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임팩트 투자’는 기후변화 완화 등 개발협력에 ‘투자 패러다임’의 등장을 알리고 있다. 임팩트 투자는 스마트 투자로 긴요하게 투자할 만한 사업에 잘 투자해 자본을 잘 굴리며 좋은 임팩트를 생산하는 사업에 더 많이 투자하는 지속가능성을 키워간다. 선도적인 원조기관과 자선기관들도 이제 부족한 원조를 보충하는 임팩트 투자를 해서 개발 임팩트가 달성되면 원금을 회수해 다른 좋은 사업들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재정적, 사회적 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아가고 있다.
최대 원조국들에서는 매년 상당한 원조금을 제공하고도 잘했다는 칭찬보다는 빈곤 해결을 왜 못하느냐는 질책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 세금을 얼마나 잘 썼는지, 의회 감사도 시민사회 감시도 심해졌다. 이제 개발의 임팩트를 생산하지 않는 개발 사업은 세금을 쓸 생각조차 말라는 얘기들이 정치적 비판으로만 들리지 않는다. 긴축 재정의 현실에서 뉴 노말, 새로운 상식이 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을 선두로 EU 국가들도 이제 국민세금의 ‘금전의 가치’를 정책과 사업의 결과와 임팩트를 생산하는 전략 추진에 몰두하고 있다. 해외 원조금뿐 아니라 국내 사업비 지출에서도 계획된 결과와 임팩트를 낼 때만 약속된 자금을 결제하는 ‘결과지불’ 제도가 공공기관에서 다양하게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글로벌 동향을 잘 파악해 정책과 사업에 응용해볼 만한가? 글로벌 임팩트 투자가 G8에서 이제 G20로 세계화되면서 우리 정부도 임팩트 투자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사회적경제 분야부터 임팩트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가 앞서고 공공투자가 뒷받침되는 사회적금융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저자는 2017년 저서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임팩트』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임팩트 투자 정책을 설명한 바 있으며, 이 책은 2016년 KOICA의 〈사회적경제 접근의 혁신적 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같은 해 교육부가 지원한 〈개발 임팩트 투자〉 3년 연구의 결과로 나오게 되었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빈곤 경제학’(Poor Economics) 교수들의 빈곤퇴치 사례들이 포함된 임팩트 프로젝트뿐 아니라 혁신적인 개발 임팩트 투자 사례들도 이 책에 담겨 있으며, 주요 원조국과 국제기관들의 임팩트 투자 정책과 전략들을 참고하는 의미도 적지 않아 개발협력 전공자나 학위과정생, 정책 관리자들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서문
제1장 개발 임팩트 투자 패러다임
1. 개발 임팩트와 사회적 임팩트
2. 사회적 임팩트 투자
3. 개발 임팩트 투자
제2장 개발 임팩트 투자 생태계
1. 개발금융의 패러다임 전환
2. 혁신적 개발금융
3. 개발금융의 블렌딩
4. 민간자본의 개발 임팩트 투자
제3장 결과지불과 개발임팩트채권(DIB)
1. ‘결과지불’과 DIB
2. 개발임팩트채권(DIB) 모델
제4장 개발 임팩트 투자 정책
1. 개발 임팩트 투자 생태계
2. 영국의 임팩트 투자 정책
3. 미국의 임팩트 투자 정책
제5장 글로벌 임팩트 투자와 SDGs 파이낸싱
1. 글로벌 임팩트 투자 프로젝트
2. SDGs 임팩트 투자
3. SDGs 블렌딩 전략
제6장 개발 임팩트 투자의 임팩트
1. 미국 USAID의 임팩트 투자
2. 영국, 독일, 한국의 임팩트 투자 정책
3. 민간기관의 개발 임팩트 투자 프로젝트
4. 개발임팩트채권(DIB) 사례
제7장 한국형 개발 임팩트 투자
1. 사회적금융과 임팩트 투자의 발전
2. KOICA의 개발 임팩트 투자 실험
3. 결론: 한국형 개발 임팩트 투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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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은 그간 ‘원조 패러다임’에 의존해왔다. 원조국과 국제기관과 자선단체 그리고 시민들의 선의적 기부로 개발이 가능했다. 그 덕분에 MDGs, SDGs가 추진되어 작으나마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처참한 빈곤과 질병에서 다소 벗어나고 가난한 집 소녀들도 점차 학교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간의 자원과 역량만으로는 개발이 커다란 결실을 맺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MDGs의 바통을 이어 받아 SDGs가 추진되었다. 그럼 SDGs는 무슨 돈으로 “단 한 명도 굶주리지 않게 하겠다”는 믿기 어려운 목표를 제시하는가? 총 대신 빵을 늘려야 하고, IT혁명에 녹색혁명도 결합되면 해볼 만하지 않을까.
또 과소비, 낭비로 버려지는 식량도 많고 투자처를 몰라 잠자는 자본도 엄청난 것이 지구적 현실이다. 게다가 선진 경제국과 소비자들의 과잉 생산과 과소비로 지구를 오염시켜, 가뭄, 홍수, 폭염 등 기후변화의 피해는 빈곤층에 가장 많이 쏠리는, ‘지구적 불의’(global injustice)가 지속되고 있다.
_5쪽
주성수 [저]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이자 제3섹터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 연구 및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1992년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와 강동송파 경실련 공동대표, 1995년 한국자원봉사포럼 총무, 1996년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전문위원, 1998년 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기획위원, 1999년 KOPION 자문위원, 2007년 아시안프렌즈 이사로 활동해왔다. 2013년에는 서울시NPO지원센터 제1기 운영위원장을 맡았고, 현재는 국가자원봉사진흥위원회 위원, 성동구 사회적경제위원회와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1997년에 제3섹터연구소를 창설해 현재까지 열두 명의 연구교수들과 함께 국내외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 연구에 집중하는 20여 년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1차(2004~2006)와 2차(2008~2010)에 걸쳐 글로벌 시민사회연대 네트워크인 CIVICUS의 48개국 글로벌 시민사회지표 조사분석에 한국 대표로 국제 연구활동을 진행했다. 학술지 <시민사회와 NGO>의 편집위원장을 맡아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학술교류를 나눠왔다. 글로벌 개발 관련 저서로는 『글로벌 거버넌스와 NGO』(2000), 『UN, NGO, 글로벌 시민사회』(2000), 『빈곤에서 권력으로(From Poverty to Power)』(D. Green 저, 번역서, 2010), 『글로벌 CSR의 개발협력 현황과 발전과제』(KOICA, 2013), 『해외봉사단의 개발효과성 증진』(KOICA, 2014), 『사회적경제 접근의 민관협력사업의 혁신방안』(KOICA, 201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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