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FTA 무역시대에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젊고 유능한 FTA 전문인재의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전문인력 부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일조한다.”
Chapter 1?FTA의 개요
1. 자유무역의 발전
2. WTO와 FTA 비교
3. FTA의 효과
Chapter 2?FTA의 체결
1. FTA의 체계
2. 세계 주요국의 FTA 체결현황
3. 우리나라의 FTA 현황
4. MEGA FTA의 출현
Chapter 3?수출입통관 실무
1. 수출입통관과 관세법
2. 보세제도와 보세화물의 관리
3. 수입통관 실무
4. 수출통관 실무
5. 반송통관 실무
Chapter 4?품목분류(HS)
1. 품목분류(HS)의 개요
2. HS 품목분류표의 구조
3. 품목분류 접근방법
4. HS 해석에 관한 통칙
Chapter 5?원산지 및 원산지규정
1. 원산지 개요 및 분류
2. 원산지규정의 유형
3.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Chapter 6?우리나라 FTA의 원산지결정기준
1. FTA 원산지결정기준
2. 역내가공원칙
3. 불인정공정
Chapter 7?FTA 특혜적용 전제요건
1. 거래당사자요건
2. 품목요건
3. 직접운송요건
4. 원산지증명요건
Chapter 8?보충적 원산지결정기준
1. 미소기준 또는 최소허용기준
2. 누적기준
3. 롤업 또는 흡수조항
4. 대체가능물품
5. 간접재 또는 중립재
6.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7. 소매판매용 포장·용기
8. 운송(수송) 포장·용기
9. 세트물품
10. 재수입물품
11. 전시용품
Chapter 9?FTA관세특례...법 총론
1. FTA관세특례법의 개요
2. FTA관세특례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3.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와 FTA관세특례법
Chapter 10?FTA에 근거한 원산지의 결정과 증명
1. 원산지의 결정
2. 원산지의 사전심사
3. 원산지증명
4. 원산지확인제도
5.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Chapter 11?협정관세의 적용
1. 협정관세의 규정
2. 협정관세의 적용절차
3.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4.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5. 협정관세의 적용보류
6. 가산세의 부과
Chapter 12?FTA 피해구제를 위한 관세조치
1. FTA 무역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
2. 긴급관세조치
3. 덤핑방지관세조치
4. 상계관세조치
5. 대항조치
Chapter 13?원산지조사
1. 원산지조사의 의의
2. 원산지조사의 방법
3.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4.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Chapter 14?통관절차의 특례와 FTA 이행관리
1. 통관절차의 특례
2. 일시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3. 상호협력
4. 비밀유지의무
5. 권한의 위임
6. 불복의 신청
7. 벌칙
머 리 말
21세기로 접어든 지 어언 20년이 지났다. 돌아보면 20세기 후반 50여 년간이 우리나라가 최빈국에서 일어나 중진국으로 급성장한 질풍노도의 시기였다면, 21세기 벽두 20년은 질적 전환을 통해 마침내 세계 선진국으로 진입한 역사적 시기였다. 21세기 초부터 여러 국산품들이 처음으로 세계 일류상품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경제규모나 무역규모 면에서도 마침내 세계 10대 강국 반열에 들게 된 것이다. 해마다 세계무역의 3%가 넘는 1조 달러 이상의 상품이 수출입되는 글로벌 공급망의 한 축이다. 우리 경제가 이와 같이 성장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은 무엇보다 무역을 통한 개방경제 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무역은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와 국가와 국가 사이에 거미줄처럼 서로 얽혀 해마다 늘어나는 지역경제통합체를 벗어나서 생각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지역경제통합체의 하나인 자유무역협정(FTA) 체제로 들어선 이래 짧은 기간 동안 거대경제권인 미국, 중국, EU를 비롯해 세계 17개 국가 또는 경제통합체와 FTA를 발효시켰다. 2020년 11월엔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 국가가 참여한 메가(Mega) FTA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해 또 다른 전기가 마련됐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수출의 74.7%, 수입의 82.3%가 FTA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본관세율이 무세인 것 등 FTA 적용이 무의미한 것을 제외한 거의 모든 수출입에서 FTA를 활용한 것이다.
이 책은 FTA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를 무역에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준비되었다.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이 책에 담겨 있는 HS라 불리는 품목분류와 수출입통관, 원산지규정, 관세율 등에 대한 체계적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데, 특히 원산지규정에 대한 심층이해가 중요하다.
2021년 개정판에는 최근 수년간 추가 발효된 FTA를 비롯해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했다. 최근 개정된 내용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수입통관 이후의 협정 관세 적용과 관련한 규제의 완화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무역을 더욱 원활하게 하는 거름이 될 것이지만, 해당 내용을 모르면 당연히 무역에 활용할 수도 없다. 이 책이 직간접으로 무역에 참여하거나, 참여하길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명구 [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행정학 석사, 영국 버밍엄대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제36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세계관세기구(WCO) 기술파견관이였으며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FTA집행기획관, 서울본부세관장, 부산본부세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이다. 저서로는 관세정책과 관세법(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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