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졸업, 고시 합격… ‘시험형 인간’이 지배하는 한국사회!
지배질서를 재생산하는 시험능력주의를 분석하다
한국을 대표하는 사회학자이자 시민운동가로 활동해온 실천적 지식인 김동춘이 한국형 능력주의 실상을 구조적이고 성찰적인 시선으로 해부한 사회비평서 『시험능력주의: 한국형 능력주의는 어떻게 불평등을 강화하는가』가 출간되었다. 김동춘은 ‘전쟁정치’ ‘기업사회’ ‘가족 개인’ 등의 독자적 개념으로 한국사회의 모순과 문제를 해명해왔는데, 이번 저작에서는 일평생 학생, 교사, 교수로 살아오면서 체득한 경험과 고민을 바탕으로 능력주의의 이름으로 불평등이 정당화되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조목조목 해체하고 그 해법을 절실한 마음으로 모색한다.
재능이 있는 능력자가 우대받는 것이 당연할뿐더러 정치와 사회를 지배해야 한다는 ‘능력주의’는 한국에서만 유행하는 현상이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 미국에서 시작해 전세계로 확산된 이데올로기다. 하지만 시험 합격의 이력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하는 것이 공정함은 물론 정의롭기까지 하다는 생각은 특히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에서 일반화된 사고방식임을 김동춘은 지적한다. 학력·학벌주의, 그리고 능력주의와 관련된 여러 병리적인 사회현상은 단순히 교육과 관련된 현상이 아니라 지위 배분과 권력 재생산, 노동시장이 작동한 결과의 일부이며,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단단하게 굳어진 구조적 현실임을 설득력 있게 짚어낸다. ‘입시지옥’으로 묘사되는 한국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회적 정의를 고민하는 독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시험이 능력을 판별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생각, 한국형 능력주의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결과 서울대 법대, 사법고시 출신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을 봐도 국민의힘 후보 4명 중 3명이 검사와 변호사 출신이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끝까지 참여한 예비후보자 4명 중 2명이 변호사와 판사 출신이다. 민주당이 최근에 배출한 두 대통령 문재인과 노무현도 사법고시 출신이다. 군부정권이 물러난 이후 한국은 명문대를 졸업해 고시를 통과한, 이른바 ‘시험선수’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1년에는 하버드대 출신의 청년 정치인 이준석이 제1야당의 당대표로 선출되어 신선한 충격을 주었는데, 그는 능력과 실적도 없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나 과거 민주화운동의 훈장을 자랑하면서 기득권이 된 586세대를 밀어내야 한다며 능력주의를 아예 시대정신이라 말한다. 그보다 앞선 2017년 5월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관련된 인천국제공항 사태를 계기로 한국사회에서 공정 담론과 능력주의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2019년의 ‘조국 사태’에 이르면 입시비리에 대한 논란이 정치적 갈등의 한가운데 놓이면서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한국사회에 거대한 분열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처럼 이어지는 사건의 기저에는 시험이 개인의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제도이며, 이 시험을 거쳐 명문대 졸업장, 고시 패스 등의 스펙을 획득한 사람은 이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인재이고, 그들이 재능과 노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저자 김동춘은 이러한 한국형 능력주의를 ‘시험능력주의’로 규정하고, 시험능력주의가 그 폐해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지를 통렬하게 성찰한다. 과거시험으로 관리를 선발하던 조선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엘리트를 선발하는 방식을 통시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유교적 권위주의, 개발독재 이후의 실용주의와 도구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대의 경쟁주의가 한국형 능력주의를 구성해왔음을 분석한다. 또한 칼 맑스, 막스 베버, 피에르 부르디외 등 서구 사상가들의 개념과 이론을 경유해 지위 배분과 권력 재생산 문제를 통찰함으로써 이론적 보편성과 역사적 특수성을 함께 성취해냈다.
한국 지성을 대표하는 실천적 지식인 김동춘,
교육문제는 지배체제 작동의 일환이자 노동의 문제임을 역설하다
시험이 능력을 가리는 가장 공정한 방법이라는 인식, 그리고 입시와 고시 등 선별의 기제를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진 강력한 특혜는 이 땅의 학부모와 학생을 ‘입시지옥’으로 밀어 넣었다. 명문대 입학, 고시 패스라는 좁은 ‘병목’을 통과할 수 있는 이는 소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체제 속에서 대다수 개인들은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부분 순응하면서 살아간다. 입시에 대해 아무리 많은 고발과 비판이 이뤄져도 이 시스템은 성공과 출세를 향한 개인의 사적 열망과 유착되어 있기 때문에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
학력과 학벌에 대한 선망과 긴밀하게 얽힌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은 서구에서 시작해 국내에도 이미 많이 소개되었지만 한국에서처럼 심각한 사회병리를 낳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시험능력주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과 메커니즘을 거쳐 초래되었으며,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강렬하게 작용하는가, 그리고 정권마다 달라져온 입시정책을 비롯해 기존의 어떤 대책도 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는가를 김동춘은 집요하고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파고든다. 이...는 한국사회를 작동시키는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현실참여적인 관점에서 천착해온 사회학자로서의 학문적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면서도,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교육현장에서 보내온 개인 김동춘의 경험과 고민이 녹아든 결과이다. 분과학문의 한계를 넘어 입시문제를 단지 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지배체제 작동의 일환으로, 노동현실의 관점에서 인식한 결과이기도 하다. 저자는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2015년 구의역 김군 사망 사건과 이후 발생한 특성화고 학생들의 비극적인 산재 사고라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시험을 매개로 한 한국형 능력주의의 특징을 다양한 실체적 증거를 통해 분석한 노작이자, 이 시험전투 속에서 패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들의 삶에 사회적 존엄을 부여하고자 하는 김동춘의 절실한 마음이 담긴 역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보다는 정의에 집중해야 할 때,
시험능력주의 극복을 위한 시대적 과제
한국사회에서 학벌주의가 타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대다수 시민들로부터 공감과 동의를 얻으며 전개되어왔다. 그러나 능력주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듯하다. 여러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다수 청년들이 능력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능력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답하기 때문이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수능 강화 정책, 로스쿨 폐지와 사시 부활론을 주장하는 지배 엘리트들 역시 시험을 매개로 한 능력주의를 신봉한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주의와 공정 담론이 과연 기회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가? 오히려 시험 성적으로 서열화된 구조 속에서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된 학생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부자들에게는 더 많은 부를 합법적으로 가져다주는 지위 세습의 길을 열어주고 있지 않은가? 김동춘은 각종 기사와 통계자료, 직접 수행한 인터뷰, 영화 등의 문화적 텍스트를 통해 시험능력주의가 불러일으키는 고통의 감각을 예리하게 읽어내는 한편 능력주의에 대한 기존 관념을 정면으로 통박한다.
또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시험능력주의가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태도, 이데올로기 등 관념적 영역에만 관련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권력관계와 지배질서라는 엄연한 현실 구조의 일부임을 구체적 증거를 통해 증명해낸다. 입시 공정성, 수능 변별력, 학생 자살, 학교폭력, 탈학교 청소년, 임금 불평등, 대졸 실업,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대학 수직서열 등은 이 구조 속에 긴밀히 얽혀 있다. 이 문제들의 저류에는 시험능력주의가 깔려 있지만, 단지 시험을 둘러싼 교육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저자가 시험능력주의 극복을 위한 과제로 내놓은 해법들이 제도, 구조, 가치 등 전방위적인 영역에 걸쳐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권력과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와 형평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시험능력주의’의 극복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회적 합의는 이 책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능력주의’, 즉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사회의 단초를 찾아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책머리에 5
서장
‘시험은 공정하고 그 결과는 능력의 증거’라는 생각
학교와 사회는 교육을 어떻게 성공의 수단으로 만들었나
시험능력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안을 찾을 것인가
1장 사회적 질병으로서의 시험능력주의
청소년의 고통과 교육의 실종
학업포기라는 사보타주
2장 시험능력주의의 지배
한국의 시험능력주의
신자유주의 시대의 시험능력주의
시험능력주의의 약화?
3장 시험능력주의의 앞면: 지배체제와 그 승리자들
‘능력자 ’들의 지배?
시험의 ‘개인화’ 효과와 능력주의
시험형 인간의 아비투스
4장 시험능력주의의 뒷면: 배제체제와 그 패배자들
‘무능력자 ’ 천시와 노동 탈출 부추기기
시험능력주의와 노동자
노동 · 교육정책의 사각지대, 직업계고
5장 시험능력주의 극복을 위한 사회·교육 개혁
사회구조 개혁의 과제들
제도개혁의 과제들: 대학을 중심으로
능력주의 그 자체와 대면하기
글을 마치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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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춘 [저]
1959년 경북 영주에서 태어나 서울대에서 사회학 박사를 받았으며, <역사비평>과 <경제와 사회>의 편집위원, 참여사회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2004년 한겨레신문 선정 '한국의 미래를 열어갈 100인'으로 뽑혔고, 2006년에는 제20회 단재상을 수상했다. 2006년 현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로 있으며, <황해문화>편집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저서로『1960년대의 사회운동』(공저)『한국사회 노동자 연구』(역사비평사, 1996)『한국 사회과학의 새로운 모색』(창비, 1997)『분단과 한국사회』(역사비평사, 1997)『전쟁과 사회』(돌베개, 2000)『근대의 그늘』(당대, 2000)『미국의 엔진, 전쟁과 시장』(창비, 200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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