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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만든 가치 : 더 이상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다

박진우 ㅣ 모아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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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사회과학 > 행정 > 지방자치

지방자치 시대 정책과 함께 우리의 삶을 바꾼다 세상을 움직이는 지도자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지만, 정치인을 움직이는 것은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 했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의 힘으로 해결한다는 의의를 담은 지방자치제도는 이제 강력한 민주주의 제도로서 우리나라에도 정착했다. 지방자치는 화려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매일매일 지역주민의 삶을 조금씩 나아지게 한다. 이 책은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의 우수한 정책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지방자치의 의의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다. 이웃이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생생한 이야기 하나하나마다 웃음과 눈물, 공감과 격려가 버무려진 삶의 모습이 담겨 있다. 지방자치제도를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풀뿌리는 가늘게 여러 갈래로 나뉘지만 결국 하나의 줄기로 만나 온전한 한 포기 풀을 구성한다. 짧고 가는 수많은 풀뿌리도 하나로 뭉치면 굵고 튼튼한 나무로 자랄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성과를 모은 이 책에는 17개 광역의회의 조례 중 의원들이 발의한 5개 조례와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정책 중 18개 정책이 실려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힘을 보여주는 풍부한 사례를 만나보자.
지방자치제도,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디까지 왔나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8년 11월에 법률 제8호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된 뒤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시작되었으나, 1961년 5월 군사 반란으로 전국의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중앙정부가 임명했다. 지방자치제도의 씨앗이 막 발아할 시점에 1961년 9월 군사독재 정부의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으나,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을 통해 다시 태어났다.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30여 년 만에 부활했고, 또다시 32년 만인 2020년에 지방자치 권한이 강화되도록 개정되었다. 지방자치란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철학을 의미하며,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지역 행정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행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을 위해 더욱 직접 추진함으로써 그 효과를 향상시킨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계층 구조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한다.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근거하여 정리하면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특별시(서울)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세종), 도, 특별자치도(제주) 등 5개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5만 명 이상으로 시, 군, 구 등 3개 명칭으로 사용한다. 한편, 법률상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지만 2020년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의해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되었다. 각 지방의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다 모였다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지방 사정과 처지에 맞게 정책을 실행할 때 근거로 삼는 것이 조례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해 만드는 규정으로서 지자체가 지역주민을 위해 사업을 펼치는 의도와 목적을 반영한다. 전국 기초 지자체에서 제정한 조례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지역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해결하며 지자체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알 수 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수많은 조례 중 의원들이 발의한 5개의 조례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정책 226개 중 18개의 성과를 모아보면 시민들이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지지체가 지방자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책에 나온 조례와 정책에서 뽑아본 주제는 환경, 지역화폐,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철도 유치, 심리치료 지원, 장애인 인권, 노인 한글대학, 교통편의권 확보, 청년 지원, 과학 지원, 아이들 놀 권리 확보, 청소년 지원, 아이들 보육, 시민토론, 친일 청산, 역사 특화구역 등이다. 하나같이 시민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지역주민의 삶을 한 뼘 더 나아지게 하는 실제 정책 사례 소개 〈1장 지구 구하기〉에서는 미세먼지, 습지 보전, 기후환경, 숲과 웰빙, 쓰레기 분리 배출 등 시민의 일상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와 정책을 묶었다. 몽골 고비사막에 '수원시민의 숲' 조성(수원시), 장항습지 '람사르 습지' 등록(고양시), 전국 최초로 기후환경정책관 제도 도입, 환경 활동가를 공무원으로 채용(창원시), 사북면 산림단지와 '치유의 숲' 조성(춘천시),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 순환 '은평 그린 모아모아' 정책(서울시 은평구)을 소개한다. 〈2장 경제 살리기〉에서는 지역화폐, 소상공인 대출, 일자리 창출, 지역특화 산업 육성,...
머리말 추천사 1. 지방자치 정책의 참모습을 본다 - 양영철 2. 지방자치,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 - 권칠승 3. 예비 지방 정치인을 위한 참고서 - 이학영 4. 지방자치는 우리 모두가 가꿔가야 할 소중한 가치 - 염태영 1장 지구 구하기 01. 사막에 나무를 심는 수원시 02. 습지보호를 위해 발벗고 나선 고양시 03. 환경활동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한 창원시 04.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춘천시 05. 분리배출을 통해 자원순환을 추진하는 은평구 2장 경제 살리기 01. 지역경제를 살리는 신기한 화폐, 부여군 02. 소상공인에게는 조건 없이 1% 대출하는 광주 광산구 03. 일하는 기쁨과 일자리 희망을 전하는 울주군 04. 21세기의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경기도의회 05. 도로에서 철도로의 녹색교통 전환, 진천군과 안성시 3장 복지 넓히기 01. 약물치료에서 심리치료로 전환하는 경기도의회 02. 장애와 비장애를 넘은 공정한 권리, 제주도의회 03. 온 마을이 노인 한글대학인 논산시 04. 100원으로 택시를 타는 행복한 서천 05.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청년의 도시 광명시 4장 청·소년 키우기 01. 과학자들과 함께 실험하는 대전시 유성구 02. 아이들에게 놀 권리...
우리나라는 향후 30년간 탄소 중립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경제와 산업, 그리고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도달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발전에 35.5%를 차지하는 석탄 발전이 2050년에는 사라져야 한다. 이런 상황에 창원시는 전국 최초로 기후환경정책관 제도를 도입, 공모를 통해 임용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p.54 충청남도에서 고령 인구가 가장 많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가장 컸던 부여군의 작은 실험인 굿뜨래화폐는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선순환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 화폐를 통해 지역주민의 신뢰 회복과 연대를 통해 지속할 수 있는 공동체를 복원했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사회 신뢰자본이라는 무형자본의 형성과 확충에 있다. 부여군의 굿뜨래화폐의 도전으로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수상하면서 안정화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대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p.104 2017년 3월에는 특별한 입학식이 있었다. 논산 시내에 있는 연무체육공원 강당에 칠순을 넘긴 연무읍 어르신 256명이 검정 학위복을 입고 한글대학 입학식을 진행한 것이다. 논산시는 매년 3월이 되면 마을로 찾아가는 ‘어르신 한글대학 입학식’을 진행하는데 검은색 학위복을 입고 진행하며 온 동네를 잔치 분위기로 만들어 행복한 웃음이 넘치는 마을을 만들고 있다. 초등학교 문턱 한 번 밟아보지 못한 할머니는 70년이나 늦은 나이에 입학식에 참석하여 “평생의 한을 풀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 할머니는 “10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그리운 남편에게 직접 손으로 편지를 쓰고 싶어 용기를 냈다”라며 한글 공부를 시작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100세가 넘은 시어머니와 함께 참석한 며느리 등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어르신들의 학구열이 그 어느 마을보다 뜨거웠다. --p.181 광명시의 청년위원회는 청년의 참여·지원·안정 등 3개 분과로 구성하여 청년역량 강화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청년들의 지역문화 활성화 등 4개 영역을 중심으로 청년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청년 실태조사, 청년 기본계획 수립, 청년 숙의예산, 청년 창업, 청년 일자리, 청년 주거, 청년 교육, 청년 문화예술, 청년 건강, 청년 복지지원 등 청년의 삶과 일, 그리고 여가와 관련된 분야별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청년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수연 씨는 “광명시 청년위원회는 다양한 분야 청년들의 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반영하여 실효성 있고, 어느 정책보다 빨라 체감이 된다”라며 미래를 설계하는 와중에 짬을 내어 청년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p.204 2018년부터 문화재청과 인천관광공사 등과 야간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 야행夜行을 “인천 개항장 야행”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예산도 2배로 증액하면서 역사문화 관광 정책으로 전환하고,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눈높이 해설로 120년의 시대를 넘나들었다. 야행은 밤에 보는 문화재 ‘야경’, 밤에 근대 작품을 관람하는 ‘야화’, 역사 거리를 밤에 걷는 ‘야로’, 해설사와 함께하는 역사 ‘야사’, 근대문화 공연 ‘야설’, 밤 시장 ‘야시’, 문화재에서 하룻밤을 자는 ‘야숙’ 등 다양한 내용으로 개항장의 방문객을 맞고 있다. 2019년에는 백범 김구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투쟁과 연계한 용역을 진행하여 항일투쟁과 개항 시기의 문화적 충돌, 그리고 새로운 문물의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역사문화 정책으로 바꾸었다. ...--p.288
박진우 [저]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5년 동안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국정과제와 사회정책, 대통령 기록관리를 담당했다. 제주대와 단국대에서 행정학을 공부했으며, 지방자치실무연구소(소장 노무현)와 경기대학교에서 시민, 학생들과 소통했다. 20대부터 지방자치 운동을 했고, 30대에는 청와대에서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를 담당했다. 국정과제 기획과 대통령 주재 토론 등의 업무 속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모색했다.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상임대표와 (사)제주4ㆍ3범국민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아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4ㆍ3의 진실을 밝혀 정의로운 청산을 하고자 발로 뛰었고, 지금도 거리와 강의실에서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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