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개정된 “기출·사례 행정쟁송법”은 2008년~2021년까지 시행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뿐만 아니라 모든 주관식 국가시험의 행정쟁송법 기출문제와 중요판례로 엄선된 사례문제를 수록하여 해설하였다. 그리고 답안 현출화를 위한 핵심 키워드를 형광펜 기능으로 표시, 기출문제와 사례문제의 중요도 표시, 목차와 체계 및 결론을 기본서(핵심정리 행정쟁송법)와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Part 1. 기출문제(A·B)
기출 A01 ~ A23
기출 B01 ~ B43
Part 2. 사례연습
사례01 ~ 사례18
머리말(8판)
[2022 공인노무사 기출·사례 행정쟁송법의 개정 특징]
1. 「2022 공인노무사 기출·사례 행정쟁송법」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 중복되는 기출문제를 삭제하고, 최근 중요시되는 쟁점에 대한 사례문제를 추가하였다는 점입니다. 최근 기출문제의 경향을 적극 반영한 결과입니다.
2. 「2022 공인노무사 기출·사례 행정쟁송법」은 기출문제 및 사례문제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감안하여 문제부분에 해당 문제의 중요도를 별표로 표시하였습니다. 별표 하나는 ‘보통’, 둘은 ‘중요’, 셋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별표 둘과 셋은 반드시 풀어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3. 「2022 공인노무사 기출·사례 행정쟁송법」은 형광펜 기능을 사용하여 핵심 키워드를 표시하였습니다. 행정쟁송법을 마무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부하신다면 보다 효율적인 수험준비가 되실 것입니다.
4. 「2022 공인노무사 기출·사례 행정쟁송법」은 2008년-2021년까지 시행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뿐만 아니라 모든 주관식 국가시험의 행정쟁송법 문제와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2021년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시험에서도 입증된 것처럼 기출된 쟁점이 다시 재출제되었습니다. 기출문제의 정리는 모든 수험공부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5. 「2022 공인노무사 기출·사례 행정쟁송법」은 조금 길었던 해설을 대폭 수정·축소하였고, 출제 유력한 중요사례 문제도 상당히 추가하였습니다.
[공인노무사 기출·사례 행정쟁송법의 특징]
1. 기출편은 2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출 A편은 2010-2021년도까지의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기출문제와 해설입니다. 그리고 기출 B편은 2008-2021년까지의 변호사시험·사법시험·행정고시(5급공채)·입법고시 기출문제 중 행정쟁송법과 관련된 문제와 해설입니다.
2. 기출문제의 공부는 사례형 문제의 쟁점파악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는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에 재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3. 사례편은 출제가능한 난이도 있는 사례문제를 집약한 종합사례집입니다. 기출편과 함께 종합사례집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4. 행정쟁송법 공부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목차와 체계, 결론을 이미 출간된 기본서인 「2022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김기홍)」 및 2월에 출간될 「2022 공인노무사 쟁점정리 행정쟁송법(김기홍)」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공인노무사 기출·사례 행정쟁송법 공부 방법]
1. 기본서인 「2022 핵심정리 행정쟁송법(김기홍)」을 1-3회독 하신 다음, 먼저 기본서와 「2022 기출·사례 행정쟁송법」의 ‘기출편’을 함께 1-2회독 하시고, 그 다음으로 기본서와 「2022 기출·사례 행정쟁송법」의 ‘기출편 및 사례편’을 함께 1-2회독 하신 뒤, 마지막 정리는 최종정리용 「2021 공인노무사 쟁점정리 행정쟁송법」이나 보시던 기본서를 남은 기간 동안 3회독 이상 하신다면 완벽한 수험준비가 될 것입니다.
2. 이 책은 차례가 2가지입니다. 즉, 기출 및 사례 번호 순서별 차례와 교과서 순서의 쟁점별 차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기본서의 회독수가 많지 않은 독자분들은 교과서 순서의 쟁점별 차례에 따라(쟁점별 공부), 행정쟁송법 전반을 이해하신 독자분들은 기출편과 사례편의 번호 순서에 따라(종합사례별 공부) 연습하시기를 권합니다.
[감사의 말씀]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새흐름 여러분들, 특히 이종은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빌면서.
2021. 12.
김기홍
김기홍 [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행정법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에서 행정법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연세대학교 등 대학특강 강사, 한림법학원 행정법 전임강사. 현재 프라임법학원 행정법 전임강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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