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에피소드 원작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시나리오 작가 문지원 추천!
의뢰인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볼 때 법의 진짜 얼굴이 나타난다!
사건 이상을 보며 진실을 해결해가는 신주영 변호사의 이야기
저자는 사람에 대한 애정과 끊임없는 관찰로 사건을 구성하고 빈틈을 메워나가며 공감과 용기로 사건을 풀어나간다. 단조롭고 냉정해 보이는 법정은, 어떤 장소보다 치열하고 뜨거운 공감과 연대의 장이며, 어떤 작품보다 격렬하고 창의적인 상상력이 요구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법철학자인 마사 누스바움은 공감과 상상력, 연민의 감정이 법률을 적용하고 정의를 내리는 공적 판단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말하면서, 법률가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 이러한 공감과 상상력이 적용된 '시적 정의'라고 강조한다. 이 책 『법정의 고수』야말로, 마사 누스바움이 말하는 도달하기 어려워 보이는 시적인 정의가 법정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생생하고 감동적으로 보여준다. 저자는 냉철하고 치열한 가치관과 관점 사이에서 격론하는 법조인과 의뢰인, 주변 인물들을 구석구석 비추며, “세상에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 사건에 뛰어든다. 그속에서 상상력과 공감 능력이 어떻게 공적 담론과 정의의 영역에서 작동하는지 법정을 둘러싼 이들의 생생한 모습을 통해 진솔하게 보여준다.
상상력과 공감과 애정은 법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 법과 생활은 얼마나 가까운가, 법조인의 가치관과 열정은 법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우리는 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지금까지 판사, 변호사, 검사, 피고, 원고 등으로 이루어진 법정 이야기는 법조인들의 모습만 주되게 부각해왔다. 이 책, 『법정의 고수』는 변호사와 검사, 판사 등 재판을 이끌어가는 ‘법조인’뿐만 아니라, ‘법정의 주인’인 사건 당사자 모두를 법정 안으로 불러 모은다. 이 책에서는 진실이 치열하게 부딪히며 드러나는 법정에 선 각 주체들의 고민과 갈등뿐 아니라, 법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어떤 법정 이야기에서도 볼 수 없었던 생생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 책에 등장하는 사건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으며, 누구든 언제 당사자가 될지 모르는 사건들이다. 이를 통해 생활과 법이 얼마나 가까운지, 법이 개인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는지, 법조인의 가치관과 열정이 법에 어떻게 다양하게 적용되고, 나아가 이를 통해 어떻게 법 자체까지 바꾸어가는 지 볼 수 있다. 법을 중심으로 오고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첨예한 입장들 속에서, 이 ‘법의 적용이 과연 온당한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개인의 목소리와 진실을 찾기 위해 법을 바꾸는 문제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냉철한 판단으로 법조계가 관행적으로 답습해온 전형들을 뒤집는 등 창의적인 해결 능력을 발휘한다.
하나의 사건에 대한 판결이 공동체의 삶에 크나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기에 저자는 한 마을을 가로지르는 ‘도로구역취소결정 소송’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만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건축가인 유현준 교수를 찾아가 법정에 서달라고 설득해 도시계획의 장기 비전에 대한 절박한 이유들을 증언하게 만들기도 한다.(5~7장 「높고 단단한 벽, 그리고 계란들」) 누구든 저자의 열정적인 변론과정을 보면, 그 치열함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법률가인 판사나 변호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창의성과 상상력이라는 사실은 저자 또한 법정에 서면서 절감한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건 해결 능력은 우리 변호사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다. 창의적인 해결 능력 역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신뢰와 애정을 그 자양분으로 삼는다….”라는 저자의 말을 통해 법이 인간의 삶을 반영한 제도이며, 법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인간에 대한 공감 능력, 연민과 떼려야 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미 폐지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법의 위헌판결은 하나의 사건을 풀어나가는 각 당사자들의 치열한 주장 속에서 자각하게 되는 법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감과 연대를 통한 법적 정의가 인간에게 부당한 고통을 가하는 상황 속에서 법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다른 인간의 얼굴, 소송은 살아 있다
- 관점과 가치관들의 치열한 각축장, 법정!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은 재판의 위너이자, ‘법정의 고수’
이 책은 치열하게 대립하는 법정에서 얻어내는 성과나 성취보다는 한 개인의 목소리와 진실에 초점을 맞춘다. 법정은 겉으로는 단조로워 보여도 치열한 가치관과 논점의 대립이 들끓는 장이다. 조용히 끓어오르는 물처럼, 닿아보면 사건에 임하는 모두가 뜨겁게 스스로를 던져넣고 부딪치고, 진실을 향해 나아간다. “감옥 자체를 부술 수는 없어도 한 사람의 피고인이 진실을 증명하고, 실형을 면했다면 변호인이 그를 위해 열정과 지혜를 다하여 변론한 것은 그 사람에게는 세상을 바꾼 것...만큼이나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저자의 말은 사건을 사건만으로 보지 않고 당사자의 삶과 사회적인 맥락까지 아우르는 시각이 담겨 있다. 제대로 변호받고 주장하지 못한 한 사람의 진실의 무게가 쌓인다면, 그것은 한 사람의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적인 상식과 도덕의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저자 신주영 변호사는 재판의 결과나 승소와 패소에 관계없이 사건에 임했던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을 재판의 위너이자 ‘법정의 고수’라고 부른다. 저자는 ”내가 정의한 법정의 위너는 재판에서의 승소와는 관계가 없다. 그들의 일에 대한 태도는 나를 감동시키고 영감을 주었다. 힘들고 지치게 하는 일들 앞에서 그에 굴하지 않고 열정을 일으키고 적극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들은 모두 ‘위너들’이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저자의 모습은 읽는 이들에게 자신이 법정의 주인이자 고수가 된 듯한 깊은 울림을 느끼게 한다.
또한 저자는 ”결국 승리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관점이 승리한다. 어떤 경우는 선입견과 편견이 깨지고 가해자였던 사람이 피해자임이 드러나기도 한다.“며 사건이 얼마나 다양한 해결 지점을 찾아가고, 예상하지 못한 발견과 이해에 도달하는지 보여준다. 어떤 사건에서는 판단하고 처벌하기보다는 이해하고 화해하는 방향으로 분쟁이 해결되기도 하는 것이다. 하나의 사건을 해결해가는 과정은 인간의 삶을 여실히 드러내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법률과 법조인, 사건의 의뢰인, 주변의 다양한 인물들의 살아 있는 생생한 표정을 볼 수 있다.
세상에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 인간에 대한 이해와 지혜를 찾아가는
감동적인 법과 사람 이야기
저자는 의뢰인의 입장, 판사의 입장, 법의 입장 등 사건을 입체적으로 보면서 애정과 상상력으로 의뢰인의 진실을 찾아나간다. 판사의 언어로 말하며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방식을 찾고, 때론 의뢰인의 시야를 넓고 깊게 끌어 올려 사건을 다르게 보게 만들고, 인간에 대한 고민을 놓치지 않고 사건을 풀어가고 다른 변호사들과 판사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듣는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포커스는 법조인에서 사건 당사자들로, 또 그들을 둘러싼 인물들로 이동하면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과 다양한 요소들이 구석구석 빛을 발한다.
사건은, 사건을 둘러싼 인간을 보지 않고서는 풀릴 수가 없다. 이것이 저자가 법정에 서는 의미이자 목적이다. “세상에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저자는 인간에 대한 애정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 그것이 없다면 사건을 올바로 마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잘못된 판단으로 연대보증을 서게 된 의뢰인을 워킹맘의 마음으로 깊이 이해하며, 실수로 끔찍한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된 청년을 동생처럼 안쓰럽게 여기고,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이 무너질 위기에 놓인 사람들의 삶으로 직접 들어간다. 그속에서 사건을 풀어나가는 저자의 모습은 법정이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서 인간 안에 깃든 모순과 진실의 목소리를 보여주는 장인지 실감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사건 밖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법률가가 아닌, 사건 속에서 의뢰인들과 부대끼며 그들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해결을 모색해간다.
저자가 쉽고 유려하고 따뜻한 필치로 서술하는 법정의 모습은 한 편의 문학작품에서 느낄 법한 감동을 안겨주는데, 우리는 그속에서 인간의 얼굴과 다양한 표정으로 탈바꿈된 살과 피가 도는 법의 진짜 얼굴을 볼 수 있다. 이 책 『법정의 고수』에서 신주영 변호사는 사건의 당사자와 누구보다 깊게 연대하며 이해와 지혜를 찾아가고, 정의가 어떻게 법과 인간 사이에 연대의 다리를 만들어가는지 감동적으로 보여준다.■
추천사 1
추천사 2
초판 서문 구제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소중하다
개정판 서문 개정판 발간의 소회
1장 사건 보따리와 막도장의 진실
세 명의 변호사 ∥ 이웃집 아저씨, 노 변호사님 ∥ 재판에서는 과연 정직한 사람이 이길까? ∥
이성암 변호사
2장 변호사 10인을 찾습니다
잊지 못할 변론을 찾아서 ∥ 이은경 변호사 ∥ 다크 사이드 ∥
재판이 인간을 구원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3장 무죄판결의 고수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 연대보증의 덫 ∥ 상고이유서에 포스트잇 붙이기 ∥ 판사의 언어로 말하기
4장 워킹 홀리데이
소송은 생물이다 ∥ 호주에서 생긴 일 ∥ 관점이 다르다 ∥ 살아남은 자들의 소송
5장 높고 단단한 벽, 그리고 계란들 1
몰입의 즐거움 ∥ 한 마을에 그어진 직선 ∥ 법은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 무엇이 위법인가?: 행정계획 vs 환경권 ∥ 잠자는 사자를 깨우려면
6장 높고 단단한 벽, 그리고 계란들 2
한여름의 현장검증 ∥ 마지막 변론기일
7장 높고 단단한 벽, 그리고 계란들 3
선고를 앞두고 ∥ 유현준 교수가 그린 삼차원적 입체 공간 ∥ 재판은 아프다 ∥ 후회 없는 실패 그리고 위로 ∥ 10년 후 두 번째 효력정지
8장 명판과 오판 사이
금상첨화 이... 판사 ∥ 케이스 문제 같은 간통 사건 ∥ 피고인을 구제하라
9장 판사의 방
간통죄를 심판대에 올린 도 판사 ∥ 법의 위헌성을 고민한다는 것 ∥ 다시 판사의 방에서
10장 법정의 고수
다시 김동국 변호사를 만나다 ∥ 사랑으로 구속하지는 말라
에필로그 살아간다, 사랑한다, 사라진다
자료 도진기 판사의 형법 제241조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문
결국 승리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관점이 승리한다. 어떤 경우는 선입견과 편견이 깨지고 가해자였던 사람이 피해자임이 드러나기도 한다. 또 어떤 사건에서는 판단하고 처벌하기보다는 이해하고 화해하는 방향으로 분쟁이 해결되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한 개인사에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21쪽)
창의적인 해결 능력 역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신뢰와 애정을 그 자양분으로 삼는다는 것, 지금 변호사인 나 역시 사건을 해결하면서 항상 느끼는 점이다. (47쪽)
꼭 그렇지는 않아. 판결문을 써보지 않았더라도 판결문을 가지고 연구하면 되지. 무죄판결문을 보면서 판사들이 쓰는 용어, 논리 구조, 글투 같은 것을 따라 연습해보는 거야.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그 사람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 아니겠어? 마치 영어를 하는 사람에게 영어로 이야기하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용어로 야단을 쳐야 하는 것처럼 말이야.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익숙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될 수밖에 없어. (86쪽)
“소송은 생물이다”라는 말이 있다. 소송은 시작할 때, ‘사실이 이러이러하므로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쉽게 단정 짓기 어렵다. 불쑥 새로운 증거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당사자의 마음이 바뀌어서 해결의 실마리가 엉뚱한 데서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쉽게 승소를 장담할 수도, 패소를 예상하고 포기할 수도 없다. 소송은 살아 있다. (120쪽)
재판장님은 나에게 뭔가를 전해주려는 듯한 눈빛으로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무슨 의미로 저런 말을 하시나를 생각하며 나도 재판장님을 바라보았다. 와이셔츠는 완전히 땀에 젖어 물에 들어갔다 나온 듯했고,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방울은 턱밑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호흡은 전혀 흐트러짐 없이 다시 한번 나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명백한 위법 사유를 찾으세요. 어느 대안이 더 낫다는 것을 입증할 수는 없어요. 계획노선 결정 자체의 위법 사유를 찾아보시라고요.” (191쪽)
공정한 눈으로 본다는 것은, 양쪽 당사자의 입장을 반반씩 본다는 뜻이 아니라 양쪽 당사자 입장을 모두 온전히 본 다음에 균형 잡힌 판사의 눈으로 다시 본다는 뜻이다. (225쪽)
판사야말로 살아 있어야 한다. 판사는 법을 제일 잘 알기 때문이다. 판사가 법을 고치지 않으면 국민이 고달파진다. 법이 삶의 장애가 된 국민의 비명이 쌓인 뒤에야 법이 고쳐지기 때문이다. (278쪽)
이 책의 사건 속 변호사인 나는 끊임없이 시도하고, 몇 번은 성공하고 또 몇 번은 실패한다. 원하던 최상의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는 의미에서는 실패인 것이다. (……) 실패했을지라도 온몸을 던져 부딪쳐 보았기에 미련이 없었고, 다른 의미에서는 성공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310쪽)
신주영 [저]
1969년생. 부산에서 나고 자랐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법인 오세오에서 근무했으며 2002년부터 좋은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으로 활동 중이다. 어렸을 때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변호사로서, 엄마로서, 생활인으로 살다보니 완전히 잊고 있었다. 삶과 글이 하나이고 변호사로서 살아가는 것과 엄마로서 살아가는 것 역시 하나임을 깨닫고 '법정의 고수'를 집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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