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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기획을 위한 정책분석과 의사결정 
김구 ㅣ 윤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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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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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4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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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page/189*258*18/792g
  • ISBN
9791193058442/119305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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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이 책은 공공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파악하며 최종 정책으로 선택하기까지의 일련의 정책문제에 대한 정책분석과 의사결정에 관한 이론, 개념, 모델, 방법론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바람직한 사회 상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관해 궁금한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책입니다.
  • 제1장 정책과 정책문제 1.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1) 정책의 개념 2) 정책의 성격 2. 정책결정 과정 1) 목적 2) 목표 3) 방법, 수단, 도구 4) 활동 5) 성과 6) 평가 3. 사회문제와 정책문제 1) 사회문제의 특징 2) 정책문제의 특징 3) 정책문제의 유형 4.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조치 1) 세금(조세) 2) 규제 3) 보조금 및 양여금 4) 서비스 제공 5) 기관의 예산(재정) 6) 정보 7) 사적 권리의 구조 8) 경제활동 9) 교육과 컨설팅 10) 시장구조 및 계약 변경 11) 관료적·정치적 개혁 5. 정책분석의 학습 목표와 정책분석가의 역할 1) 정책분석의 학습 목표 2) 정책분석가의 역할 제2장 정책분석의 기본 이해 1. 정책분석의 의의 1) 정책분석의 개념 2) 정책분석의 특징 3) 정책분석의 필요성 2. 정책분석의 주요 내용과 고려 사항 1) 정책분석의 주요 내용 2) 정책분석의 고려 사항 3. 정책분석의 접근 방식 1) 기술적 정책분석 2) 예측적 정책분석 3) 규범적 정책분석 4) 합리적·포괄적 정책분석 5) 점진주의 정책분석 6) 정량적·정성적 정책분석 4. 기본적 정책분석 과정 1) 문제의 정의(구조화) 2) 대안의 탐색, 개발, 구...
  • 〈머리말〉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많은 판단과 선택의 기회를 마주한다. 사람마다 삶의 방식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사람은 일생 동안 진로를 위한 학교 및 학과(전공)를 선택할 때, 직업을 선택할 때, 주거지와 여행지를 선택할 때, 주택·차량·가구·가전제품·의복·장신구 등과 같은 물건을 구매할 때, 사업의 품목을 선택할 때, 음식 메뉴를 선택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등 많은 종류의 판단과 선택의 기회를 마주하고 경험한다. 이와 같은 많은 종류의 기회에 대한 판단과 선택의 결과는 성공과 실패로 구분된다. 사람마다 기대하는 수준은 다르지만, 성공은 기대하는 목적을 이루었거나 유·무형의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고, 실패 또한 기대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거나 유·무형의 이익에 미치지 못한 결과 상태를 의미한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염두에 두고 판단과 선택을 하지만, 인간은 절대인도 아니고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내린 결정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실제 인간은 사람과 대상에 대하여 정보와 지식의 한계, 인지와 지각 능력의 한계, 주관적 편향성 등의 속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용자원의 한계, 환경의 불확실성 등의 요인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은 어려운 일이다. 사람은 실제 가능한 합리적 판단과 선택에 가까운 노력을 하는 것이다. 사람은 현재의 판단과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래에 기대하는 성공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거나 믿고 있기 때문이지만 성공과 실패의 결과로 나타날 미래는 현재의 상황과 분명 다르다. 미래의 상황은 어느 누구도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다. 오늘날과 같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정보 및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고 인구구조의 변화로 경제, 산업, 교육, 고용, 복지, 지역공동체 등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그 양상이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고 새로운 요소들이 결합되고 있어 미래 상태를 예견 및 예측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아무리 정교한 모델과 분석예측기법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모델이 실제 현상을 일으키고 구성하는 요소를 빠짐없이 모두 포착하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가 그 현상의 요소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도 아니며,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파악할 수도 없는 많은 새로운 원인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전문가가 연구한 결과물의 총합으로서 이론과 모델을 통하여 또는 경험적 통찰력을 통하여 미래를 예측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성공은 물론 성공하지 않더라도 실패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미래를 예측하는 국면에 마주하는 주체는 개인을 비롯하여 집단 및 공동체, 회사, 국가 등 모든 수준에서 적용될 수 있다. 이 책은 공공부문에서 자원의 배분을 통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바람직한 사회 상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관한 지식의 결과물이다. 요컨대 공공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파악하며 최종 정책으로 선택하기까지의 일련의 정책문제에 대한 정책분석과 의사결정에 관한 이론, 개념, 모델, 방법론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그동안 필자는 수년 동안 대학과 대학원에서 방법론, 계량분석, 정책분석과 정책평가 교과목을 강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식을 쉽게 전달하고 이해시킬 수 있을지가 고민이었다. 물론 학습자의 이해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좋은 강의’는 쉽게 전달하고 학습자가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중...
  • 김구 [저]
  • 조선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국가재정운용계획(정보화분야, 2007∼2011년) 집필 및 자문위원(기획예산처/KDI) 역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단 평가위원 역임,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추진평가 심사평가위원(행정자치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역임, 행정자치부 정부3.0 전문강사 및 평가위원 역임, 강원도 정부3.0 자문위원 역임, 강원도 출연기관 경영평가위원 역임, 국가직 5급(구 행정고시 및 외무고시, 입법고시), 7급, 9급 공무원 시험위원 역임, 현재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장, 강릉원주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다. 저서로 「사회과학 계량분석의 이해와 활용」(2010), 「조직혁신의 이해」(2011), 「공무원 행정학 정리」(2012), 「한국사회와 공동체(공저)」(2008), 「스마트사회와 공동체」(2016), 「열린정부의 이해와 실제」(2018), 「인간과 공공사회」(2019), 「전자정부론」(2020), 「사회과학 연구조사방법론(제3판)」(2020), 「전자정부 이론과 연구방향」(2021) 등이 있으며 전자정부(정보화정책, 지역정보화), 지식행정(지식관리), 지역공동체 등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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