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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원칙과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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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원칙과 법원 1
[죄형법정원칙과 법원 1]
한국형사법학회
,
하태훈
,
허일태
,
김성돈
,
김재윤
저
|
박영사
| 2023.11.22
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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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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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P (3%)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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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3년은 형법제정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1953년 9월 18일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어 10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23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한국형사법학회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1957년 5월 22일 창립되었으니, 올해가 학회창립 66주년입니다. 형법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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