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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불평등 : 현황, 이론, 대안
권혁용 ㅣ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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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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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page/155*224*28/83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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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46082069/894608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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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평등이 심화되는 오늘날, 평등의 가치를 실현할 길은 무엇인가? 2011년, 미국 최상위 1%의 탐욕을 비판하는 ‘월가를 점령하라’ 운동이 벌어졌다. 유럽에서는 ‘분노하는 사람들’ 시위가 일었고, 중동의 ‘아랍의 봄’이 전 세계를 흔들었다.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불평등 위기’는, 코로나19 위기, 경제위기, 기후 위기에 이어 인류 사회의 가장 커다란 도전 가운데 하나다. 이 같은 상황 속에도 아직 많은 사람들은 ‘개인의 능력과 실력에 따른 불평등은 불가피하다’고 믿는다. 또는 ‘파이를 키워야 가난한 사람들의 몫도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가로막고 있으며, 1인당 국내총생산이 아무리 커져도 하위층 소득은 정체되어 있다. 지나친 불평등과 관련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높은 자살률, 낮은 수준의 행복감과 같은 현상들은 한국의 비극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제 불평등 완화는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가 되었고, 학문적 연구 주제를 넘어 모든 시민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의제가 되었다. 이 책은 평등의 개념, 현상과 원인, 이론과 대안, 나아가 최신 연구 동향에 이르기까지 여러 논제를 담고 있어, 평등의 가치를 실현할 길을 열어줄 것이다.
  • 불평등이란 무엇이며, 왜 심화되는가? 불평등 위기에 직면한 한국 사회의 새로운 방향을 찾다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을 위한 평등의 선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평등의 가치는 무기력한 상황에 놓였다. 빈부격차는 지속적으로 커져갔으며, 이에 중산층 또한 줄어들고, 우울증이나 자살률 증가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 더욱이 계층 간의 사회갈등까지 격화되고 있다. 누군가는 사회의 불평등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며 “경제란 원래 그런 거야”라고 말하거나, 세계경제의 통합, 첨단 기술, 고령화가 현재와 같은 불평등을 만든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한국이 누리는 놀라운 경제성장의 성과가 극소수 부유층에 집중되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토록 심각한 불평등 사회를 만든 것이 기술의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 권력관계와 정치적 결정의 산물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불평등은 개인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악화하고, 사회적으로 정치적 갈등을 격화하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장애가 된다.『한국의 불평등』은 이처럼 심화되어 가는 불평등 위기 속에서 평등의 가치를 실현할 새로운 전망을 구하는 책이다. 다양한 개념적·이론적 논의를 소개하고 평가하며 한국의 불평등 특징과 원인을 분석했다. 독자들은 최신 연구를 한데 모은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접할 수 있었던 불평등 문제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방도와 관련 지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커다란 장애물, 불평등! 그 원인과 대안을 탐구하다 경제학·사회학·정치학·젠더 연구 등을 망라해 불평등을 다룬 이 책은, 해당 분야에서 많이 인용되거나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발표한 학자들이 대거 참여해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했다. 3부 14장으로 구성된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부에서는 불평등의 개념, 측정 방법, 현황, 주요 원인과 과정을 다룬 글을 소개한다. 1장에서 신광영은 불평등, 격차, 소득집중, 양극화 등 소득분포와 관련된 여러 개념이 가지는 다양성과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소득 불평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2장에서 김윤태는 ‘거대한 분열’이라고 표현한 한국 사회의 불평등 현황을 다양한 차원에서 살펴보고, 불평등의 주요 원인을 검토하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포용적 사회제도’를 제안한다. 3장에서 정준호·전병유·장지연은 1990~2016년 사이에 나타난 한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 변화 요인을 분석하고 노동시장 정책과 더불어 공적 이전소득 내 불평등 완화를 증대시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4장에서 공주·신광영은 인적 자본, 노동시장, 계급과 같은 불평등 요인, 그리고 가구의 속성 및 가구재산소득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향후 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한다. 5장에서 김창환은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의 변화를 검토하면서 사회 성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생애 주기별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6장에서 홍민기는 1958년부터 2013년까지 최상위 소득 비중의 변동을 시대별로 검토하며, 최상위 소득에서 노동소득의 비중이 커진 반면 재산소득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2부에서는 한국 사회의 젠더, 건강, 교육 불평등의 현황, 원인, 정책을 검토한다. 7장에서 김영미는 한국의 분절 노동시장에 나타나는 젠더 불평등의 특성 및 현행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노동시장 구조에서 젠더 평...
  • 서문 _김윤태 제1부불평등의 추이와 분석 01 | 소득분포 분석의 네 가지 개념불평등, 격차, 집중, 양극화 _신광영 02 | 거대한 분열과 불평등의 다차원성추이, 원인, 정책 방향 _김윤태 03 | 1990년대 이후 소득 불평등 변화 요인에 관한 연구 _정준호·전병유·장지연 04 | 한국의 소득 불평등에 관한 새로운 접근 _공주·신광영 05 | 한국의 소득, 자산 불평등 변화 _김창환 06 | 최상위 소득 비중의 장기 추세(1958~2013년) _홍민기 제2부불평등의 구조와 변화 07 | 분절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젠더 불평등의 특징과 대안 _김영미 08 | 한국의 건강 불평등 현황과 정책과제 _윤태호 09 |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 변화 _변수용 제3부불평등의 정치경제적 과정과 대안 10 | 불평등과 조세재정정책 _정세은 11 | 한국 복지국가의 불편한 이야기왜 한국은 불평등한 복지국가가 되었을까 _윤홍식 12 | 불평등과 경제발전 _이강국 13 | 소득과 투표 참여의 불평등한국 사례 연구(2003~2014년) _권혁용·한서빈 14 | 평등과 이데올로기 _김윤태
  • 왜 우리는 불평등과 빈부 갈등을 점점 심각하게 생각할까? 이는 한국 사회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각종 통계와 관련이 크다. 대기업 임원의 연봉은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중산층과 노동자의 소득은 정체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차이가 지나치게 커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격차와 차별도 심각하다.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은 오래전부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인 세대의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다. 강남과 강북,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 격차도 급격하게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중산층은 줄어들고 있으며, 상위층과 하위층의 분열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증가하면서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급속하게 감소했다. _ 44쪽, 제2장|거대한 분열과 불평등의 다차원성 대부분의 중산층과 서민의 삶의 질은 단기적 변동이 작은 자산보다는 단기적 변동성이 큰 소득에 의해서 좌우된다. 국가 단위 소득 불평등을 노동시장소득이 아닌 균등화 가처분소득에 근거하여 파악하는 이유도, 소득이 삶의 질의 지표이기 때문이다. 삶의 질을 규정하는 소득 변동성의 가장 큰 축은 생애사 즉, 노동시장에서의 은퇴이다. 다른 어떤 국가보다 한국은 이 변동성이 높다. 한국에서 주요 일자리(primary job)에서 은퇴하는 시점은 49~52세이다. 인구의 상당수가 소득의 급락을 겪는 첫 시점이다. 50대 내부에서는 주요 일자리를 유지한 구성원과 그렇지 않은 구성원의 불평등이 커진다. 생애소득 급락이 발생하는 두 번째 시점은 60대 이후 대부분의 구성원이 노동시장에서 탈락하는 시기이다. 자산 기반 복지를 마련한 구성원과 그렇지 않은 구성원 간의 격차가 이때 벌어진다. _ 199쪽, 제5장|한국의 소득, 자산 불평등 변화 실제로 과거에는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나 저소득 영세자영업자 모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탈세를 많이 했고 이로 인해 근로소득자들의 조세 저항이 컸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도입했고 이후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면서 자영업자에 의한 탈세는 많이 줄었다. 물론 근로소득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소득만 투명하게 파악되어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반면, 자영업자들은 탈세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 감면 정리에 대해 저항이 크다. 이 외에 고소득층이나 고자산가들이 해외에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는 사건들이 종종 발각되는 것도 조세 저항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보자면 소득세 비과세 감면은 큰 폭으로 줄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더 이상 늘리지 않는 것이 우선이고 복지 확대를 전제로 서서히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다. _ 367쪽, 10장|불평등과 조세재정정책 ‘왜 평등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답변은 분명해지고 있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 전성기에 유행했던 “불평등이 오히려 개인의 노동 의욕과 성취동기를 강화한다”라는 주장은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불평등이 다양한 사회문제의 원인이라는 사실은 명확해졌다. 불평등이 증가한 나라에서 사회적 신뢰가 약화되고, 개인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커지며, 사람들의 행복감도 낮아졌다.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중산층이 사라지고 내수가 침체되면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어떤 사회에서도 불평등이 완전히 없어질 수도 없고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사회에서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지나치게 커진 불평등은 사회갈등을 일으키고,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준에...
  • 권혁용 [저]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Texas A&M 대학교 조교수로 재직했다. 현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Oxford와 Duke대학교의 방문학자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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