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형법 조문관련 문제를 총망라하여 ○×지문 형태로 정리하였으며,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반영하였다. 참고로 기출표시는 2015년 이후 중심으로 표시하였으며, 요즘의 출제경향과 맞지 않는 문제들은 수록하지 않았다. 학설편에서는 수험생들이 형법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인 “학설 및 이론”을 시험에 나올만한 부분 중심으로 정리 및 문제화하였다.
2024 형법 조문
01 형법 총칙 4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제1조~제8조) 4
제2절 책임능력(제9조~제11조) 11
제3절 강요된 행위(제12조) 15
제4절 고의(제13조), 과실(제14조) 17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 결과적 가중범(제15조) 20
제6절 법률의 착오(제16조), 인과관계(제17조), 부작위범(제18조) 21
제7절 동시범(제19조), 상해의 동시범 특례(제263조) 22
제8절 정당행위 ~ 피해자의 승낙(제20조~제24조) 24
제9절 미수범(제25조~제29조) 30
제10절 공범(제30조~제34조) 32
제11절 누범(제35조~제36조) 36
제12절 경합범(제37조~제40조) 38
제13절 형벌의 종류(제41조~제50조) 42
제14절 형의 양정(제51조~제58조) 48
제15절 선고유예 ~ 가석방(제59조~제76조) 56
제16절 형의 시효 ~ 형의 소멸(제77조~제82조) 65
02 형법 각칙 73
제1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73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79
제3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84
03 기타 조문관련 101
제1절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 101
제2절 형법상 예비ㆍ음모의 처벌규정 120
제3절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132
제4절 형법상 「중(重)」, 「특수(特殊)」의 의미 138
제5절 형의 양정 144
제6절... 목적범 159
2024 형법 학설
01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4
0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오상방위) 29
0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56
04 부작위범에서 보증인 의무와 보증인 지위의 관계 73
05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 84
06 개괄적 고의 98
07 고의의 인식대상 105
08 정범과 공범 117
09 형법 제33조의 해석(공범과 신분) 132
10 교사의 착오 138
11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기준 150
12 기타 이론 및 학설 158
13 킬러 문제 181
2024 형법 조문
1. 조문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형법 조문관련 문제를 총망라하여 ○×지문 형태로 정리하였으며,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반영하였습니다(2024년 1월에 있었던 국가시험까지 반영). 참고로 기출표시는 2015년 이후 중심으로 표시하였으며, 요즘의 출제경향과 맞지 않는 문제들은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2. 조문문제이지만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봐야 하는 부분은 교재의 맨 뒷부분에 별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절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
제2절 형법상 예비ㆍ음모의 처벌규정
제3절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제4절 형법상 「중(重)」, 「특수(特殊)」의 의미
제5절 형의 양정
제6절 목적범
3. 조문문제집의 특성상 내용을 기본서 순으로 배열하지 않고 조문 순으로 배열하였습니다. 1~2회독할 때는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그 부분은 3회독 이상 하면 자연스레 해결될 것입니다.
4. 궁금한 사항은 아래 카페를 이용 바랍니다.네이버 카페 : 김종욱 형사법
2024년 2월
김종욱
2024 형법 학설
수험생들이 형법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인 “학설 및 이론”을 시험에 나올만한 부분 중심으로 정리 및 문제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교재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설 및 이론을 단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Step1 기본문제, Step2 기출 및 유제문제, Step3 최상위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경찰채용(순경 및 경간) 수험생의 경우 “Step1~Step3”까지 모두 공부하기 바랍니다. 경찰채용 수험생은 육경과 해경 모두 포함입니다
② 경찰승진 및 검찰직 등 수험생의 경우 “Step1~Step2”까지만 공부하고, “Step3 최상위문제”는 본 시험과 관련 없으므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각 문제들에 대해 중요도에 따라 총 4단계([★★★], [★★], [★], 별표없음)로 구분하여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공부를 함에 있어 각 문제가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3. 본 교재는 문제집이면서 개념서(기본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원의 앞부분에는 관련 내용에 대한 정리가 되어있으며, 뒷부분에는 관련 내용에 대한 문제가 수록되었습니다. 문제들은 단순히 기출문제를 나열하는 식이 아니라 체계적, 논리적 흐름에 맞게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4.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수험공부를 함에 있어 기출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출제될 수 있는 것으로, 수험생에게는 바이블과 같습니다. 다만 이 기출문제가 그대로 반복해서 출제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변형해서 출제되기도 하기에 문제의 맥을 정확히 짚을 수 있도록 기출문제를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5.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카페를 이용 바랍니다. 네이버 카페 : 김종욱 형사법 [https://cafe.naver.com/lovelycriminallaw]
2024년 2월
김종욱
김종욱 [저]
저자 김종욱은 아모르이그잼경찰팀 형법 대표교수, 경찰청 사이버강좌 대표교수.
경찰대학교 법학과 졸업하고, 경기지방경찰청 근무, 前 경찰수사연수원 형법 교수, 前 남부경찰학원 형법 담당, 前 메가CST 경찰공무원 학원 형법 담당, 법률저널 형법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역임했다.
現 경찰청 인터넷 강의 형법 교수, 現 광주 서울경찰학원 형법 담당하고 있다.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kind=small}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