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CPTPP국민보고서(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정부보고서의 거짓 환상을 파헤친다
CPTPP 국민검증단 전문가위원 ㅣ 한국농정
  • 정가
30,000원
  • 판매가
27,000원 (10% ↓, 3,000원 ↓)
  • 발행일
2023년 02월 01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296page/152*225*26/623g
  • ISBN
9791189014162/1189014165
  • 배송비
무료배송
  • 배송예정일
10/04(수) 배송완료예정
  • 현 보유재고
100 권 이상
  • 주문수량
  • 바로구매 북카트담기
  • 제휴몰 주문 시 고객보상, 일부 이벤트 참여 및 증정품 증정, 하루/당일 배송에서 제외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 상세정보
  • 문재인 정권 말기에 졸속으로 CPTPP가 추진되는 상황을 접하고 충격을 받은 농민과 어민들은 2022년 4월에 CPTPP가입저지 전국농어민대회 등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적극적인 반대투쟁을 시작했다. 농민운동 단체들은 우루과이라운드 투쟁이나, 한칠레 FTA나 한미 FTA 반대 투쟁 당시부터 개방농정이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대투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인 투쟁 태세를 갖출 수 있었다. 거기에 더해 어민들이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CPTPP 반대 투쟁에 나선 것은 특기할만한 사항이었다. 그리고 농민과 어민들을 비롯한 민중, 시민사회운동단체들과 식품안전운동단체들은 모여서 몇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CPTPP 가입 추진의 심각성을 공유했다. 식량주권 관련 문제나 농어민의 생존권 관련 문제 이외에도 CPTPP 가입을 위한 일본과의 양자 협상 과정에서 최근 한일 간에 심각한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농축수산물 수입 개방 문제나 후쿠시마 방사선 오염수 방류문제, 그리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나 강제동원 노동자 문제 등 한일 간의 역사정의 관련 문제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공유되었다. 그래서 식품안전 과제와 역사정의 과제까지 포함하는 국민대책위인 CPTPP가입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국민보고서의 발간을 통해 한미 FTA 관련한 국민보고서의 맥을 거의 15년 만에 잇게 된 셈이다. 그사이 뜸했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대안적 담론과 관련된 독립적인 전문가 네트워크가 새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최소한의 규모로라도 형성됐다. 관련 전문가들의 활발한 후속 연구작업을 기대해 본다.
  • 햇수로 20년이 지났습니다. 2003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한국은 본격적으로 FTA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엔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협상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한미 FTA를 타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FTA가 발효되면 국민총생산(GDP) 상승효과가 무려 5~6%를 넘어선다고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 미국의 잘못된 무역 장벽도 허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한미 FTA 협정문 내에는 독소조항이 수두룩했습니다. 외국자본이라는 이유로 국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특권인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S)’가 결국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시민들과 농민들은 도입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수출해서 값싼 해외 농산물을 사다 먹으면 된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왔던 때입니다. 농민들이 앞장서서 한미 FTA 협상을 막아 나섰고, 영화인도 동참했습니다. 2006년 11월 열린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회는 전국에서 대규모 인원이 참가했고 노동자도, 국민들도 함께 저항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미 FTA 협상이 발효된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우려했던 사항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농축산업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곡물자급률 20%선도 붕괴 직전입니다. 미국의 불공정한 무역 장벽도 허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2021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해 자국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미국에서 조립돼야만 세금혜택을 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미국의 불공정은 이렇듯 변함이 없습니다. 론스타 사태를 통해 ISDS가 독소조항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많게는 6% 이상 GDP 상승효과가 있다던 장밋빛 전망도 거짓으로 판명났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그동안 전 세계 58개국 18건의 FTA를 체결했으며 여타 신흥국가와의 FTA 협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포괄·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협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애초 2022년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농민과 어민들의 저항으로 중단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윤석열 독트린’이라고 부르는 최초의 포괄적 지역 전략인 한국판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면서 CPTPP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 책이 CPTPP 협상의 문제점을 세상을 알려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발간사 박석운_한국진보연대 대표 인사말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주해군 전국어민회총연맹 중앙회장 윤미향 국회의원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1. CPTPP의 거시경제적 영향 나원준 경북대학교 교수, 경제학 2. CPTPP, IPEF 협상과 상품제조업부문 영향과 분석 백일 울산과학대학교 교수 3. CPTPP 수산업 영향과 협상의 쟁점 백일 울산과학대학교 교수 4. CPTPP, 한국농업에 미칠 영향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 5. CPTPP와 통상조약절차법 215 김종우 변호사,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6. 한일 역사정의와 평화 그리고 CPTPP 가입저지 운동 주제준 CPTPP 가입저지 및 식 량주권 사수 범국민운동본부 정책팀장 보론. 한국으로 쓰러진 FTA, 한미 FTA 10년을 평가한다 송기호 변호사 엮은이의 글. 글을 마무리 하며 주제준 CPTPP 가입저지 및 식 량주권 사수 범국민운동본부 정책팀장
  • CPTPP 국민검증단 전문가위원 [저]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0개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