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수험생이 행정법을 공부하는 방법론은 다양하겠지만 판례를 통한 학습의 유용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법학의 궁극적 목적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을 것인데 그 과정과 해법을 법원의 고민이 드러난 판례를 통해서 체득하기 때문이며, 또한 각종 국가고시의 문제가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판례의 주옥같은 문장을 익히는 것이 답안 현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편저자는 그간의 강의 경험을 통해서 수험생들이 판례에 대한 학습욕구가 매우 크다는 것을 느꼈으며 동시에 방대한 교과서에 수록된 판례들을 모두 학습하기 부담스러워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핵심판례와 최신판례들을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교재가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최근에 판례특강을 하면서 선정한 판례들이 있어 이를 기초로 최신판례들을 추가하여 블랙박스 행정법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행정법 판례의 모든 것을 얇은 책 한권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블랙박스 행정법은 분량에 대한 부담 때문에 수험생들이 최소한 알아야 할 판례들을 소개한 것입니다. 특히 평소 행정법을 공부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판례만큼은 확실하게 확인하고자 할 경우와 시험 막바지에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중요판례만큼이라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보다 더 많은 판례를 풍부하게 접하고 싶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서 사례도 본격적으로 대비하고자 한다면 편저자의 또 다른 교재인 행정법 캡슐을 활용하기를 권합니다.
사례형 답안 작성 시 고득점을 위해서는 판례의 문장을 정확히 서술해 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판례에 나타나 있는 법리를 이해하면서 중요한 키워드들을 반복해서 학습하기를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행복과 승리를 기원합니다.
2016년 7월 25일
류준세 씀
류준세 [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서강대학교 법대 대학원 수료, 제3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내부무, 경기도 사무관, 현 ㈜베리타스에듀 행정법 전임. 주요저서로는 <행정법 Capsule(학연, 2020)>, <행정법 쟁점&암기(도서출판 베리타스, 2021)>, <최근5년 행정법판례 OX(학연, 2021)>, <행정법 Workbook(학연, 2021)>,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각론(학연, 2021)>,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총론(학연, 2022)>, ,, ,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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