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말기에 졸속으로 CPTPP가 추진되는 상황을 접하고 충격을 받은 농민과 어민들은 2022년 4월에 CPTPP가입저지 전국농어민대회 등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적극적인 반대투쟁을 시작했다. 농민운동 단체들은 우루과이라운드 투쟁이나, 한칠레 FTA나 한미 FTA 반대 투쟁 당시부터 개방농정이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대투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인 투쟁 태세를 갖출 수 있었다. 거기에 더해 어민들이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CPTPP 반대 투쟁에 나선 것은 특기할만한 사항이었다.
그리고 농민과 어민들을 비롯한 민중, 시민사회운동단체들과 식품안전운동단체들은 모여서 몇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CPTPP 가입 추진의 심각성을 공유했다. 식량주권 관련 문제나 농어민의 생존권 관련 문제 이외에도 CPTPP 가입을 위한 일본과의 양자 협상 과정에서 최근 한일 간에 심각한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농축수산물 수입 개방 문제나 후쿠시마 방사선 오염수 방류문제, 그리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나 강제동원 노동자 문제 등 한일 간의 역사정의 관련 문제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공유되었다. 그래서 식품안전 과제와 역사정의 과제까지 포함하는 국민대책위인 CPTPP가입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국민보고서의 발간을 통해 한미 FTA 관련한 국민보고서의 맥을 거의 15년 만에 잇게 된 셈이다. 그사이 뜸했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대안적 담론과 관련된 독립적인 전문가 네트워크가 새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최소한의 규모로라도 형성됐다. 관련 전문가들의 활발한 후속 연구작업을 기대해 본다.
햇수로 20년이 지났습니다. 2003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한국은 본격적으로 FTA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엔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협상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한미 FTA를 타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FTA가 발효되면 국민총생산(GDP) 상승효과가 무려 5~6%를 넘어선다고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 미국의 잘못된 무역 장벽도 허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한미 FTA 협정문 내에는 독소조항이 수두룩했습니다.
외국자본이라는 이유로 국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특권인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S)’가 결국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시민들과 농민들은 도입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수출해서 값싼 해외 농산물을 사다 먹으면 된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왔던 때입니다.
농민들이 앞장서서 한미 FTA 협상을 막아 나섰고, 영화인도 동참했습니다. 2006년 11월 열린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회는 전국에서 대규모 인원이 참가했고 노동자도, 국민들도 함께 저항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미 FTA 협상이 발효된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우려했던 사항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농축산업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곡물자급률 20%선도 붕괴 직전입니다.
미국의 불공정한 무역 장벽도 허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2021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해 자국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미국에서 조립돼야만 세금혜택을 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미국의 불공정은 이렇듯 변함이 없습니다. 론스타 사태를 통해 ISDS가 독소조항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많게는 6% 이상 GDP 상승효과가 있다던 장밋빛 전망도 거짓으로 판명났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그동안 전 세계 58개국 18건의 FTA를 체결했으며 여타 신흥국가와의 FTA 협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포괄·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협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애초 2022년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농민과 어민들의 저항으로 중단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윤석열 독트린’이라고 부르는 최초의 포괄적 지역 전략인 한국판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면서 CPTPP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 책이 CPTPP 협상의 문제점을 세상을 알려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발간사 박석운_한국진보연대 대표
인사말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주해군 전국어민회총연맹 중앙회장
윤미향 국회의원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1. CPTPP의 거시경제적 영향
나원준 경북대학교 교수, 경제학
2. CPTPP, IPEF 협상과 상품제조업부문 영향과 분석
백일 울산과학대학교 교수
3. CPTPP 수산업 영향과 협상의 쟁점
백일 울산과학대학교 교수
4. CPTPP, 한국농업에 미칠 영향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
5. CPTPP와 통상조약절차법 215
김종우 변호사,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6. 한일 역사정의와 평화 그리고 CPTPP 가입저지 운동
주제준 CPTPP 가입저지 및 식 량주권 사수 범국민운동본부 정책팀장
보론. 한국으로 쓰러진 FTA, 한미 FTA 10년을 평가한다
송기호 변호사
엮은이의 글. 글을 마무리 하며
주제준 CPTPP 가입저지 및 식 량주권 사수 범국민운동본부 정책팀장
CPTPP 국민검증단 전문가위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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