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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증거법 
강동욱 ㅣ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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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2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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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page/182*254*31/105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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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30342054/113034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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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중 형사증거법 분야에 관한 이론과 판례의 태도를 정리함으로써 형사소송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형사소송 실무자들로 하여금 형사증거법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형사증거법에 관한 전문 학술서적이자 형사증거법에 관한 총합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형사증거법에 관한 내용 전반에 대하여 형사절차의 순서를 고려하여 체계화하고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 제1장 증거법 일반이론 제1절 증거법의 의의와 체계 2 Ⅰ. 증거법의 의의와 형사절차 2 1. 의 의 2 2. 증거법과 형사절차 3 Ⅱ. 증거법상 논점 3 Ⅲ. 증거법의 체계 4 제2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6 Ⅰ. 의 의 6 Ⅱ. 종 류 7 1.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7 2. 인적 증거ㆍ물적 증거ㆍ증거서류 8 (1)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 8 (2) 증거서류와 증거물인 서면 8 (3) 본증과 반증 10 (4) 진술증거과 비진술증거 10 (5)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10 제3절 증거능력과 증명력 11 Ⅰ. 증거능력 11 1. 의 의 11 2. 제 한 11 Ⅱ. 증명력 11 제2장 증거법의 지도이념과 소송구조 제1절 형사절차의 관찰방법 14 제2절 적법절차의 원칙 15 Ⅰ. 의의와 연혁 15 1. 의 의 15 2. 연 혁 16 Ⅱ. 이론적 배경 17 Ⅲ. 실체적 진실주의와의 관계 17 제3절 실체적 진실주의 18 Ⅰ. 의 의 18 1. 개 념 18 2. 적용범위 18 Ⅱ. 내 용 19 Ⅲ. 한 계 20 1. 형소법의 이념에 따른 제한 20 2. 내적 한계 20 3. 초소송법적 이익에 의한 한계 20 제4절 신속한 재판의 원칙 21 Ⅰ. 신속한 재판의 원칙의 의의 등 21 1. 의 의 21 (1) 개 념 21 (2) 소송촉진의 요청과의 구별 21 2. 연 혁 22 3. 필요성...
  • 머리말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증거법분야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형사절차에 있어서 증거법분야는 이론적으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자들의 견해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한다. 또한 형사실무적으로 형사소송절차에서도 증거법에 관한 해석과 그 적용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형사소송의 목적을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중점을 두느냐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소송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그 이론적 귀결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증거법 분야만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은 보기 어려웠으며, 대학에서 형사증거법 과목의 강의교재로 사용하거나 형사실무에서 증거법에 관하여 쉽게 참고할 만한 책이 없었던 사정에 있었다. 그러나 2007년 위법수집증거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 변경과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명문화(제308조의2)로 인해 형사소송절차 전반에 걸쳐 적법절차원칙이 강조되면서 형사소송법학이나 형사실무에서 증거법 분야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형소법 개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 논의에 수반하여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더욱 엄격하게 되면서 수사기관의 증거수집은 물론, 법원의 증거조사절차 및 증거인정에 많은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형사소송실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형사증거법 전반에 관하여 보다 체계적 지식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 것으로, 형사소송법 중 형사증거법 분야에 관한 이론과 판례의 태도를 정리함으로써 형사소송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형사소송 실무자들로 하여금 형사증거법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형사증거법에 관한 전문 학술서적이자 형사증거법에 관한 총합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형사증거법에 관한 내용 전반에 대하여 형사절차의 순서를 고려하여 체계화하고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형사증거법에 관한 기초사항과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증거조사절차와 증거조사방법 및 각종 증거법칙에 대하여 현행법을 중심으로 하여 서술하되, 개별 법적 논점에 대하여는 학설의 대립을 상세하게 밝히고, 최근의 판례의 태도를 정리한 후 저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형태로 구성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이 책을 서술함에 있어서는 저자가 공저자인 「형사소송법 강의」(제5판, 오래(2021))의 체제와 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이미 발간되어 있는 각종 형사소송법 교과서와 판례집, 그리고 학술논문 및 최근의 판례를 통해 대폭 수정·보완하였다. 다만, ‘제14장 과학적 증거방법’은 최근의 범죄현상과 수사경향을 고려할 때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되어 위의 책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였다. 공저자로서 그 내용의 활용에 기꺼이 동의해 준 이성기 교수님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저자가 처음 이 책의 서술을 시작할 때의 욕심과 달리 학문적 능력부족과 시간적 한계로 인해 형사증거법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다소 미흡한 채로 발간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앞으로도 이 책이 형사증거법에 관한 기본서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정과 보완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는 바이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
  • 강동욱 [저]
  •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일본 메이지대학과 미국 Univ. of California, Irvine에서 수학하였다. 관동대학교와 한양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현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불심검문', '소년법'(공저), '성희롱예방클리닉'(공저), '아동학대'(공저) 등 저서 11권과 '범죄행위를 한 정신장애자의 법적 처우에 관한 연구'(한국학술진흥재단), '신종 사행행위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연구'(치안연구소), '형법총칙비교법 자료집'(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업범죄 수사의 범위와 한계-특히 배임죄를 중심으로'(법무부) 등 연구보고서 13편, 그리고 '수사에 있어서 여죄조사를 둘러싼 제문제점', '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여부에 관한 법리적 검토',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개주의의 의미와 그 내용에 관한 고찰', '디지털증거수집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등 80여 편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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