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법령을 상세하게 해설!
알기 쉽게 그림과 함께 설명!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표로 정리!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
질의 회신 대폭 수록!
본서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상세히 해설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주차장법과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적으로 구분 정리하고, 표로 간결하게 제시하여 독자들이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법규 중 행정부, 대법원, 국회 등 모든 정부기관의 소관부처별로 건축(공사포함)관련 법규 목록을 최대한 제시하고 수록하여 건축법 관련 업무에 있어서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의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의 훈령, 예규, 고시의 건축과 공사 관련 내용도 소관업무 과별로 정리하고 수록하여 본서 활용에 있어서 해당 법규와 기준, 고시 등의 상호 관련성이나 내용의 특성을 구분지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축 관련 법규 현재 개정법령(2021.1.~2022.1.)
건축법(2021.10.19.)
건축법 시행령(2022.1.18.)
건축법 시행규칙(2021.12.3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2021.12.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2021.8.27.)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1.12.23.)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2021.12.3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2021.7.2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2020.12.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개정(2020.12.1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2021.8.23.)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2021.8.23.)
주차장법(2021.12.7.)
주차장법 시행령(2021.4.20.)
주차장법 시행규칙(2021.8.27.)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2020.9.2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2021.12.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1.10.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1.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1.8.27.)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21.8.2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2021.12.30.)
건축사법(2020.12.29.)
건축사법 시행령(2021.9.14.)
건축사법 시행규칙(2021.12.15.)
건축기본법(2021.7.27.)
건축기본법 시행령(2021.11.30.)
국토기본법(2021.8.10.)
국토기본법 시행령(2020.11.24.)
수도권정비계획법(2020.6.9.)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2020.3.2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21.7.2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22.1.2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2021.8.27.)
주택법(2021.12.21.)
주택법 시행령(2020.12.22.)
주택법 시행규칙(2021.8.2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21.1.1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2021.8.27.)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2014.6.3 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2021.7.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11.3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9.9.2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0.6.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8.2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1.7.1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21.8.27.)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2014.5.2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2017.3.31.)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2020.4.30.)
건축물의 에너지절 약설계기준(2017.12.28.)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2016.12.7.)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2018.12.7.)
오피스텔 건축기준(2021.11.12.)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2021.8.6.)
조경기준(2022.1.7.)
최저주거기준(2011.5.27.)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2021.6.3.)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2018.8.28.)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2016.12.30.)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2018.8.31.)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2019.10.28.)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2018.12.7.)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2020.12.30.)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2020.12.30.)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2020.12.28.)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2020.2.20.)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2017.8.19.)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2016.9.27.)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2018.8.29.)
2022 건축제법규 해설 상
2022 건축제법규 해설 하
장동찬 [저]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공학석사. 인덕대학 건축과 교수, 단국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강사,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건축사사무소 신세기 대표,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강사,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건설교통연수부 강사, 서울특별시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위원,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주) 신원 구조안전기술단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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