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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정론
- [유민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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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문화사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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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정에 알아보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방법을 검토하다.
손해배상산정을 규율하는 손해배상법은 민사책임법의 보조규범이다. 현대사회에서 손해배상의무를 근거 지우는 민사책임법의 기능 강화는 당연히 필요하다. 공평한 손해의 분배와 피해자의 피해회복, 위법한 행태의 예방과 억제 등과 같은 민사책임법의 기능이 손해배상산정 중에 투영되어야 함도 물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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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특허권, 특허법의 연구 : 자연권 및 공리주의적 도구주의의 발전과 서구 자본주의 경제윤리의 형성
- [유민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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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갑 저 | 경인문화사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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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와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의 관점에서 특허권과 특허제도를 연구하다
특허권과 특허제도는 본질적으로 인간을 위한 제도로 도입되어, 인간의 자유의 쟁취를 위한 자연권적 토대에 기초하고, 공리주의 철학을 토대로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도구로서 특허법제도가 성립되었다. 본 연구는 경제적 관점을 주된 연구 주제로 연구한 것이 아니라 특허법리와 특허법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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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에 대한 강제처분에서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장 방안 :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유민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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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문화사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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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에 대한 강제수사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권 침해 상황을
미국과 비교하여 알아보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강제수사 과정에서는 시민의 정보 프라이버시권이 침 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까지도 대량으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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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조세
- [유민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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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순 저 | 경인문화사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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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따라 변화하는 경제구조에 적합한 조세 제도를 연구하다
자동차를 타 본 사람은 이동 수단으로 다시는 우마차나 인력거를 타지 않는다. 더 나은 기술의 편안함에 길들면 그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일상이 확산하였다. 디지털경제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공유경제와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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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세트 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
- [유민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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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저 | 경인문화사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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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세트에 대한 배타적 보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다
데이터 경제의 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의 생산과 유통을 장려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오늘날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는 새로운 기술에서 의미를 갖는 것은 결국 데이터세트이다. 이 때문에 데이터세트 생산과 유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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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부실 개선제도 연구
- [유민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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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문화사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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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부실 개선을 위한 최적의 제도는 무엇일까?
금융기관은 그 영업방식의 본질이 신용에 집중되어 있어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하게 된다. 금융업은 영업구조의 복잡？다변성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 현상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에는 신용위험, 시장위험, 유동성위험이 내재하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에 초래된 위험은 금융기관에 내재된 정보의 비대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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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수용의 공공필요 검증론
- [유민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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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 저 | 경인문화사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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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필요 검증을 둘러싼 제도적 흠결을 찾아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다.
LH사태를 비롯하여 최근 우리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일련의 사건들은 공용수용제도 자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공익’이라는 명분 아래 실상 공공필요를 흠결한 사업을 위해 수용권이 행사되는 것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인이나 집단이 그 이익을 독점하게 되는 것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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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법 분야 위험 예측
- [유민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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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문화사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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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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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예측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 인공지능 알고리듬
본서는 어쩌면 법학과도 법 분야와도 어울리지 않는 예측이라는 주제에 대해 필자가 관심을 가지면서 연구한 내용을 기반으로 했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연구에서 필자가 놀라움을 느낀 것은 바로 인공지능의 예측 기능이었다.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관심을 끈 것은 범죄예측 알고리듬이었고, 그 다음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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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법의 철학적 규범적 토대와 현대적 적용 : 존 로크의 재산권 철학을 바탕으로
- [유민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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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갑 저 | 경인문화사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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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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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와 실용주의에 의한
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 형성에 대한 고찰
본서는 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 형성의 역사적 과정과 그 철학적 배경을 고찰한 것이다. 전반부에는 로크의 노동가치론을 토대로 한 재산권 철학과 프루동에 의한 로크의 노동가치이론의 비판, 그리고 공리주의와 실용주의의 철학에 의한 영업비밀보호의 정당성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로크와 윌리엄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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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 [유민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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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문화사 |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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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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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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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 [유민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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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프 뤼디거 쉔케 저/강현호 역 | 경인문화사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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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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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행정소송법은 독일 행정소송법에 비하면 아직까지 미발달 분야 내지 미개척 분야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독일 행정소송법이 우리나라의 행정법과 행정소송법에 있어서, 보다 풍부한 논의의 장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번역하면서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였다. 쉔케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된 것은 한독행정법학술대회를 통해서인데,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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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협정의 예외조항 연구 : 규제권한과의 균형을 위한 예외조항 모색
- [유민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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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연 저 | 경인문화사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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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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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협정은 투자보호 목적의 조약이다. 오늘날에는 공공이익을 보호하는 규범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 국제투자협정의 투자보호 의무가 투자유치국에게 구조적으로 불균형하게 형성되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투자유치국의 규제조치에 대해 많은 투자분쟁이 제기되고 있으나 투자유치국의 규제권한을 어떻게 균형 있게 고려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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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과제로서 기능적 분화
- [유민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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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봉진 저 | 경인문화사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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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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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제의 해결책에 중요한 ‘기능적 분화’를
‘규범적 개념/규범적 과제’로 다루다.
본서는 ‘기능적 분화’를 ‘규범적 개념/규범적 과제’로 다뤘다. 다만, 주의해야할 부분은 ‘규범적 개념/규범적 과제로서 기능적 분화’를 주장하지만, 유일한 해결책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필자는 사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해결책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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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당사자소송 중 확인소송에 관한 연구
- [유민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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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저 | 경인문화사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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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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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작용 이외의 행정작용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인 확인소송에 대해 연구하다
현행 행정소송법의 권리구제체계는 행정처분 등 공권력작용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권리구제체계는 행정작용 대부분이 공권력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던 과거에는 충분히 그 기능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공권력작용으로 파악할 수 없는 행정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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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법이론 : 유민 홍진기의 법이론
- [유민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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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수 저 | 경인문화사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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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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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기 선생의 법이론 체계
본 서의 연구는 유민 홍진기 선생이 제시한 법이론을 분석 및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단체의 법이론’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홍진기가 구축한 법이론을 분석 및 체계화하고자 한다.
홍진기는 ‘문사철’, ‘데칸쇼’를 사랑한 인문학도이자 여러 독창적인 법학논문을 저술한 법학자이기도 하였다. 그중에서도 홍진기가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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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그마틱과 은유 : 전형상 준거 헌법해석
- [유민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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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문화사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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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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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해석과 법도그마틱
이 책은 서문에 이어 Ⅱ장에서 법이론의 차원에서 법도그마틱의 개념 및 본질과 함께 법인식방법으로서 법도그마틱의 특성과 기능을 개관한다. 더 나아가서 심리학적 관점에서 복합적인 법인식 작업의 본질과 함께 법도그마틱으로 포착할 수 없는 법결정의 요소로서 법 감정의 문제를 해명함으로써 이른바 ‘포섭도그마’의 오류와 기능적 한계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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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법입문
- 원제 :An Introduction to Islamic Law / [유민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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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샤흐트 저/명순구 역 | 경인문화사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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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법은 우리에게 법적 사고와 인문학적 사고에 관한 훌륭한 모범을 제공한다.
이 번역서의 원저는 조셉 샤흐트(Joseph Schacht: 1902~1969) 교수의 [An Introduction to Islamic Law]이다. 원저는 1964년 2월에 출간되었고 바로 다음 해인 1965년 제2판이 발간되었다. 제2판은 초판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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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과 도산법 : 민법의 관점에서 도산법 읽기
- [유민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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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문화사 |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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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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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과 도산법의 충돌과 상호작용
이 책의 목적은 계약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계약상 법률관계를 해명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이미 다수의 선행연구가 존재하나 계약법의 관점에서 도산법을 바라보는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으로, 계약법의 관점에서 도산법을 독해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은 이미 확립된 법리나 기존 논의를 요령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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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사료로 읽는 한국법사강의
- [유민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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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문화사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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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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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연습하여 생각을 키우는 한국법사 강의
저자는 저자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독자들에게 이런 방식의 법사 저술이 가능하다는 샘플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본 서는 저자만의 독특한 방법론을 관철하여 저술되어 있는데, 그것은 역사를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로 보는 E. H. Carr의 방법론을 법의 역사에 응용하는 것이다. 저자의 방법론은 크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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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약품 산업과 경쟁법
- [유민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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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저 | 경인문화사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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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의약품 산업의 구조를 분석하고
경쟁법의 적절한 도입 점을 고민하다.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ㆍ의약시장의 구조분석과 동시에 그 특성을 고려하여 어떻게 경쟁법을 적용할지를 연구한 책이다. 경쟁법은 정책적 의료보장 틀 밖에서 적용되는데, 의료의 산업적 측면과 보장제도의 측면은 서로 보완적이면서도 상충된다. 이는 의료보건 공공 정책이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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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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