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멀지도 어렵지도 거창하지도 않다. 법 관련 책들이 딱딱하다 못해 깨질 지경인 데 반해 이 책은 엄청 말랑말랑하다. 실무와 사례를 알맞게 버무려 지루하지도 않고 그냥 술술 읽힌다. 법이 얼마나 유연한지 알게 해준다. 법의 유래부터 적용까지, 누구나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여 있고, 또한 오랫동안 현장에서 법을 적용해온 저자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법전 속 법이 아닌 현실 속 구체화된 법을 만나게 된다.
현직 경찰이나 경찰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법학에 대해 호기심이 생기고, 법학이 공부해 볼만한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경찰법 이야기다.
ㆍ 프롤로그 ｜ 5
ㆍ 위험 - 경찰권 발동의 트리거 ｜ 9
ㆍ 위험 - 사전적 판단 ｜ 15
ㆍ 위험 - 다양한 모습 ｜ 20
ㆍ 공공의 안녕 ｜ 26
ㆍ 공공의 질서 ｜ 33
ㆍ 안녕하세요? ｜ 36
ㆍ 안녕 경찰 ｜ 43
ㆍ 반복되고 유형화된 위험, 범죄 ｜ 48
ㆍ 행위와 범죄 ｜ 55
ㆍ 여기서 잠깐, 혼돈의 기원 ｜ 59
ㆍ 범죄의 구성요건 ｜ 64
ㆍ 우연과 필연, 인과관계 ｜ 71
ㆍ 아무것도 하지 않은 행위 ｜ 77
ㆍ 행위의 대상, 객체 ｜ 81
ㆍ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해도 위법하지 않는 경우, 위법성조각사유 ｜ 85
ㆍ 그 다양한 의미, 책임 ｜ 88
ㆍ 민주주의여 만세 ｜ 95
ㆍ 법률 우위 ㆍ 유보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 102
ㆍ견제와 절차가 필요해 ｜ 109
ㆍ 공정하게 진짜 진실을 빨리 알려줘 ｜ 116
ㆍ 헌법과 형사소송법 ｜ 119
ㆍ 수사와 내사 ｜ 126
ㆍ 견제와 균형 ｜ 133
ㆍ 숨바꼭질과 술래잡기 ｜ 137
ㆍ 숨바꼭질과 술래잡기 2 ｜ 142
ㆍ 의심받는 자의 권리 ｜ 147
ㆍ 수사기관의 강제수단 ｜ 149
ㆍ 무기 대등의 원칙 ｜ 154
ㆍ 증 거 ｜ 156
ㆍ 재판과 특별형사절차 ｜ 160
ㆍ 과거, 그리고 미래가 달라붙는 현재 ｜ 162
ㆍ 명령과 강제 ｜ 166
ㆍ 경찰상 행정행위... ｜ 170
ㆍ 경찰상 행정행위 2 ｜ 177
ㆍ 경찰 책임자 ｜ 184
ㆍ 경찰 의무이행 확보 수단 ｜ 186
ㆍ 직접강제와 즉시강제 ｜ 192
ㆍ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 ｜ 198
ㆍ 경찰 편의주의 ｜ 206
ㆍ 경찰 비례의 원칙 ｜ 210
ㆍ 경찰에 의한 피해 구제 ｜ 214
ㆍ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경찰의 권한 ｜ 216
ㆍ 에필로그 ｜ 223
▷ 프롤로그
'내가 이룬 것은 내 노력과 의지 때문이 아니다. 내가 겪은 실패도 내 탓이 아니다.' 단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오히려 싫어한 경찰대학 입학이 2년전 어느 분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얻은 개똥철학입니다. 세상이 생겨나면서 이어지는 인과관계는 내 밖과 안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되었지만 경찰속으로 순응하기 보다는 경찰에 대해 끝없이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것이 나의 운명이자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낮은 곳에 있는 현장경찰이 소중한 국민과 만납니다. 그 국민은 내 가족과 지인일 수 있고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경찰살이는 그 낮은 곳과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낮은 곳의 경찰이 제대로 대우받아야 국민이 안녕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곳의 경찰이 더 똑똑해져야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운명처럼 이끌려 쓰게 된 것이 이 이야기들입니다. 현장밖에서 훈수하는 듯한 교과서나 전문 서적이 아니고, 현장에서 직접 겪는 문제를 풀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현직 경찰이나 경찰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법학에 대해 호기심이 생기고, 법학이 공부해 볼만한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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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글
이만큼 가성비 좋은 글이 또 있을까? 술술 글은 쉽게 읽혀지는데, 치열한 대화속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형체가 있지만 보이지 않았던 것을 만질 수 있게 해 준다. 내용은 정형화된 법에 대한 선입견을 바꾸게 한다. 법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고, 이 얼마나법 유연한지 알게 한다. 법의 유래부터 적용까지, 누구나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사회복지사 우영우(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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