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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안보의 국제정치학 
한국사이버안보학회 총서1 ㅣ 안태현 ㅣ 사회평론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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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4년 05월 29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450page/151*224*27/720g
  • ISBN
9791167071538/116707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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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리즈 도서
한국사이버안보학회 총서(총1건)
사이버 안보의 국제정치학     33,000원 (0%↓)
  • 상세정보
  • ? 사이버 안보는 국제정치 전반의 이슈로 확장중 ?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살펴보아야 할 사이버 안보 관련 12개의 논제를 검토 사이버 안보는 이제 명실상부하게 국제정치학의 독자적인 일 분야로 자리 잡았다. 사이버 안보 이슈가 국제정치의 다양한 이슈와 접맥되면서 사이버 안보의 국제정치학적 논제들을 탐구하는 개념적·실천적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이슈들은 과거 전통안보를 이해하는 개념적 분석틀로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위협이다. 특히 최근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은 일상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경제, 사회, 문화의 문제인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엔가 양질전화와 복잡한 이슈연계의 과정을 거쳐서 지정학적 논제로 창발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이버 안보는 좁은 의미의 사이버 안보를 넘어서 국제정치 전반의 이슈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책은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살펴보아야 할 사이버 안보 관련 12개의 논제를 검토하여 향후 연구와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 기획·집필되었다.
  • 책의 구성과 주요 논지 제1장은 사이버 안보의 국제정치학 분야를 형성하는 개론적 주제로서 세 그룹의 개념들이 선정된 배경과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다. 먼저, 사이버 공격과 방어의 구도에서 보는 사이버 범죄, 테러, 간첩, 전쟁,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 차원에서 거론되는 사이버 억지와 법·제도 및 거버넌스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사이버 안보의 경제, 정치, 사회 분야에서 제기되는 공급망 안보, 주권, 문화, 윤리의 개념도 검토하였다. 끝으로, 포괄적인 의미에서 본 사이버 안보의 국제정치 이슈로서 사이버 외교, 동맹, 국제규범, 평화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제2장은 전쟁 이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다양한 범죄, 테러, 간첩 행위에 대한 기본개념을 탐색하였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사이버 공격과 침해 행위에 대한 기본개념의 구분과 이해는, 여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애매모호하게 뒤섞여 있어 규정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양태의 사이버 공격을 이해하고 규정하는 데 있어 분석틀을 제공한다. 제3장은 우크라이나 사이버전과 그 이전의 사례들의 비교를 통해서 사이버전의 쟁점과 관련하여 획기적인 변화가 출현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여태까지 사이버전은 재래식 공격과 연계되기보다는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저강도 공세의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사이버전은 결정적인 승리와 강압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효과를 분명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약자의 무기라는 이미지와 다르게 역설적으로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의 강압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제3장의 인식이다. 제4장은 사이버 억지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개념적 논의를 검토하였다. 사이버 공간은 이미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지는 전장 공간이지만 사이버 억지를 위한 이론적 논의는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이 제4장의 인식이다. 핵억지를 중심으로 발전한 물리적 전장에서의 억지 개념을 그대로 적용가능한 것인지, 사이버 공간만의 특수한 개념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 수준을 넘어서 사이버 위협을 억지하기 위한 요건과 고려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이버 안보의 법제도와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펼치고 있는, 제5장은 시장을 통한 사이버 위험분배의 실패가 정부에 의한 시장개입을 요구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여 사이버 위험이 이슈연계와 양질전화를 거치면서 안보화되어 거시적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의 문제로 확산되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조를 정립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우 국가는 위협(threat)과 취약성(vulnerability) 및 결과발생(consequence)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한 법제도와 거버넌스를 선택하여 사이버 안보 문제가 안보화되는 과정의 연결고리를 차단 또는 저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이러한 법제도와 거버넌스의 수립 과정을 살펴보았다. 제6장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분야에서 발생한 사이버 안보와 경제안보의 넥서스를 분석하였다. 하드웨어와 관련해서는 화웨이의 5G 인프라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이었다.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대내적으로 ‘제로 트러스트’ 개념에 기반을 두고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 등을 제시하는 행보를 보였다. 데이터 안보의 이슈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을 지향했으며, 이와 관련된 경제와 안보의 연계 전략도 이에 맞추어 조정되었다. 제7장은 디지털 시대 규범과 거버넌스의 핵심 논제인 사이버 공간의 주권 논쟁을 살펴보고, 주권 개념과 연계된 오랜 정치적 논쟁...
  • 제1장 사이버 안보의 국제정치학 - 기본 개념의 탐구 I. 머리말 II. 사이버 공격과 방어 III. 사이버 안보와 경제사회 IV. 사이버 안보와 국제정치 V. 맺음말 제1부 사이버 공격과 방어 제2장 사이버 공격 I. 머리말 II.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 동향과 범죄-테러-간첩의 통합(nexus) 현상 III. 사이버 범죄, 테러, 간첩 행위의 기본 개념에 대한 탐색 IV. 맺음말 제3장 사이버 전쟁 I. 머리말 II. 사이버 작전의 유형과 수단 III. 사이버전 이해의 쟁점 IV. 사이버전의 사례 V. 사이버전 이해의 쟁점으로 본 사이버전 사례의 함의 VI. 맺음말 제4장 사이버 억지 I. 서론 II.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과 방어 III. 사이버 공간에서의 억지 IV. 사이버 억지의 핵심개념 V. 결론 제5장 사이버 법제도 I. 서론 II. 사이버 문제의 안보화 과정과 위험 분배 III. 안보화 과정과 위험 분배에 따른 법제도(거버넌스) 체계 구축: 미국을 중심으로 IV. 결론 제2부 사이버 안보와 경제사회 제6장 사이버 안보와 경제 I. 사안 연계 넥서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II. 사안 연계 전략 제7장 사이버 안보와 주권 I. 서론: 사이버 안보와 주권 논쟁 II. 사이버 안보화와 주...
  • 안태현 [저]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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