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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형사소송법 
오경식 ㅣ 유원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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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4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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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page/172*247*21/818g
  • ISBN
9791162881989/116288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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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이 책은 법학과 학생은 물론이고 비법학도도 쉽게 형사소송법의 전반적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분량을 대폭 줄여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각종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형사소송법을 처음 접하거나 기본 교재 없이 온라인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도 기본 교재로 활용하기 좋은 책이다.
  • 제 1 편 서 편 제 1 장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 1 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 3 제 2 절 형식적 의의의 형사소송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사소송법 / 5 제 3 절 형사소송법의 성격 / 5 제 2 장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및 역사 제 1 절 형사소송법의 법원 / 7 제 2 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8 1. 물적 적용범위 / 8 2. 인적 적용범위 / 8 3. 지역적 적용 범위 / 9 4. 시간적 적용범위 / 9 제 3 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 9 1. 서설 / 9 2. 서구의 형사소송 역사(대륙법계·영미법계) / 10 3. 영미법계의 형사소송역사 / 13 4. 우리나라 형사소송역사 / 13 제 3 장 형사소송법의 이념(목적) 1. 실질적 목적(공정.신속한 재판) / 17 2. 절차상의 목적(적정절차, 인권보장) / 19 제 4 장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 21 2.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 23 제 2 편 총 론 제 1 장 소송의 주체 제 1 절 형사소송의 주체 / 29 제 2 절 법 원 /31 1. 사법권 일반 / 31 2. 법원의 의의와 종류 / 31 3. 법원의 구성 / 32 4. 공평한 법원의 구성(제척·기피·회피) / 38 5. 법원의 관할 / 44 제 3 절 검 사 / 52 1. 검사와 검찰제도 / 52 2. ...
  • 머리말 2019년 상반기에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많은 변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들이 쏟아졌다. 고위공직자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공수처 설치,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의 근본적 변화를 예상하는 검경수사권 법안 등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의 형식으로 제안되어 있다. 물론 이와 유사한 법안들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국회에서 제안된 적은 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과거와는 다르다는 느낌이 든다. 실체적 진실발견과 절차적 정당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형사소송법 이념에는 여러 가지 험난한 과정이 있었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접점을 찾거나 아니면 절차적 정당성에 더 큰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국가형벌권의 규율이 진행되고 있다. 수사부터 형벌의 집행까지 전체적 형사소송절차에서 강조되는 원칙은 공판중심주의를 통한 구두변론주의일 것이다. 또한 인터넷과 가상세계 등 현재의 과학기술에서 다양하게 형성되는 전자적 사실을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하는 여러 과정을 형사소송법이라는 법규범으로 현출해야 하는 것은 입법, 사법,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극복되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 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국민들에게 중요한 형사 관련 법률 개정은 법률전문가들의 전문성 보다는 정치적·시대적 상황에 따라 정책적으로 급조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러한 경향이 최근 너무나 많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된 시기는 2007년 4월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이다. 당시 개정은 형사소송의 기본적 내용을 거의 변경하는 수준의 대폭적 개정이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기록열람·등사권, 피의자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피의자신문, 구속사유와 구속기간,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 보석과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제도, 재정신청제도, 공판전 준비절차와 피의자신문제도, 증거법분야 등을 반영한 공판중심주의의 강화가 그 주요 개정내용이었다. 그 후 2017년 12월 개정된 전자적 증거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보완적 일부 조문 개정이 있었다. 물론 향후 경찰과 검찰 및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이 대폭 개정될 경우 이에 대한 전면적 내용 수정은 불가피하지만 향후 이러한 절차는 아직 유동적이기 때문에 추후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기로 한다. 이 책은 법학과 및 로스쿨에서 형사소송법이라는 과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경찰공무원 채용과 승진 및 법무사 등 각종 시험을 대비한 정리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1987년부터 매 학기 대학과 온라인 강의를 통해 형사소송법 과목을 강의하면서 틈틈이 정리한 강의안과 주요 판례 등을 정리하였으며, 특히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토론을 하면서 어려운 이론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와 이론을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이 책을 출간하였다. 저자는 사법시험, 입법고시, 행정고시, 변호사시험, 경찰채용 및 승진시험 등 각종 출제위원을 역임하면서 경험한 관련 분야의 이론과 내용 파악을 쉽게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최근의 형사소송관련 판례와 실무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이 책은 법학과 학생은 물론이고 비법학도도 쉽게 형사소송법의 전반적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분량을 대폭 줄여 각종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형사소송법을 처음 접하거나 기본 교재 없이 온라인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도 기본 교재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책의 출간에 많은 분...
  • 오경식 [저]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이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석사·박사, 독일 튀빈겐대(Tubingen), 객원교수, 미국 버클리 법대(UC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강릉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장, 경영정책과학대학원장 역임했다. 제15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제6대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제7대 한국소년정책학회 회장. 제29대 한국교정학회 회장,강릉가정법률상담소 소장,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특위 개정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대검찰청 형사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경찰승진, 5급, 7급, 9급 출제위원,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장. 전국대학원장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최근 저서 및 논문에는 『신형사소송법』, 『미국형사소송법개요』, 『서초동 0.917』, 『미국형사소송 실무와 절차』 권리로서의 피해자진술권 확보방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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