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불평등 시대의 정치경제학 : 시장의 불평등과 정치의 불평등
권혁용 ㅣ 코리아컨센서스
  • 정가
15,000원
  • 판매가
13,500원 (10% ↓, 1,500원 ↓)
  • 발행일
2016년 06월 27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225page/151*212*14/335g
  • ISBN
9791195166039/1195166036
  • 주문수량
  • 품절
  • 제휴몰 주문 시 고객보상, 일부 이벤트 참여 및 증정품 증정, 하루/당일 배송에서 제외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 상세정보
  • 시장의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과 연계되기 때문이다. 불평등한 시장이 불평등한 참여와 불평등한 정치적 대표를 만들고, 이러한 불평등한 민주주의가 불평등한 시장을 온존시키고 강화시키는 정책들을 산출해낸다. 참여와 대표가 상대적으로 평등해지고, 정부가 모든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동등하게 반응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효과적으로 실행된다면 태생적으로 불평등한 시장과 본질적으로 평등한 민주주의의 원칙이 서로 길항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불평등과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대안과 정책적 대응을 고민하게 된다.
  • 머리말 불평등은 오늘날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발견되는 격차를 만들고 더 큰 갈등을 유발하는 촉매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공동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불평등이 항상 사회공동체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정치다. 잔인한 시장이 창출해내는 불평등에 반하는 길항작용을 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정부의 조세정책, 재정정책, 복지정책 등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시정하고 보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경쟁 결과로 나타나는 소득격차와 경제적 성취의 차이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부모의 경제력이나 부모의 인맥, 그리고 외모프리미엄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온전히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른 것임을 보장하는 기회균등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시장의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과 연계되기 때문이다. 불평등한 시장이 불평등한 참여와 불평등한 정치적 대표를 만들고, 이러한 불평등한 민주주의가 불평등한 시장을 온존시키고 강화시키는 정책들을 산출해낸다. 참여와 대표가 상대적으로 평등해지고, 정부가 모든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동등하게 반응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효과적으로 실행된다면 태생적으로 불평등한 시장과 본질적으로 평등한 민주주의의 원칙이 서로 길항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불평등과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대안과 정책적 대응을 고민하게 된다. 책속으로 추가 지은주는 “중국의 소득불평등과 공산당 리더십”에서 소득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 공산당의 대응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중국의 소득불평등의 증가는 1978년 경제개방 이후 경제성장과 함께 진행되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진행된 소득 불평등의 심화는 상당부분 중국 공산당의 선택적인 경제지원전략에 따른 것이다. 한 지역의 경제 성장이 다른 지역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는 낙수효과를 강조하였으나, 도시와 농촌 그리고 지역간의 소득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었다.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은 선부론을 균형발전론으로 전환하여, 낙후된 지역과 농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지은주가 여기에서 소개하는 중국 사례를 통해 정치적 결정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엿볼 수 있다. 문우진의 “정치, 정치제도, 정치 불평등”은 정치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소개하는 글이다. 정치학 교과서의 언술대로, 정치는 사회의 희소한 가치들을 배분하는 게임이며, 정치제도는 게임 규칙이다. 게임의 규칙은 게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치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는가가 중요하다. 권력구조와 선거제도는 거부권 행사자(veto player) 수에 영향을 미친다. 대통령제는 삼권분립을 통해 제도적인 거부권 행사자 수를 증가시키고,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생산하여 정파적 거부권행사자의 수를 증가시킨다. 다수제 모델에서는 정치적 소수에게 불리한 자원분배가 이루어지는 반면, 합의제 모델에서는 이들 약자들을 보호하는 자원분배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들에 대한 소개를 거쳐 문우진은 결국 정치제도가 정책결정에 있어서 거부권행사자의 수에 영향을 미쳐 국가자원 분배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기도 하고 악화시키기도 한다는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권혁용은 “불평등, 복지국가, 그리고 행복”에서 행복의 정치경제학에 대해 소개한다. 결과의 불평등과 기회의 불평등, 그리고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
  • 책머리에 ⅰ | 제1부 | 불평등의 정치경제학 제1장_ 한국의 불평등 추세와 한국형 경제정의 | 유항근 서론 3 불평등지수의 국제적 비교 6 한국 거시경제의 현주소 12 한국의 소득 불평등 분석 19 분배정의를 위한 노력 23 공평한 분배를 위한 경제 정의는? 25 결론 26 제2장_ 불평등과 빈곤 | 이양호 들어가며 29 불평등과 빈곤의 역사 30 얼마나 불평등하고 빈곤한가 32 왜 불평등한가 38 재분배 40 결론 43 제3장_ 글로벌 복합위기와 불평등시대의 인간안보 | 이신화 서론 47 인간안보의 개념과 국가안보와의 관계 48 인간안보의 이슈와 쟁점 53 복합위기로서의 난민문제: 인도적, 안보적 위협 63 결론 67 제4장_ 중국의 소득불평등과 공산당 리더십 | 지은주 중국의 소득불평등과 시진핑 정부의 과제 73 중국의 소득불평등 75 소득불평등의 원인 81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중국 공산당의 노력 87 시진핑 정부의 과제: 빈부격차 해소? 부패와의 전쟁? 90 제5장_ 정치, 정치제도, 소득 불평등 | 문우진 정치란 무엇인가? 95 정치거래 이론 96 정치제도, 거부권행사자, 민주주의 두 모형 101 정치제...
  • 인간은 불평등하게 태어난다. 누군가가 부모의 사회적 영향력이 큰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작은 노력으로도 큰 결실을 얻을 수 있다.아무리 경제 운영의 법칙을 공정하게 설정하여도, 100미터 경주를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사람과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에 힘입어 90미터 전방에서 출발하는 사람의 경쟁은 사전에 승부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불평등 해소에 관련된 많은 논쟁들은 선천적 불평등의 영향을 완화하고, 결과적으로 비교적 평등한 분배를 유도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일어난 프랑스혁명은 왕을 중심으로 한 귀족 계급의 타파를 통하여 귀족과 서민의 태생적 차이를 없애려고 한 것이었다. 반면에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혁명은 부의 세습을 막고, 상속재산의 태생적 차이가 유발하는 경제적 영향력을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가난한 아버지를 두었던, 즉, 이는 부자 아버지를 두었던 그 자손들이 똑같이 경쟁하는 평등한 사회 경제 체제를 이루려는 노력이었다. 현대 사회의 많은 나라에서는 시장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그렇다면 선천적인 신분, 태생적 경제력의 차이를 없앴다고 하더라도, 건강하고 두뇌가 좋은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 건강한 청년과 허약한 청년이 권투 시합을 한다고 가정하면 아무리 경기 규칙이 잘 만들어졌고, 또 경기 운영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허약한 체력의 청년이 무참히 쓰러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데, 이런 경기는 정당한 것인가? 기본 체력(또는 지적인 능력)을 무시하고 절차상의 공정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올바른 사회인가? 이 책은 이러한 고민들이 바탕이 되어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제 1부는 불평등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들과 함께 한국, 중국 등을 비롯한 국가에서 불평등이 지니는 함의를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불평등한 국자사회에서의 인간안보의 문제 등 폭넓은 시각의 접근도 포함한다. 유항근의 “한국의 불평등 추세와 한국형 경제정의”는 한국의 불평등 트렌드를 검토하고 한국형 경제정의에 대해 고민하는 글이다. 유항근은 만일 한국에서 공리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의를 생각한다면, 현재의 조세와 복지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가 극빈층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데, 이것으로 충분히 공평한 사회가 이룩되지 못한다면, 중산층의 소득증가를 위하여 추가적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에서 경제성장 정책과 복지 및 재분배 정책이 서로 충돌된다면,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만일에 공정한 경제정의가 존재한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양호의 “불평등과 빈곤”은 불평등의 기원 및 이에 대한 대응에 대한 역사적이고 거시적인 연구들을 소개한다. 불평등은 왜 발생하는가? 이에 대해 이양호의 글은 세 가지 설명들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제도적인 설명이다. 정치체제의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같은 정치제도적 요인뿐만 아니라 부모세대의 재산이 자식세대로 어떻게 이전되는지와 같은 제도적 요인도 불평등과 연관성을 지닌다. 둘째, 지리문화적인 요인이다. 지리적 위치 및 기후와 같은 요소가 불평등과 연관성이 있다. 셋째, 기술적 요인이다. 세계화, 기술발전 등과 같은 요소가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 이어서 이양호는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재분배 정책에 대한 논의와 조세정책, 그리고 빈곤퇴치 프로그램 등에 대한 논의...
  • 권혁용 [저]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Cornell University 정치학 박사
    영국 University of Oxford 정치외교학과 방문 연구원 겸 Nuffield College 객원연구원
    미국 Texas A&M University 정치학과 조교수
    비교정치, 정치경제, 방법론 전공
    최근에 선거정치와 재분배 및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와 불평등 시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불평등과 민주주의], [불평등 시대의 정치경제학] 등이 있으며, 선거, 투표행태, 불평등, 노동시장, 복지국가에 관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0개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