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실무 관련 무역이론과 조세법률 적용을 이해하기 쉽고 간략하게 전달
[주요내용]
1. 최근 세법 개정 및 판례 사항
● 2022.2.15. 이후 신고(경정포함)분부터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이, 2020.7.1.부터는 해당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등에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이 각각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용역 범위에 포함되었다.
● 2021.2.17.부터 수출 또는 외국용역 채권으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은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 부가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핀테크(FinTech)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한 원화로의 입금은 외화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해석이다.
●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의 보세구역 보관물품은 외국으로의 반출거래를 위한 영세율거래임을 명확히 하였다.
● 구매대행용역은 국제운송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영세율거래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와 영세율에 해당하는 크루즈 여행상품 등의 예규를 반영하였다.
●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 외국항행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직접 공급하는 자만 영세율 적용이라는 국세청 해석과 달리 조세심판원은 하청받아 공급하는 경우도 영세율 대상거래로 판단하였다.
● 국내 반입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에 대하여 발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예규를 변경하였다.
2. 최근 무역관련 법령 등 개정사항
● 수입물품의 구매 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감독과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였다.
● 2020년도부터 인코텀즈의 DAT(Delivered at Terminal：도착지의 터미널인도)가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로 조건을 변경하여 신설되었다. 따라서 수입국에 도착된 물품은 터미널뿐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도 인도가 약정될 수 있고, 물품의 양하책임도 누구에게 있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등을 취득 등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과태료, 벌금, 징역, 외국환 몰수 등 제재가 강화되었다(외국환거래법 32).
● 2017.7.18. 이전에는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회수의무가 없어지게 되었다.
● 외국환거래법 및 규정의 개정은 대외채권의 회수기한을 종전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외국환은행장의 확인 없이 송금할 수 있는 범위를 건당 2천불 이하로 확대하였다. 해외직접투자시 누적 50만불 이하의 투자는 사후보고제도가 도입되었다.
● 해외직접투자자 또는 투자한 현지법인의 사후보고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휴ㆍ폐업, 현지의 재난ㆍ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외직접투자자가 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신고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당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보고서 등의 제출을 미룰 수 있게 하였다.
제1장 무역실무기초
제1절 무역실무 개관
제2절 무역거래 절차
제3절 대외무역법 해설
제4절 무역대금 결제
제5절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실무
제6절 무역상품의 국제운송
제7절 무역금융과 무역보험제도
제2장 수출입통관 실무
제1절 수출신고 및 수출(반송)통관
제2절 수입 및 수입통관
제3절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
제4절 관세환급 실무
제3장 무역과 부가가치세
제1절 부가가치세 기본개념
제2절 재화와 용역의 수입
제3절 수출과 영세율
제4절 영세율 신고와 납부 등
제4장 외국환의 거래와 환위험
제1절 외국환거래법 개요
제2절 환위험의 극복
제3절 외국환거래에 대한 관리
제5장 수출회계
제6장 수입회계
제7장 외화자산ㆍ부채의 환산 및 평가
정재완 [저]
서강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 경영학박사 역임으로는 제주세관 세무과장, 울산세관 감시관, 재정경제원 세제실 관세국근무, 관세청장 비서관,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용당세관 세관장, 인천본부세관 통관국장, 국립세무대학 교수, 한국관세포럼 회장 등이 있으며, 현재 한남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7급 및 9급 공무원시험, 관세사자격시험, 국제무역사자격시험 관세법 과목 출제위원, 국가기관 각종 심사위원,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수출입회계와 세무실무', '관세감면실무와 사례', '관세환급의 경제적 효과', '관세쟁송의 이론과 실무'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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