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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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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건이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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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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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2019년 2월 아동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가족양육에서 가족ㆍ사회가 함께하는 양육”으로 전환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통한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고,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아동이 자라는 환경과 관계없이 동등한 발달과 성장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기반해 아동복리를 위한 국가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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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른 노동관계 법령 정비방안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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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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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 1. 27.부터 시행되었고, 또 정당한 노동쟁의에 따른 행위 외에 불법 파업 등의 경우에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액 제한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발의 되는 등 노동관계 법령의 경우 다양한 입법 제안들이 제기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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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거래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제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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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준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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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보아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다수의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 추진
- 데이터에 관한 법제가 계속해서 분화되고 파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산재되어 있음
○ 데이터에 관한 개별 법률 간 통일성과 정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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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반 행정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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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봉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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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AI 행정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AI가 공공행정에 활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발굴하고, AI 행정이 가져올 행정법 영역에서의 각종 법적 이슈와 쟁점들을 연구하여 미래 행정에 대비한 입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AI 행정이 공공행정 영역에서 확대될 경우 AI 행정의 근거, 행위기준, 절차, 권리구제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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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반 행정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부록)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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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봉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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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보아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다수의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 추진
- 데이터에 관한 법제가 계속해서 분화되고 파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산재되어 있음
○ 데이터에 관한 개별 법률 간 통일성과 정합성을 꾀함으로써 데이터산업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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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진흥 육성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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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숙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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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문산법과 콘산법의 개념정의 규정, 기본이념 규정, 다른법률관계, 체계 조율을 위한 범부처 총괄거버넌스와 공공정보 이용 활성화 및 문화산업 융·복합 활성화 등에 관한 규정과 재원조성·확보에 관한 기본방침규정에 대해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제작지원 관련 중복규정 정비, 전문인력의 양성 관련 중복 규정 정비, 기술개발 촉진 관련 중복규정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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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법제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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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채준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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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제도에 대한 개별 법률의 측면에서 이들 개별 과징금 규정의 입법적 특징 및 주요 입법유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특히 과징금 제도의 현실적인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시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실무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개별 법률상의 과징금 규정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법령분석을 통하여 과징금을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법적 성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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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제 정비방안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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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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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특례법”에 관한 연구로, 특별법 제도를 구성하는 형식적 유형으로서가 아닌 특례법 고유의 의미와 성격 및 입법 기술적 특징을 추출함으로써 특별법과는 구별된 특례법만의 법이론을 구성하고자 하였음. 이는 기존의 특별법제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완하는 번외 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향후 특별법과 특례법, 나아가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경우 입법 실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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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이력조사연구 3: 소방시설법
- [법제이력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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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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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의 법제사적인 변천과 법제도의 변화과정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다.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와 건축법 상의 건축용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구)소방법의 이력추적과 주요내용 및 입법의 역사적인 과정을 분석하여 오늘날의 시각에서 소방시설법 상의 법제도가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살아 움직이는 제도에 관한 이해도를 제고함과 아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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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형태의 법적 수용과 보호에 관한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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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동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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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에서는 다양한 가족 개념과 관련한 「건강가정 기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건강가정' 용어는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나타내며 '가정', '가족' 용어가 실생활과 법률에서도 혼용되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양한 가족 형태 수용 및 지원에 관한 정부의 법제도적 측면에서 법적 수용과 보호 정책 추진의 일관성 제고 및 실효성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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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의 돌봄서비스로서 커뮤니티 케어의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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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선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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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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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초고령사회의 돌봄서비스로서 커뮤니티 케어의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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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제 개선방안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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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승혜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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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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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농지법제 개선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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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법제에 관한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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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훈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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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주거복지 위주의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주택공급 시스템 운영을 위한 주택공급 관련 법령과 정책의 종합적 분석 및 개선안을 제안하는 연구보고서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 관련 법령뿐 아니라 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공시적.통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주택공급 관련 법 체계의 일관성,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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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육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대중교통법제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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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옥선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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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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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중교통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국가의 역할 등 기본적인 법리와 법제를 연구함으로써 대중교통법제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도출하고 대중교통과 관련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합리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대중교통사업의 위상, 대중교통사업법제가 가져야 하는 요소 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제도적 개편방안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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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생명공학 법제 정비방안연구(연구보고 21-3)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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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계형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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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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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도서는 한국법제연구원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생명공학 법제 정비방안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이다.
생명공학 분야 기술·산업·주요 국내 정책 동향 검토하고 생명공학 분야의 국내 법제 제정 배경 및 개정 연혁 등을 분석하여 생명공학 규율 의의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생명공학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과잉규제ㆍ중복규제ㆍ규제공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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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법제 정비방안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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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태, 권채리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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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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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도서는 한국법제연구원의 학습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법제 정비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이다.
2020년에 발발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학습환경의 변화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비대면 학습을 위한 법제구축은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학습환경 패러다임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교육법제의 입법체계적 관점의 재정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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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COVID19 사회변화 대응 법제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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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훈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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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및 목적
▶ COVID19는 대면·접촉·집회 등 기존의 생활방식에 대한 거부감으로 온라인·비대면·비접촉 방식으로 급속한 사회변화를 불러 왔음
○ COVID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으로 국민 생활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모든 대인접촉 감소, 개인 간 접촉 단절로 이어짐
○ 이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결합하여 일상생활이 E-커머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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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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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건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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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 온라인 플랫폼은 비전문 사업자 등을 포함한 시장의 신규 사업자가 플랫폼의 다른 이용자에게 콘텐츠, 상품, 서비스 또는 자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 분야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음
- 시장 교환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거리 등을 포함한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창출함
○ 온라인 플랫폼은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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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이력조사연구(2)-국토계획법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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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용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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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및 목적
▶ 법제이력조사의 중요성
○ 법제도는 유기체와 같아서 제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을 초래하기도 하고, 새로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함
- 법제이력조사는 대상법률의 법제사적 변천과 제도의 변화과정을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체계가 반세기 이상 발전되어 온 역사적인 과정을 정리함으로써 향후 법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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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의변화 대응을 위한 법제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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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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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인구구조의변화 대응을 위한 법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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