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플랫폼 공화국 : 우리 삶을 지배하는 알고리즘 이야기
정상조 ㅣ 사회평론아카데미
  • 정가
17,000원
  • 판매가
17,000원 (0% ↓, 0원 ↓)
  • 발행일
2024년 06월 11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341page/148*215*24/561g
  • ISBN
9791167071545/1167071549
  • 배송비
무료배송
  • 배송예정일
07/17(수) 배송완료예정
  • 현 보유재고
100 권 이상
  • 주문수량
  • 바로구매 북카트담기
  • 제휴몰 주문 시 고객보상, 일부 이벤트 참여 및 증정품 증정, 하루/당일 배송에서 제외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 상세정보
  • 알고리즘이 법보다 중요해진 세상, ‘플랫폼 공화국’을 살아가는 시민이 알아야 할 법과 제도 그리고 알고리즘에 관한 짧은 안내서 검색과 소셜미디어 그리고 정보수집, 또 쇼핑에서 운송까지 수많은 플랫폼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방대한 데이터와 뛰어난 알고리즘으로 무장해서 순식간에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는데, 문제는 이 알고리즘이 법보다 더 빠르고 강력해졌다는 데 있다. 미국 정부는 아무리 과징금을 부과해도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경쟁업체인 애플과 구글이 플랫폼 규칙을 바꿔서 경쟁력이 높아지자 페이스북은 스스로 개인정보 수집을 대폭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2021년 소셜미디어로 조직된 트럼프 지지자들이 선거부정을 주장하면서 미국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에서도 미국 정부는 이를 선동한 트럼프에 대해 당시 거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지만,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바로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그를 세상과 소통할 수 없는 신세로 만들어 버렸다. 플랫폼 규칙의 개정이 국회의 입법이나 정부의 행정 처분보다 더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이자 국내 최정상 법학자인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정상조 교수는 현재 우리가 법보다 알고리즘이, 정부보다 플랫폼이 더 강해진 ‘플랫폼 공화국’에 살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플랫폼이 불러온 혁명적인 변화에 필요한 법과 정책이 무엇인지, 알고리즘의 개발과 기술혁신에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알고리즘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책임을 명확히 할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플랫폼 기업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었지만, 동시에 플랫폼을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을 만들면서 우리를 통제한다. 이 책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을 좌우하고 있는 플랫폼 공화국의 새로운 질서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 플랫폼과 알고리즘이 지닌 문제를 분석하여 앞으로 발생할 논쟁에 대해 보다 먼저 논의해 볼 것을 제안한다.
  •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그리고 정부까지… “문제는 플랫폼이야!(It′s the platform, stupid!)” 전 세계를 팬데믹 공포에 몰아넣었던 코로나19 첫해에 우리 경제는 0.7%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하지만 외출이나 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관련 사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공장의 기계들을 멈추는 등 사회 전체가 일시정지한 듯한 상황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산업이 있었는데, 바로 플랫폼 산업이다. 네이버와 쿠팡, 구글과 페이스북을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은 기록적인 수익을 올렸다. 2020년 배달의 민족 매출액은 전년보다 약 94% 증가했고, OTT 앱 사용자는 크게 증가했다. 플랫폼 기업들의 급성장은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측면이 있지만 사실 그 추세는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도 멈출 기세는 없다. 플랫폼 기업이 편리한 삶에 대한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고용을 증진하므로, 이들의 무한한 확장을 그저 환영하고 있으면 되는 일일까? 저자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에서 실패와 번영의 갈림길이 되었던 플랫폼 기업들의 다양한 과거와 현재진행형인 사례들을 법제도와 관련지어 소개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미래 산업을 이끌어야 할 유능한 젊은이들, 그리고 플랫폼의 이용자이자 서비스 소비자인 대중들이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플랫폼과 알고리즘의 최소한의 역사와 법 상식을 제공한다. 26개 단어로 이루어진 면책조항 「통신품위법」, ‘플랫폼 공화국’ 탄생을 알리다 어떤 플랫폼이든 당연히 법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플랫폼 기업의 발전 과정은 소송과 과징금의 역사라 불러도 될 법하다. 플랫폼 기업이 무한 확장하는 데 시발점이 된 ‘프로디지 사건’도 법제도와 긴밀하게 엮여 있다. 프로디지 사건은 1995년 뉴욕주 대법원이 플랫폼 사업자 프로디지가 그 게시판에 익명의 이용자가 올린 명예훼손성 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이다. 프로디지는 명예훼손 내용을 담은 서적을 판매한 서점 등 유통사들처럼, 그러한 게시물의 단순한 인터넷 유통사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뉴욕주 대법원은 프로디지가 이용자들에게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불법적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한 검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디지가 마치 출판사처럼 편집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판결했다. 뉴욕주 대법원판결에 대해서 그 당시 인터넷 기업들은 많은 불만을 제기했다. 불법 콘텐츠를 억제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검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등의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책임의 근거가 된다? 이 말은 불법 콘텐츠를 검열하거나 삭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미국 연방의회는 1996년에 「통신품위법」을 제정해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이 올린 콘텐츠에 대해서 출판사 또는 발언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 면책론을 입법화했다. 선의로 불법 콘텐츠를 차단하는 플랫폼 기업을 위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탄생한 것이다. 26개 단어로 이루어진 「통신품위법」은 이후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성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입법화된 법제도에 의해서 플랫폼 공화국이 도래하게 되는 토대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 ‘선의’를, 그리고 ‘불법 콘텐츠’를 어떻게 정의하고, ‘차단’ 행위의 적절성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거대...
  • 머리말 들어가며 공화국 만세 | 플랫폼의 탄생 플랫폼 경제 비디오 대여점의 몰락 | 아마존 효과 | 택시 기사의 자살 | 우버 요금의 폭등 | 플랫폼의 두 얼굴 | 대서양 전쟁 | 혁신과 경쟁의 역사 | 구글의 플랫폼 | 미국의 정반대 접근법 | 구글과 네이버 | 안드로이드의 숨겨진 비용 | 아마존의 역설 | 소비자를 화나게 하다 | 테크래시 | 유럽의 「디지털 시장법」 | 대한민국의 선택 | 챗GPT에 올라탄 플랫폼 | 데이터와 경쟁 질서 | 데이터 크롤링 | 플랫폼 경제 리더십 부재 플랫폼 정치 아랍의 봄 | 러시아의 선거 개입 | 페이스북의 책임 | 미국 의사당 난입 | 트윗으로 흥하고 트윗으로 망하다 | 국가보다 더 무서운 권력 | 플랫폼 면책조항 | 알고리즘의 개입 | 음모론은 플랫폼의 날개를 달고 | 챗GPT의 음모론 양산 | 음모론의 대가 | 윤리보다 수익 | 필터 버블 | 댓글 조작 | 대한민국의 탈진실 | 플랫폼의 콘텐츠 삭제 | 플랫폼의 모니터링 | 진실을 차단하는 사이버 검열 | 유럽 디지털 서비스법 플랫폼 사회 플랫폼은 알고 있다 | 안방에 들어온 스파이 | 강요된 동의 | 프라이버시 개념을 바꾸다 | 법대생 막스의 도전 |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 | 커피 마...
  • ● 정부 기능이 무너지는 것은 국가 자체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제는 플랫폼의 먹통이 국가 전체를 마비시키고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시대가 되었다. 최근에는 소셜 플랫폼 카카오의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카카오톡, 카카오내비, 카카오T, 카카오페이 등의 서비스가 멈추고 우리의 경제·사회 활동이 거의 마비되는 경험을 했다. 이러한 카카오 대란은 개인과 기업 그리고 정부 모두 플랫폼 공화국의 구성원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_17쪽, 들어가며 「공화국 만세」 중 ●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숙박 서비스 제공자들은 오피스텔 같은 업무 시설을 숙박 장소로 제공하는데, 이는 현행법상 불법적인 영업에 해당한다. 숙박 플랫폼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불합리한 규제가 계속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과 탈법적인 영업을 양산하고 있다. _36쪽, 플랫폼 경제 「택시 기사의 자살」 중 ● 우버가 택시 시장을 지배하는 지위를 차지하고 난 이후부터 요금을 인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버의 평균 요금은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에 92% 상승했다. 맨해튼에서 JFK 공항으로 가는 우버 요금은 100달러로 전통적인 노란색 택시 요금의 거의 두 배가 되었다. 서민들에게는 암울한 현실이지만, 우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노란 택시를 찾기도 어렵고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_41쪽, 플랫폼 경제 「우버 요금의 폭등」 중 ●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장과 같이 윈도우와 웹 브라우저의 결합으로 효율성이 증대하고 오히려 경쟁 촉진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아날로그 시대의 유형적 상품과 달리 디지털 시대의 무형적 상품의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결합하는 것이 시장지배력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능 향상을 위한 기술혁신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끼워팔기가 당연히 위법이라고 보는 ‘당연위법의 원칙(per se rule)’이 지배하고 있었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기술혁신과 시장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더 이상 당연위법의 원칙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_52쪽, 플랫폼 경제 「대서양 전쟁」 중 ● 이 논문으로 유명해진 리나 칸 학생은 졸업 후 실무 경험을 쌓은 다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해 아마존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리나 칸 위원장은 이 논문에서 아마존과 같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업에게는 통신 기간망을 제공하는 통신망 사업자처럼 상당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그러나 소비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고 공정한 경쟁만 강조하는 견해에 대한 반론도 많고, 플랫폼 기업들의 엄청난 투자와 약탈적 가격 정책을 혼동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_71쪽, 플랫폼 경제 「아마존의 역설」 중 ● 이용자로서는 페이스북이 과도한 정보 수집을 하더라도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맞춤형 서비스의 수준이 낮아지더라도 자신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통제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에게 그러한 선택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무제한의 정보 수집과 이용을 해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다. 데이터가 경쟁 질서에서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지만, 데이터에 관한 소비자 보호의 문제는 경쟁 질서의 왜곡이나 경쟁법 위반의 문제와 구별해서 검토해 보아야 한다. _89쪽, 플랫폼 경제 「데이터와 경쟁 질서」 중 ● 챗GPT는 학습 데이터가 방대하고 어떠한 질문에도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답변을 제공한다는 인식이나 신뢰를 받고 있어서, 챗GPT...
  • 정상조 [저]
  • 저자 정상조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런던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주로 지적재산권법을 연구했다. 이후 동 대학 학장과 대학원 원장, 법학연구소 기술과법 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한국 사회의 지적 재산이 더 늘어나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관심이 있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연구 논문과 칼럼을 발표해왔다. 대표적으로 「딥러닝에서의 학습데이터와 공정이용」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법 과제」 「위치기반서비스 규제에 관한 연구」「특허법의 변화: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지은 책으로는 『저작권법 주해』 『부정경쟁방지법 주해』『상표법 주해I, II』 등이 있으며 공저로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 『지식재산권법』 『특허법 주해』등 다수가 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0개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