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판 머리말
2022년 가을에 제12판을 출간한 약 1년 6개월만에 개정판(제13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행정법 캡슐이 개념, 쟁점, 판례의 암기용 보조교재로 초판을 출간했지만, 제7판부터 쟁점을 삭제하고 판례에 대한 소개 비중을 높였고, 제8판부터는 교과서 목차에 입각하여 판례를 소개하는 등 판례집으로의 변화를 시도하다가, 제11판부터는 판례를 통해서 행정법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접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행정법 판례집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제12판 출간 이후에 나온 판례들을 반영했고, 미처 소개하지 못한 그 이전의 판례도 일부 추가했으며, 최근 각종 시험에 출제된 판례도 반영했습니다. 사례형 문제 대비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각종 선택형 시험에도 유용한 교재가 되고자 보다 많은 판례를 소개했습니다. 소개된 판례들은 기본 법리를 담은 판례도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소개한 판례도 있습니다. 판례에 대한 평석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행정법을 공부할 때 기본서와 사례집만 봐도 부담이 크고 별도로 판례집을 학습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다양한 판례 사안을 접하고 싶은 수험생에게 캡슐은 유용한 교재가 될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시험 수험생처럼 기본서를 정독할 여유는 없지만 판례는 많이 알고 싶을 때 매우 활용가치가 클 것입니다.
캡슐로 사례형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판례의 법리만 간략히 소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캡슐에서는 판례의 사실관계까지 같이 소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고, 반복되는 판례의 표현에 익숙해 질 수 있습니다. 사례형 답안을 작성할 때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캡슐에 소개된 판례를 많이 접하다 보면 사례해결능력이 향상될 것이며 판례를 정확하게 답안에 현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캡슐로 선택형 시험도 넘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선택형 문제에 나오는 기본본법리를 소개한 판례들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선택형 시험의 기출 지문들을 보면 이례적인 판례로 구성한 지문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캡슐에 소개된 판례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뿐만 아니라 7급공채를 비롯해 선택형 시험공부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는 수험생은 기본 법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집중해서 학습을 하되 사례화하기 어려운 일부 판례는 가볍게 넘어가고,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거의 모든 판례를 망라하되 사실관계가 길고 복잡한 판례는 핵심적인 결론만 습득하는 방법으로 학습하기를 권고합니다. 캡슐을 정독하면 판례를 통한 교과서 1회독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반복해서 읽기를 권합니다.
개정판의 출간에 도서출판 학연의 이인규 박사님과 전희주 편집인의 도움이 컸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행정법 캡슐을 사랑해주시는 독자들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4년 2월 16일
류준세 씀
류준세 [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서강대학교 법대 대학원 수료, 제3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내부무, 경기도 사무관, 현 ㈜베리타스에듀 행정법 전임. 주요저서로는 <행정법 Capsule(학연, 2020)>, <행정법 쟁점&암기(도서출판 베리타스, 2021)>, <최근5년 행정법판례 OX(학연, 2021)>, <행정법 Workbook(학연, 2021)>,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각론(학연, 2021)>,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총론(학연, 2022)>, ,, ,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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