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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거버넌스와 중견국 외교 : 팬데믹 대응의 국내외적 차원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총서1 ㅣ 정일영 ㅣ 사회평론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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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2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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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page/153*224*32/772g
  • ISBN
9791167070586/116707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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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국내 거버넌스와 국제협력, 그리고 한국의 행보 이 책은 단기간 내에 ‘세계적 대유행’을 뜻하는 팬데믹으로 ‘창발’한 코로나19 사태를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다룬 두 권으로 기획된 시리즈의 두 번째 책이다. 제1권은 “코로나19와 신흥안보의 세계정치: 팬데믹의 복합지정학”으로 코로나19가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국제정치학의 연구 어젠다로 부상했는지를 분석했다. 제2권은 “코로나19의 거버넌스와 중견국 외교: 팬데믹 대응의 국내외적 차원”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국내 거버넌스와 국제협력, 그리고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본 한국의 행보를 다루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과 중국 모두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가운데, 이른바 ‘G0’의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미국은 스스로 글로벌 리더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모습이고, 중국은 아직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일종의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구조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2008년 위기 이후 G20가 일종의 ‘제도적 혁신’을 이루어냈다면, 지금도 그러한 제도적 혁신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데 한국의 중견국 외교는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맞서 한국이 보여준 거버넌스 모델이 던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한국의 코로나19 거버넌스와 중견국 외교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본다.
  • 책의 내용과 구성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제1부 “코로나19 거버넌스와 한국”은 이 책의 기반이 된 이론적 논의를 다룬 총론 성격의 논문과 함께 신흥안보로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한국의 사례를 보건의료, 보건안보, 국방 분야의 대응 거버넌스의 차원에서 다룬 세 편의논문을 담았다. 제1장 “코로나19의 거버넌스와 중견국 외교: 이론의 모색”(김상배)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국내외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원용하여 한국의 사례가 지닌 의미와 한계를 살펴보는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제1장이 주목한 이론적 논의는 크게 두 가지였다. 그 하나는 적합력(fitness), 복원력(resilience), 메타 거버넌스(meta governance) 등의 개념을 원용한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였다. 다른 하나는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을 원용하여 중개외교, 연대외교, 규범외교 등의 차원에서 중견국 외교를 이해하는 논의였다. 제2장 “코로나19와 한국의 보건의료 거버넌스”(정일영)는 한국의 보건의료 거버넌스에 대해 3T 전략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의 코로나19 대응 거버넌스 체계, 민·관·산·학·연·병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예방, 진단 및 치료 거버넌스를 살펴본 후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생각해볼 이슈를 짚어보았다. 제3장 “코로나19와 한국의 보건안보 거버넌스”(오일석)는 보건안보의 시각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한국의 거버넌스를 다루었다. 한국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을 재난 및 안전관리 차원에서 대응하였다. 그러나 신종 감염병은 지속성, 전국적 범위, 이동의 제한, 집단 면역력 형성에 의한 종식 등의 특징에서 볼 때 자연재해나 사고와는 다르다. 나아가 신종 감염병은 군사력 약화를 초래하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손실을 발생시키며, 사회와 정부에 혼란을 야기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하였다. 그러므로 신종 감염병을 재난이나 안전관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4장 “코로나19 위협과 국방 차원의 대응”(부형욱)은 국방의 시각에서 코로나19 거버넌스의 주제를 살펴보았다. 코로나19는 군에게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대응보다 더욱 의미심장한 도전을 부과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환경변화가 국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감염병 대유행이 연합준비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코로나19가 미중 전략경쟁의 촉매로 작용하여 미중 전략경쟁의 부정적 효과가 예상보다 빨리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부 국가 혹은 무장단체들이 생물무기에 대한 관심도 촉발 시킬 수 있음도 알게 되었다. 또한 코로나19는 사이버 안보와 연계되며, 적정 국방비 확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모든 도전이 코로나19가 촉매가 되어 제기하는 도전인 것이다. 제2부 “주요국의 코로나19 거버넌스”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각국 거버넌스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4국의 사례를 비교하는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제5장 “미국의 포퓰리즘 리더십과 선거 그리고 코로나19 거버넌스 이중 실패”(유재광)는 보건 및 방역 분야의 최고 선진국이라고 평가되었던 미국의 팬데믹-즉 코로나19 거버넌스 실패를 이중 거버넌스실패, 즉 ‘국내적 거버넌스’와 ‘국제 거버넌스’ 실패로 개념화하고 그 원인을 미국 국내정치, 그중에서 포퓰리즘 성향의 리더십과 휘발성 짙은 선거 정치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였다. 제6장 “중국의 코로나19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과 특징”(허재철)은 중국의 코로나19 거버넌스 사례를 다루었다. 중국은 중앙집권적이고...
  • 머리말 제1부 코로나19 거버넌스와 한국 제1장 코로나19의 거버넌스와 중견국 외교: 이론의 모색 I. 머리말 II. 코로나19와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III. 코로나19와 한국의 거버넌스 IV. 코로나19와 한국의 중견국 외교 V. 맺음말 제2장 코로나19와 한국의 보건의료 거버넌스 I. 들어가며 II. 코로나19 대응 거버넌스 III. 코로나19 예방, 진단 및 치료 거버넌스 IV. 코로나19 대응의 이슈와 평가 V. 맺음말 제3장 코로나19와 한국의 보건안보 거버넌스 I. 서론 II. 재난 및 안전관리에 기초한 코로나19 대응 III. 안전관리에서 보건안보로의 전환 IV. 보건안보 거버넌스 구축과 정책 제안 V. 결론 제4장 코로나19 위협과 국방 차원의 대응 I. 서론 II. 감염병, 보건안보적 접근 III. 팬데믹 상황에서의 위기 거버넌스와 국방의 역할 IV. 팬데믹이 야기하는 국방 차원의 도전과 대응전략 V. 결론 제2부 주요국의 코로나19 거버넌스 제5장 미국의 포퓰리즘 리더십과 선거 그리고 코로나 거버넌스 이중실패 I. 연구 퍼즐 II. 선행 연구 III. 분석 틀-포퓰리즘 하의 선거 정치 모델 IV. 미국의 코로나 현황 V. 미국 국내 코로나 거버넌스 실패 VI. 미국의 국제 코로나 거버...
  • 정일영 [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신산업전략연구단장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버팔로 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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