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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입문 : 금융은 법이다
이상복 ㅣ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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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4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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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page/172*244*18/681g
  • ISBN
9791130347561/1130347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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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판은 제1편 제3장 제4절 Ⅱ. 금융기관에 관한 정책의 내용으로 진입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 부분을 추가하고, 제2편 제2장 제2절 Ⅱ. 채무증권. 1. 국채증권 부분에 국채의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제2편 제2장 제3절 파생상품에 Ⅲ. 파생상품의 기능을 추가하고, 제2편에 제9장 부동산개발금융을 신설·보완하였다. 특히 부동산개발금융의 내용은 최근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부동산개발 관련 부동산PF 대출 등을 학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개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 제1편 금융과 법 제1장 금융과 경제 제1절 금융과 금융제도 3 Ⅰ. 서설 3 1. 금융의 개념 3 2.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4 Ⅱ. 금융의 구조와 특성 4 1. 금융의 구조 4 2. 금융의 특성 5 Ⅲ. 금융경제와 실물경제 6 Ⅳ. 금융제도 7 제2절 화폐와 신용의 경제학 8 Ⅰ. 서설 8 1. 동양그룹 사례 8 2. 금융과 신용 9 Ⅱ. 화폐의 경제학 10 1. 금융자산 10 2. 법정화폐 11 Ⅲ. 신용의 경제학 13 1. 신용팽창과 신용수축 13 2. 신용경색의 원인 14 제2장 헌법과 금융질서 제1절 금융질서의 헌법상 지위 16 Ⅰ. 금융에 관한 헌법적 기초 16 Ⅱ. 헌법의 기본원리와 금융질서 17 1. 기본권 보장과 금융질서 17 2. 민주주의와 금융질서 18 3. 법치주의와 금융질서 19 4. 사회국가원리와 금융질서 20 제2절 경제헌법과 금융질서 21 Ⅰ. 경제질서와 금융질서 21 Ⅱ. 금융질서의 법적 규율체계 22 1. 형식 22 2. 내용 22 제3장 금융정책의 유형과 내용 제1절 서론 24 Ⅰ. 금융정책의 의의 24 1. 금융정책의 개념 24 2. 광의의 금융정책과 협의의 금융정책 25 Ⅱ. 금융정책과 재정정책 26 1. 거시경제정책과 재정정책 26 2.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구별 26 제2절 통화정책 28 Ⅰ. 의의 28 Ⅱ. 통화정책의 목...
  • 제2판 머리말 2023년 1월 10일 이 책의 초판이 발간되고 나서 독자들로부터 분에 넘치는 호평을 받았다. 2023년 2월 15일 중판을 냈으니 말이다. 저자로서는 이러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3년 2학기부터 매 학기 서강대 학부생을 상대로 개설되는 교양선택 과목인 “법과 금융” 교재로 이 책을 사용하게 되었다. 금융문맹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저자 생각의 실천 중 하나인 대학 재학 중 금융문맹을 탈피해 사회에 진출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강의는 매시간 이슈인 경제 기사와 함께 진행된다. 수강생을 70명으로 제한했으나 100명이 넘는 대형 강의가 된 데 대해 학생들에게도 감사드린다. 개정판은 제1편 제3장 제4절 Ⅱ. 금융기관에 관한 정책의 내용으로 진입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 부분을 추가하고, 제2편 제2장 제2절 Ⅱ. 채무증권. 1. 국채증권 부분에 국채의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제2편 제2장 제3절 파생상품에 Ⅲ. 파생상품의 기능을 추가하고, 제2편에 제9장 부동산개발금융을 신설·보완하였다. 특히 부동산개발금융의 내용은 최근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부동산개발 관련 부동산PF 대출 등을 학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개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개정판을 내는 데 조언을 해준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협동과정의 금경호 차장님께 감사드리고, 개정 내용을 읽고 논평을 해준 양계원·이일규 변호사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개정판을 낼 수 있도록 애써주신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김선민 이사님께 감사드리며, 기획과 마케팅에 고생하는 최동인 대리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24년 6월 이 상 복 머리말 경제학과 4학년 학생은 “나름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지만 경제신문을 독해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한다. 또한, 한 일간지 경제부 차장과 경제신문 금융부 중견 기자도 “금융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는다. 그렇다면, 왜 경제신문을 이해하는 것과 금융 관련 기사를 쓰는 것이 어려울까? 그런데 경제 관련 뉴스는 대부분 금융 관련 기사가 많다. 한 마디로 금융은 복잡하고 어려운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기사를 독해하는 것과 쓰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학생이나 기자나, 교수나 연구자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융을 혼자 학습하는 경우가 많다. 현대사회는 금융세상이 되었다. 최근의 언론 보도는 환율, 대출, 주식, 보험, 카드 등 온통 금융 천지다. 또한, CD, CP, RP, ABCP, ABSTB, 부동산PF, 국채, 회사채 등 어려운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여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외환시장, 단기금융시장(자금시장), 채권시장, 주식시장의 불안한 장세가 연일 보도되는 것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이 책은 금융 관련 기사를 독해하는 능력을 함양하고, 금융세상에 필요한 금융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저술되었다. 이를 위해 2020년 저자의 금융법 강의 시리즈(전 4권)가 출간된 이후, 분량이 너무 방대하여 공부하기 어렵다는 독자들의 고언을 받아들여 금융법 강의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감사드릴 분들이 많다. 바쁜 일정 중에도 초고를 읽고 조언과 논평을 해준 장기홍 변호사, 김태영 변호사, 양계원 변호사에게 감사드린다. 박영사의 김선민 이사가 정성을 들여 편집해주고 제작 일정을 잡아 적시에 출간이 되도록 해주어 감사드린다. 출판계의 어려움에도 출판을 맡아 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법률가와 학자로서의 길...
  • 이상복 [저]
  • 서울고등학교,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국제거래법학과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금융거래법 연구과정을 수료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에 Visiting Scholar(증권규제, 기업범죄 연구)로 있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한국거래소 연구위원 겸 상근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이 외에도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벤처기업고문변호사단 상담위원, ACFE(America Certified Fraud Examiner),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금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기획재정부 정부소유주식매각 자문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평가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현재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저서로는 '개인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인터넷 증권사기'(2001, 매일경제 신문사), '증권범죄와 집단소송'(2004, 삼우사), '증권집단소송론'(2004, 삼우사), '기업범죄와 내부통제'(2005, 삼우사),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2010, 박영사), '자본시장법상 기업공시'(2012, 박영사), 장편소설 '모래무지와 두우쟁이'(2005, 마음은행), 역서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2009, 비엠에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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