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국인들이 북유럽 나라들만큼의
복지국가를 구현하고 있지 못한 까닭은 무엇일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행복지수가 높다고 알려진 국가 중에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북유럽 국가가 갖는 하나의 공통점은 국민부담률이 전 세계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국민부담률은 줄곧 20% 후반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을 기점으로 30%를 약간 웃도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북유럽 국가들의 국민부담률은 40%를 넘어선다. 덴마크의 경우 국민부담률이 50% 가까이 육박한 해도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소위 ‘선진국’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지만, 한국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현실은 그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공공서비스 및 복지시스템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부담률을 높여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현재와 같이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보다 형평성 있는 조세 개혁이 성공을 거두려면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낮추고 중산층에게는 큰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고소득층 및 부유층에게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세율을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책은 그러한 방향의 조세 개혁을 바탕으로 삼아 자살 공화국인 대한민국을 보다 발전된 복지국가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비전과 내용을 담았다.
행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오늘과 같은 내일이 반복되어도
나는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국인은 오늘날 몇이나 될까?
부자가 ‘먼저’ 만들어져야 가난한 자가 사라질 것이라는 논리는 경제적 부유함이라는 것이 결코 어떠한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상대적이고 관계적인 개념일 뿐이라는 진실을 묵과함으로써 탄생한다. 먼저 부자가 되는 일부가 생겨난다면 이것은 그와 ‘동시에’ 그 부자보다 가난한 자가 생겨난다는 의미이다. 이후에 그 부자들의 부가 감소될 일이 없다면 단지 그 부자들의 부로 인해 가난한 자들이 더 부유해질 일은 생겨나지 않는다. 그다지 멀리 갈 필요도 없이 한국의 상황만을 놓고 보아도 부유층이 주장하던 낙수효과라는 것은 이미 아무런 실체도 없는 것임이 판명되었다.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총수의 열 살도 안 되는 손주들이 억대의 주식을 상속받고 있을 때 저임금 초과 노동에 시달리는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자는 안전장치가 미비한 작업장에서 휴식 시간도 없이 밀려드는 작업량을 홀로 감당하다가 사고로 사망하거나, 또는 이러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 활동을 벌이다 사측에 의한 방해와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믿어야 할 이야기는 어떠한 이야기일까? 그들에게 더 많은 부를 허락한다면 그들이 우리 모두를 부유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속삭일 때 우리는 언제까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 우리가 지금껏 그들의 말을 따라 그들의 자유를 좇아왔다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모두의 자유를 찾아 나서야 할 것 같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 보자.
- ‘시작하며’ 중에서
시작하며
1. 영웅, 그리고 노예들 - 억만장자의 부는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2. 자본주의의 위기들 - 통제되지 않는 자본의 축적과 소득불평등
3. 조세개혁, 복지국가로 가는 첫걸음
4. 4차 산업혁명과 소득상한제
5. 소득상한제의 문제점과 전망
6.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소득상한제의 정치적 함의
참고 문헌
고김주희 [저]
1978년 서울 출생이다. 한양대학교 영어영문학·철학 학사, 서울대학교 철학과 석사과정 수료하였으며 파리8대학 철학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저서로는 『소득상한제: 건강한 자본주의로 가는 길』, 『소리 없는 우리의 폭력』, 『민주주의라는 난제』가 있다.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