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디지털화, 친환경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도전의 창이 열리면서, 선도자 혁신, 질적 성장, 전략산업 육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은 석유 위기(1970년대), IMF 금융위기(1997년), 국제 금융위기(2007년), 코로나 팬데믹 위기(2020년)와 같은 블랙스완(Black Swan)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왔지만, 인력 부족, 지방 소멸, 제조업 기피 등에 따른 회색 코뿔소(Gray Rhino) 위기, 제조업 위기의 극복이라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안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산업화 시대의 성공 패러다임을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당면한 제조업 위기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더 큰 도약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기존 주력산업의 초격차 유지와 신산업의 끊임없는 창출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산업구조 혁신, ‘산업 대전환’를 이룩하여 ‘흔들리지 않는 기술주권을 확보한 산업강국’을 만들어야 한다. 어려운 과제지만 꼭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이다. 산업 대전환은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함께 도전과 축적, 연대와 협력, 규제개혁 등을 촉진하는 제도혁신을 통해서만이 달성될 수 있다. 특히, 세계 최고의 제조역량을 기반으로 핵심 기술을 확보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기술, 제품, 서비스, 기업 등 우리만의 핵심 자산을 만들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산업 대전환은 신산업 창출보다 어려운 과제다. 경쟁력을 상실하는 기존 산업부문의 저항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산업부문으로의 원활한 자원 이동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 대전환은 바로 산업재편, 산업구조 혁신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산업 대전환에 있어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탄소중립 친환경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도전 과제는 모두 비용상승 요인이지만, 디지털화 및 지능화는 비용 감소 및 생산성 제고의 핵심 요인이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은 주력산업과 신산업 함께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에 따른 파급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는 제조업의 생존과제이자 미래 제조업의 당면과제로서 산업 대전환의 핵심과제이다.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렸다. 대한민국은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바로 지금부터다. 대한민국 산업 대전환을 실현하자!
2022년부터 중앙대학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정책 연구’를 강의하고 있다. 32년 공직생활 동안의 화두이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서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제조업과 산업정책, 대한민국 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삼고 있다. 머니투데이 민동훈 차장의 제안으로 장관으로 재직했을 때 추진했던 산업정책과 주요 산업정책 이슈에 대해 깊게 묻고, 대답하며, 토론하는 자리도 가졌다. 두 기회 모두가 제가 추진했던 산업정책을 다시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의 산업정책을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지금까지 정리된 기록과 생각 중 일부를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의 길’이라는 책자로 발간하고자 한다. 이는 상공부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공직을 마치는 영광을 누린 공직자가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내놓는 작은 마음의 표현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소중한 제안, 조언, 수정 등으로 이 책이 비로소 읽을 만한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산업 강국이라는 대한민국 모습은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함께 일했던 선배, 동료, 후배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언제나 저와 함께 즐거움,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저의 아내 정민과 자랑스러운 아들 열승, 사랑스러운 딸 열진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다시 한 번 모두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2024년 4월
흑석동 연구실에서 한강을 바라보며
성윤모
성윤모 [저]
학력으로 미국 미주리대학교(콜롬비아) 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정책학 전공),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 학사가 있다.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 이사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특허청장,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중앙대학교 석좌교수,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이다.
민동훈 [저]
학력으로 KDI 국제정책대학원 국가정책석사(MPPM),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가 있다. 머니투데이 산업1부 재계팀장, 경제부 산업팀장, 경제부 기재팀장이었고, 현재 머니투데이 차장, 정치부 국회팀장이다.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