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수학의 정석」을 읽어 보았을 것이다. 그만큼 많은 이들로부터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온 책이다. 수학의 정석처럼 「부동산 세금」 하면 바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이들로부터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책을 집필해보고 싶었다. 그렇게 집필한 책이 많은 독자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벌써 세 번째 해를 맞이한다.
「부동산 세금의 정석」은 책 제목처럼 부동산 소유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내용만을 담고자 했다. 그러기에 모든 부동산 유형을 다루기보다는 납세자들에게 가장 친숙한 주택을 중심으로 내용을 기술하였다.
책 제목은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부동산 세금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최대한 쉬운 용어로 표현하고자 노력했으며, 많은 사례를 통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또한, 복잡한 내용은 표와 그림으로 정리하여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이라는 특성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다.
「부동산세금의 정석」은 다양한 사례와 많은 절세전략을 전달해주고자 2권(Ⅰ, Ⅱ)으로 분권하여 출간되고 있다. 이 중 부동산 세금의 정석(Ⅱ)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아 다음과 같이 5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와 신고납부」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고, 신고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속에 숨겨져 있는 절세전략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제2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특례규정」에서는 양도소득세에서 부여하고 있는 가장 큰 세제혜택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며, 각 요건에 관한 특례규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제3장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고,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주택에는 어떤 주택들이 있는지,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최선의 매도전략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제4장 「조합원입주권 및 주택분양권과 양도소득세」에서는 조합원입주권 및 주택분양권과 관련된 비과세 특례규정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조합원입주권 및 주택분양권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1+1 조합원입주권을 신청했을 때 세금 측면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제5장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보는 토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지목별로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그리고 비사업용토지는 사업용토지에 비해 양도소득세에서 어떤 불이익을 적용받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부동산 세금은 정확한 내용을 알고 의사결정을 했는지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확연히 달라진다.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부동산 세금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정책목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세금이 수시로 개정되고 복잡해졌다. 다행히 현 정부는 과거의 복잡한 부동산 세금을 다시 단순하게 복원하는 작업을 추진해가고 있어 향후 부동산 세금이 어떻게 개정될지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부동산 세금의 잦은 변화 속에 「부동산 세금의 정석」이 어렵고 복잡한 세금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합법적인 절세도구로 활용되길 기대해 본다. 더불어 많은 이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소중한 책이 되길 소망해 본다.
끝으로 책이 출간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세무법인 가감의 임직원분들과 본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더존테크윌 김진호 대표님, 그리고 촉박한 일정 속에 밤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박인자 실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이 부자되길 소망하며...
저자 지병근ㆍ지병규ㆍ오준석
세무학박사, 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 세무법인 가감 대표세무사다.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감사자문위원, (전)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겸임교수, (전) 수원과학대학교 세무회계정보과 겸임교수, (전) 단국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세법 외래교수, (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 법무부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 (현) 한국부동산 TV 세법강사 및 세무자문위원이다. 저서로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2019년~현재, 더존테크윌), 『부동산투자와 세금의 모든 것』(2020년, 더존테크윌), 『부동산세금의 정석』(2021년~현재, 더존테크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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